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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6959 판결
[농지전용신고서반려처분취소][공1993.11.1.(955),2813]
판시사항

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제1항 의 규정취지 및 동조항의 농지전용신고에 대한 행정청의 실질심사권 유무

나. 행정청이 농지전용신고를 수리함에 있어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에 기속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제1항 은 농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농가주택과 농업용 시설의 설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등의 규정을 배제하고 자유로이 신고만으로 농지를 전용할 수 있도록 한 취지이므로 위 제4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받은 행정청으로서는 당해 전용신고가 위 법과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에 규정된, 신고에 의하여 전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위 법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그것이 법규정에 부합하는 이상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위 법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농지의 보전가치 등을 심사하여 이를 이유로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나. 위 농지전용신고를 함에 있어서 거쳐야 할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이란 시장, 군수 등 행정청이 당해 신청인이 농가이고 설치코자 하는 것이 농업용 시설인지 여부 등 법령이 정한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쉽사리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단계 경유기관의 조치에 불과할 뿐 농지관리위원회에게 신고 수리 여부에 대한 판정권이 주어지거나 행정청이 이에 기속되는 것이 아니다.

다. 농수산부훈령 제713호 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세부규정 제3조 제4항 은 군수가 농지전용신고증 발급에 앞서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1조의2 ,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한 것으로 관계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기속함에 그치고,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용

피고, 상고인

평택군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제1항 은 농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농가주택과 농업용 시설의 설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등의 규정을 배제하고 자유로이 신고만으로써 농지를 전용할 수 있도록 한 취지라 할 것이므로 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받은 행정청으로서는 당해 전용신고가 과연 위 법과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에 규정된, 신고에 의하여 전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위 법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그것이 법규정에 부합하는 이상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위 법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농지의 보전가치 등을 심사하여 이를 이유로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85.4.23. 선고 84도2953 판결 ; 1992.5.8. 선고 91누5655 판결 등 참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제1항 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함에 있어서 거쳐야 할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이란 시장, 군수 등 행정청이 당해 신청인이 농가이고 설치코자 하는 것이 농업용 시설인지 여부 등 법령이 정한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쉽사리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단계 경유기관의 조치에 불과할 뿐 농지관리위원회에게 신고 수리 여부에 대한 판정권이 주어지거나 행정청이 이에 기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 당원 1992.10.9. 선고 92누11749 판결 참조), 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에 농지관리위원회가 법 제47조 제1항 에 의한 확인 요청을 받을 때에는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농수산부령인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1조의2 제2항 , 제6조 에 그 심사기준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기준은 농지관리위원회가 행정청에 참고자료로 제출하는 확인서 작성시의 기준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기준에 부합하여야만 행정청이 농지전용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농수산부훈령 제713호 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세부규정 제3조 제4항은 군수가 농지전용신고증 발급에 앞서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1조의2 ,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한 것으로 관계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기속함에 그치고,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며, 경기도훈령 제897호 경기도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은 그 근거가 된 위 농수산부훈령 제5조 제1항이 농지전용허가·협의·동의 또는 승인과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에 있어서의 구체적 심사기준의 제정을 시·도지사와 군수에게 위임하고 있음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행정청의 허가와 협의·동의·승인 등이 필요한 농지전용에 있어서의 심사기준에 관한 규정이지, 행정청의 허가 등이 필요 없고 단순 신고만으로써 농지를 전용할 수 있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제1항 에 의한 농지전용신고 수리시 적용될 규정이 아니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농민인 원고가 1991.12.23. 농가주택과 야생조류사육장 부지로 사용코자 관할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당시 시행되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7조 제1호 범위 내의 농지전용을 신고한 데 대하여, 피고가 위 훈령 등을 들어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다는 이유로 그 수리를 거부하였음은 위법이라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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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2.11.선고 92구24020

따름판례

- 서울고등법원 1995. 1. 19. 선고 94구19541 판결:확정 [하집1995-1, 471]

-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다57419 판결 [공2000.2.1.(99),287]

관련문헌

- 한국. 법무부 송무과 법무자료, 제189집: 행정소송패소사례집(제16집) 법무부 송무과 1994

- 고규정 건축신고의 법적 성격 및 그 반려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례연구 23집 / 부산판례연구회 2012

- 백윤기 미국 행정소송상의 엄격심사원리(The Hard Look Doctrine)에 관한 연구 : 한국판례와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1995

- 윤영선 일반행정 소송사건의 현황과 쟁점, : 일반 행정소송사건의 쟁점 . (’98)특별실무법관연수 자료 (98.04) / 사법연수원 1998

- 김청규 효율적 권리보호수단으로서 행정심판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2005

- 안기환 공동주택관리규칙 제4조의2 소정의 신고대상인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 외에 행정청의 수리처분을 요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32호 (99.10) / 법원도서관 1999

- 윤윤수 선행처분에 부가된 부관이 적법하더라도 그 부관상 의무의 부이행을 이유로 하는 후행처분이 반드시 적법하게 되는 것인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29호 (98.06) / 법원도서관 1998

- 신안재 건축신고 반려행위의 처분성 재판과 판례 제21집 / 대구판례연구회 2012

- 조용호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 판례를 중심으로 재판자료 67집 (상) / 법원행정처 1995

- 이완희 인.허가의제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의 법적 성격 및 행정처분성 규제와 법정책 제1호 / 규제법연구회 2014

- 김종필 옥외집회등 금지통고에 대한 잠정적 구제절차의 특수성 민사재판의 제문제 19권 / 한국사법행정학회 2010

- 박재우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여부 재판실무연구 2012 / 광주지방법원 2013

- 김재협 공법상 신고에 관한 고찰 : 건축법상 건축신고를 중심으로 . 특별법연구 6권 / 사법발전재단 2001

- 안기환 구 농지법시행령 제41조 [별표 1]제1호의 모법 위반여부 21세기사법의 전개 : 송민최종영대법원장재임기념 (2005.09) / 박영사 2005

- 서울고등법원 행정소송실무편람 한국사법행정학회 2003

- 류광해 자체완성적 신고와 행정요건적 신고의 구분 법학논총 제20집 제1호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 이상훈 재량처분의 취소 재판자료 67집 (상) / 법원행정처 1995

- 유승남 건축법상 건축신고의 법률적 성질 행정소송실무연구 : 1999∼2002. . Ⅱ / 서울고등법원 2002

- 김학세 행정법상 신고제도(신고제도) 변호사 32집 / 서울지방변호사회 2002

참조판례

- 대법원 1988.8.9. 선고 86누889 판결(공1988,1212)

- 1988.9.20. 선고 87도449 판결(공1988,1356)

- 1992.5.8. 선고 91누5655 판결(공1992,1870)

- 대법원 1992.10.9. 선고 92누11749 판결(공1992,3153)

- 대법원 1991.9.10. 선고 90누9865 판결(공1991,2547)

참조조문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제1항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7조

-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1조의2

-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

- 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세부규정 제3조 제4항

본문참조판례

당원 1985.4.23. 선고 84도2953 판결

1992.5.8. 선고 91누5655 판결

당원 1992.10.9. 선고 92누11749 판결

본문참조조문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제1항

-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 농어촌특별조치법시행령 제57조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1조의2 제2항

-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

-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1조의2

-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7조 제1호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3.2.11. 선고 92구240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