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이용약관

현행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까리용(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자 사이 권리·의무 및 책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이트”라 함은 “회사”가 운영하는 법률정보 사이트(www.legalengine.co.kr 및 기타 이용자가 PC, 휴대형 단말기 등 각종 유무선 기기 또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접속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사이트)를 말합니다.

2. “이용자”라 함은 본 약관에 따라 “사이트”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라 함은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아이디(ID)”를 부여받은 “이용자”로서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4.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이 아니면서 “사이트”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5. “유료서비스”라 함은 “이용자”가 “회사”에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만 이용할 수 있는 “회사”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6. “무료서비스”라 함은 “이용자”가 “회사”에 일정 금액을 지불하지 아니 하고도 사용할 수 있는 “회사”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7. “포인트”라 함은 “회원”이 “결제”하거나 “회사”나 제3자가 정하는 이벤트 등에 참여하는 등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이버머니로서,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8. “결제”라 함은 “회원”이 본 약관 제18조에서 정한 지불수단을 통하여 “회사”가 정한 일정 금액을 “회사”에 지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9.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10. “비밀번호”라 함은 “회원”이 부여받은 “아이디”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11. “탈퇴”라 함은 “회원”이 법률정보 사이트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12.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개별서비스에 대한 별도 약관 및 이용규정에서 정의합니다.

제3조 (약관 동의)

1. “이용자”는 본 약관의 규정에 따라 “사이트”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용자”는 본 약관에 대하여 유효하고 최소 불가능한 동의를 했을 경우에 한하여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가 “사이트”를 실제 이용하는 경우, 이로써 본 약관에 대하여 유효하고 취소 불가능한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가 “사이트”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회사”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인 “이용자”의 이용을 불허하거나, “회원”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의 게시 등)

1. “회사”는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사이트” 초기 서비스화면에 게시하거나 연결화면을 제공하는 등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관하여 질의할 수 있도록 “회사”의 연락처를 “사이트” 내 적당한 장소에 게시합니다.

제5조 (약관의 개정 등)

1.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 변경된 약관의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사이트”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까지 공지하고, 기존 “회원”에게는 “회원”이 “회사”에 알린 전자우편주소로 개별 통지합니다.

3.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회원”은 본 약관의 변경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탈퇴”할 수 있습니다.

4.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 시행 이후에도 “사이트” 이용을 계속하는 경우, 변경된 약관에 대하여 유효하고 취소 불가능한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2장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

제6조 (회원가입)

1. 회원가입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 신청자”라 합니다)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회원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하여 회원가입을 신청한 후, “회사”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2. “회사”는 회원가입 신청을 원칙적으로 승낙합니다. 다만,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하거나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본 약관 또는 기타 “이용자”와 “회사” 사이 관계를 정하는 내용을 위반하여 “회원”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2)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가입하려는 경우

(3)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 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4) 회원가입이 기술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경우

(5) 설비 용량에 여유가 없는 경우

(6) 선량한 풍속이나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7)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위 승낙 유보 또는 거부 사유가 있는 자가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회원가입 계약의 성립시기는 "회사"의 승낙이 “가입 신청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제7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1. "회원"은 "회사"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신속하게 회원 탈퇴 처리를 합니다.

2.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을 제한, 정지시키거나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본 약관 제6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회사”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타 “이용자”의 “사이트”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4) “회사”의 영업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5) "사이트"를 이용하여 법령, 본 약관, 또는 선량한 풍속이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6)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7) "사이트"의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다량의 정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8)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9) "회사" 또는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10) "사이트"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유통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제8조(“회원”에 대한 통지)

1. "회사"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미리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사이트"의 게시판 등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통지를 합니다.

제9조(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1. “무료서비스”의 경우 “회사”는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사이트”는 1일 24시간 이용 가능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3.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사이트” 이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본 약관 제8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사이트” 이용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시간은 “사이트”에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5.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 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사이트”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회사”는 제8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하고, 제8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비회원”에게 통지합니다. 이 경우, 당초 “회사”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10조(정보의 수집)

1. “회사”는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개선, “사이트” 안정화 및 오류개선, 악성코드 감염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이용자”가 “사이트”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IP 주소, 쿠키, MAC 어드레스, 서비스 이용 기록, 기기정보,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보정책에 따라 위 정보를 보호 및 사용합니다.

