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arrow
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누21086 판결
[폐기물처리사업부적정통보취소][집46(1)특,549;공1998.6.1.(59),1531]
판시사항

[1] 폐기물관리법 관계 법령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권자의 부적정 통보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 앞서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정·부적정 통보 제도를 둔 취지

[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기준

[4]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정 여부 판단 기준의 해석·적용 방법

[5] 환경부예규인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 등을 폐기물처리업허가와 관련한 사업계획 적정 여부 통보에 관한 기준으로 보아 그에 따른 당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폐기물관리법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먼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허가권자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를 받아야 하고, 그 적정통보를 받은 자만이 일정기간 내에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결국 부적정통보는 허가신청 자체를 제한하는 등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 앞서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정·부적정 통보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스스로 시설 등을 설치하여 허가신청을 하였다가 허가단계에서 그 사업계획이 부적정하다고 판명되어 불허가되면 허가신청인이 막대한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입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는 동시에 허가관청으로 하여금 미리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그 적정·부적정통보 처분을 하도록 하고, 나중에 허가단계에서는 나머지 허가요건만을 심사하여 신속하게 허가업무를 처리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3]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나아가 재량행위라고 할지라도 기속재량행위인지 또는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당해 처분의 근거인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2항과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체제 또는 문언을 살펴보면 이들 규정들은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기 위한 최소한도의 요건을 규정해 두고는 있으나 사업계획 적정 여부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확정하여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여 그 사업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재량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사업계획 적정 여부 통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

[5] 환경부예규인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1996. 3. 5.자 환경부예규 제137호)과 대구광역시장의 1997. 2. 13.자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에 따른 사업계획서 검토지침 등은 폐기물처리업허가와 관련한 사업계획 적정 여부 통보에 관한 기준으로 보여지고,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러한 예규 및 지침에 따라 한 당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한)

피고,상고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97. 2. 27. 피고에게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1997. 7. 19. 환경부령 제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폐기물수집, 운반업 중 영업대상 폐기물을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업종을 같은 폐기물의 수집과 운반으로 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피고는 1997. 2. 28. 원고에게 생활폐기물의 처리는 피고의 고유권한이고, 피고는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적정하고도 안정된 처리와 수집, 운반처리방법의 개선 및 자질향상으로 생활폐기물 처리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처리업체를 적정하게 허가, 운영할 책임이 있으므로,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수집, 운반업 허가는 폐기물량의 대폭적인 증가와 위탁구역확대 등의 요인이 발생할 때 적법절차에 따라 공개적인 방법으로 선정, 허가할 계획이라는 이유로 부적정 통보(이 사건 처분)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처분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먼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허가권자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를 받아야 하고, 그 적정 통보를 받은 자만이 일정기간 내에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결국 부적정 통보는 허가신청 자체를 제한하는 등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고 판시하였다.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 앞서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정·부적정 통보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스스로 시설 등을 설치하여 허가신청을 하였다가 허가단계에서 그 사업계획이 부적정하다고 판명되어 불허가되면 허가신청인이 막대한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입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는 동시에 허가관청으로 하여금 미리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그 적정·부적정 통보 처분을 하도록 하고, 나중에 허가단계에서는 나머지 허가요건만을 심사하여 신속하게 허가업무를 처리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누14244 판결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같은 취지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또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사업계획서에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이 정한 처리대상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계획서, 시설설치계획서 또는 장비확보계획서, 기술능력확보계획서 등 제반 서류를 갖추어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제출된 서류에 의한 사업계획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그 적정 여부를 원고에게 통지하여야 하지 같은법시행규칙이 검토사항으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다른 이유 즉,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는 폐기물량의 대폭적인 증가와 위탁구역확대 등의 요인이 발생할 때 적법절차에 따라 공개적인 방법으로 선정, 허가할 계획이라는 이유로 부적정 통보를 한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한 것으로서(위 환경부예규도 사업계획물량과 사업계획기간의 적정성 등을 검토 사유로는 삼고 있으나 이를 부적정 통보 사유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나아가 재량행위라고 할지라도 기속재량행위인지 또는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 인바(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누12302 판결, 1997. 12. 9. 선고 97누4999 판결, 1997. 12. 26. 선고 97누15418 판결 각 참조), 이 사건 처분의 근거인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2항과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체제 또는 문언을 살펴보면 이들 규정들은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기 위한 최소한도의 요건을 규정해 두고는 있으나 사업계획 적정 여부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확정하여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여 그 사업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재량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사업계획 적정 여부 통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1306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환경부예규인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1996. 3. 5.자 환경부예규 제137호)은 허가권자는 사업계획검토시 서류검토 외에 처리업의 허가요건 충족 여부, 사업계획의 적정성(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계획물량의 적정성, 사업계획기간의 적정성), 기술검토, 현지조사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구광역시장의 1997. 2. 13.자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에 따른 사업계획서 검토지침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허가와 관련한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적정 또는 부적정 통보를 함에 있어 수집, 운반업체별 대행적정처리량은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별표 6]에 의한 최소허가요건인 밀폐식 운반차량(8.5t) 2대, 운반용 압착차량(5t) 2대, 기계식 상차장치차량(5t) 2대를 기준으로 1년간 40,515t{(8.5t×2+5t×2+5t×2)×3(1일 3회전)×365일=40,515t}으로 산정하고, 신규업체 사업적정 통보 물량 기준을 기존업체의 대행물량이 위 대행적정처리량의 1.5 내지 2배를 초과할 때 구청장, 군수가 적법한 절차에 의거 공고 등 공개적인 방법에 의거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피고는 위 예규 및 지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예규와 지침은 위 사업계획 적정 여부 통보에 관한 기준으로 보여지고,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러한 예규 및 지침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고 할 것임에도 원심판결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은 폐기물 처리사업계획 부적정 통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최종영 이돈희(주심) 이임수

