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판례 모음집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 없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헌법재판소 2018. 6. 28. 2011헌바379 결정한 이후, 대법원은 기존 입장을 변경하여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병역거부이므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4도9867 판결). 이번 포스트에서는 법원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인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배구선수 이재영·이다영 자매의 학교폭력이 논란이 되고 있고, 그 이전에도 스피드 스케이팅 심석희 선수의 성폭행·폭행 폭로가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의하면 초·중·고 학생 선수의 16%가 언어폭력을, 15%가 신체폭력을, 4%가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할 만큼 체육계의 폭행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선/후배나 지도자/선수 등 위계적 관계에 있어서 해결이 어렵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포스트에서는 판결문을 통해 체육계 폭행 문제를 조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파가 이어진 최근 누수로 인한 이웃 간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누수, 특히 아파트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 판결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LoL, 이하 롤)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만큼 관련한 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롤 관련 사건의 대표적 유형은 음란 메시지와 계정(또는 RP) 판매 사기 판결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문만 570쪽에 이르는 방대한 판결문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세간의 잘못된 해석을 검증합니다.

논란의 대상이던 민식이법이 적용된 첫 무죄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민식이법 무죄 판결을 살펴보며 유죄 판결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1주차 화제의 사건을 소개합니다

2020년 11월 5주차 화제 판례를 소개합니다.

2020년 11월 4주차 화제 판례를 소개합니다.

2020년 10월 5주차 화제 판례를 소개합니다.

2020년 10월 3주차 화제 판례를 소개합니다.

리걸엔진이 피인용지수, 대법원 판례공보, 법률신문 분야별 중요판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민법표준판례, 변호사시험 기출 판례 등을 참조하여 AI 기술로 선정한 형사 중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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