제11조(개인정보보호)

1. “회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2. "회사"가 "이용자"의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3. "회사"는 "회원"이 “회원가입 신청” 등에서 제공하거나 제10조(정보의 수집)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당해 “회원”이나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모든 책임은 "회사"가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2) "사이트" 이용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

(4) 약관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5) “이용자”가 본 약관 또는 기타 “이용자”와 “회사” 사이 관계를 정하는 내용을 위반하여 “회사”가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경우

제12조(“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정하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3. "회사"는 “사이트”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4. "회사"는 본 약관에서 정한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13조(“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이용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행위

(2) 타 “회원”의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도용,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3)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4)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5) “사이트”의 게시판 등에 음란물 및 기타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성 등을 게재하거나 그러한 내용이 게시되어 있는 웹사이트로 연결(링크)하는 행위

(6) “회사”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사이트”와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8) “사이트”의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 및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또는 스팸메일(Spam Mail)을 전송하는 행위

(9)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를 복사, 수정, 배포, 판매, 양도, 대여하거나 타인에게 그 이용을 허락하는 행위

(10)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11) 수치심이나 혐오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화상 또는 영상을 계속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의 일상적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

(12) “회사” 직원이나 운영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발송하는 행위

(13) 기타 불법한 행위

2. "이용자"는 본 약관 또는 기타 “이용자”와 “회사” 사이 관계를 정하는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14조(“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1. “아이디(ID)”와 “비밀번호”의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ID)” 또는 “비밀번호”를 제3자가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3. “회원”이 자신의 “아이디(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신속하게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15조(저작권 등의 귀속)

1.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이용자”는 “사이트”를 이용하면서 얻은 정보 중 “회사”에 저작권 기타 지적 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3. “이용자”는 자신이 “사이트” 내에 게시한 게시물을 “회사”가 다음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1) 서비스(제3자가 운영하는 사이트 또는 미디어의 일정 영역 내에 입점하여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포함)내에서 게시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게시물의 크기를 변환하거나 단순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정하는 행위

(2) “회사”의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디어, 통신사 등에 게시물의 내용을 보도, 방영하게 하는 행위

4. “회사”가 “이용자”의 게시물을 전항 각 호에 기재된 목적 이외에 상업적 목적(예: 제3자에게 게시물을 제공하고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등)으로 사용할 경우, 사전에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얻습니다.

5. “회사”는 서비스 운영정책상 게시물의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게시물의 게재 위치를 변경·이전할 수 있으며, 게시물을 이전·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3장 유료서비스의 이용계약 및 청약철회, 계약해제·해지]

제16조 (“유료서비스” 이용계약)

“유료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성립합니다.

제17조 (미성년자의 “유료서비스” 이용)

1.만 19세 미만 미성년 “이용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유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이용자”가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거나 계약체결 후 추인을 얻지 않으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결제” 전에 고지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제18조(“결제”방식과 제한 등)

1. “유료서비스”의 이용을 위한 “결제”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회사”가 지정한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계좌이체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카드 결제

(3) “포인트”의 차감

(4) “회사”가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5) 전화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결제

(6) 기타 “회사”가 지정한 지급방법에 의한 대금지급

2.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결제” 승낙을 제한하거나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설비가 부족하여 모든 “이용자”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기술상 장애가 있는 경우

(3) 각 결제수단의 제공업체의 장애나 점검 등으로 결제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3.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결제”에 대해서는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추후 결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거나 지불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2)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결제”한 경우

(3) “결제”한 자의 귀책사유로 “결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타인의 “결제” 정보 등을 도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

(5) 타인의 명의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6) “포인트”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7) “결제” 수단을 악용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

(8) 기타 본 약관이나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는 경우

제19조 (자동결제)

1. “회사”는 매월 서비스 이용계약의 자동갱신 및 이용요금 청구를 위해 서비스 이용 기간 및 서비스 이용 기간 종료 후 일정 기간 “이용자”의 결제관련정보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가 자동결제를 신청하고 별도의 해지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유료서비스”의 실제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지정된 결제 일자에 지정된 방식으로 자동결제됩니다.

3. 결제 정보 변경, 신용카드 및 휴대전화의 분실, 기타의 사유로 자동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최근 자동결제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 해당 서비스 이용이 자동 정지됩니다.

4. “회사”는 이용요금 미납 등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정기결제 중지 및 이에 따른 해당 서비스 이용정지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아니 합니다.

제20조 (“포인트” 충전과 사용)

1. 1“포인트”는 현금 1원과 같은 비율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 “회사”는 “포인트” 충전 금액에 대해 “회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3.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회원”이 “포인트”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로부터 5년간이며, 유효기간이 경과된 “포인트”는 자동 소멸합니다. 다만, “회사”가 따로 유효기간을 정하여 무상 또는 유상으로 “회원”에게 지급한 “포인트”는 각 “포인트”별 유효기간 사용할 수 있고, 유효기간이 경과된 “포인트”는 자동 소멸합니다.

4. “회사”가 “회원”에게 무상으로 지급한 “포인트”는 환불되지 아니 합니다.

제21조 (청약철회)

1. “회사”와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결제”하고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그 승낙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청약철회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청약의 철회가 불가능한 서비스에 대한 사실을 표시한 경우

(2) “회사”가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개시한 경우

(3) “이용자”의 주문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회사”가 추가적 비용을 지불하여 서비스 제공을 준비한 경우

2. 제1항의 청약철회는 “이용자”가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회사”에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의사 표시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이용자”는 청약을 철회한 경우 “이용자”가 선택하였던 각 결제방식에 따라 “회사”에 해당 “결제”의 취소처리를 신청할 수 있고, “회사”는 청약철회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를 처리합니다. 다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제취소가 불가합니다.

(1) 이벤트, 쿠폰, 보상 등 결제수단이 무상으로 지급된 경우

(2) 해당 서비스의 사용내역이 있을 경우

(3) 해당 결제수단에 따른 결제취소 가능기간을 경과한 경우

4. “회사”는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를 환불하며,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를 사전에 고지합니다.

5. “회사”가 제1항에 따라 환불할 경우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으로부터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환불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이용자”의 계약해제·해지)

1.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계약에서 약정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2) 제공되는 서비스가 표시·광고 등과 상이하거나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 기타 서비스의 결함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현저히 불가능한 경우

2. 제1항의 해제·해지는 “이용자”가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회사”에 계약해제·해지의 의사를 표시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이용자”는 제1항의 사유로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의 하자에 대한 치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이용자”가 해제·해지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또는 “이용자”에게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회신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를 환불하며,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를 사전에 고지합니다.

5. “회사”가 제4항에 따라 환불할 경우,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으로부터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아래와 같이 공제하고 환불할 수 있습니다.

(1) 기간을 정한 장기 서비스: 전체 공제 금액 = 기 이용 일수 × 정상 일일 이용대금(이벤트, 할인 등 적용 이전 가격)

(2) 포인트: 전체 공제 금액 = 포인트 사용액

(3) 판례요청 서비스: 전체 공제 금액 = 전체 결제 금액

(4) 기타 해당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전 “회사”가 고지한 금액

제23조 (“회사”의 계약해제·해지)

1. “회사”는 “이용자”가 본 약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의 해제·해지는“회사”가 정한 통지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3. “회사”의 해제·해지 및 이용제한에 대하여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정당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4. 본 조의 해제·해지에 따른 환불은 제22조를 준용합니다.

[제4장 분쟁해결 등]

제24조 (과오금)

1. “회사”는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이용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오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는 이를 사전에 고지합니다.

2.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계약비용, 수수료 등에 관계 없이 과오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과오금을 환불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주장하는 과오금에 대해 환불을 거부할 경우에 정당하게 이용대금이 부과되었음을 입증할 책임을 집니다.

제25조(손해배상)

1. “이용자”가 본 약관 또는 기타 “이용자”와 “회사” 사이 관계를 정하는 내용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위반한 “이용자”는 회사에 발생하는 직간접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가 손해를 입게 될 경우, 본 약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회사”가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회사”는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인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26조(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사이트” 이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지, 이용장애 또는 계약해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이용자”의 컴퓨터 또는 모바일 환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 또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네트워크 환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제3자가 불법적으로 회사의 서버에 접속하거나 서버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제3자가 회사 서버에 대한 전송 또는 회사 서버로부터의 전송을 방해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제3자가 악성 프로그램을 전송 또는 유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회사”는 “이용자”가 “사이트” 상에 게시 또는 전송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해서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회사”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주소를 부정확하게 기재하거나 기재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27조(분쟁해결)

“회사”는 “이용자”와 사이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제28조(준거법)

1.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2. “회사”와 “이용자” 사이 “사이트” 이용과 관련 발생한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 “회사”와 “이용자”는 민사소송법상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칙

1. 본 약관은 2021년 2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