arrow
심급 사건
- 대구고등법원 1997.11.28.선고 97구4419

따름판례

-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두8759 판결 [공1998.10.1.(67),2437]

- 서울행정법원 1999. 12. 14. 선고 99구4371 판결 : 항소기각·상고 [하집1999-2, 610]

- 대법원 2000. 6. 13. 선고 99두2857 판결 [공2000.8.1.(111),1679]

- 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공2001.4.1.(127),652]

- 창원지방법원 2001. 10. 8. 선고 2001구1618 판결:항소기각 [하집2001-2,454]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820 판결 [집50(2)특,498;공2002.10.1.(163),2225]

- 서울행정법원 2004. 3. 5. 선고 2003구합19593 판결: 항소 [각공2004.5.10.(9),651]

-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두961 판결 [공2004.7.1.(205),1086]

-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두18321 판결 공보불게재

평석

- 예비결정 대구 동구청 폐기물처리업 부적정통보사건 홍정선 박영사

- [행정행위]폐기물처리업 허가권자가 한 불적정통보의 법적 성질 @ 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누21086 판결 권은민 박영사

- 폐기물관리법 관계 법령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권자의 부적정통보가 행정처분인지의 여부 및 그 통보행위가 재량행위인지의 여부 이원일 법원도서관

-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판단기준 @ 폐기물처리사업부적정통보취소 홍준형 斗聖社

관련문헌

- 홍준형 행정절차법상 처분기준 설정ㆍ공표와 방송법상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절차 공법연구 37집 3호 / 한국공법학회 2009

- 홍정선 예비결정 : 대구 동구청 폐기물처리업 부적정통보사건 (최신) 행정법판례특강 제2판 / 박영사 2012

- 정회근 개발행위허가제에 관한 소고 토지공법연구 38집 / 한국토지공법학회 2008

- 한견우 자치단체장이 행한 위법한 승진임용에 대한 감독기관의 시정ㆍ취소 특별법연구 9권 / 사법발전재단 2011

- 최병률 납골당 설치신고사항 이행통지의 법적 성격 및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대법원판례해설 89호 / 법원도서관 2012

- 최정일 행정규칙의 법규성문제를 또 생각하며 법제(순간) 486호 / 법제처 1998

- 김민호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 '부관의 한계' 논의에 대한 비판 . 고시계 47권 11호 (2002.11) / 국가고시학회 2002

- 이완희 부당한 공동행위의 자진신고자 등의 감면신청에 대한 감면불인정 통지의 처분성 대법원판례해설 제93호 / 법원도서관 2013

- 이영창 환경소송에서 행정청의 재량에 대한 사법심사의 방법과 한계 사법논집 . 제49집 / 법원도서관 2009

- 김남욱 단계적 행정결정에 있어서의 확약 법학논총 7집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소 2001

- 노종찬 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상 사전심사 결과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 2014. 4. 24. 선고 2013두7834 판결 : 공2014상, 1131 대법원판례해설 제99호 / 법원도서관 2014

- 정하중 한국 행정판례의 성과와 과제 행정판례연구 11집 / 박영사 2006

- 조헌수 병역소집처분의 기속행위성 행정판례평선 / 박영사 2011

- 장경원 예외적 승인 행정판례평선 / 박영사 2011

- 한상운 생태적 환경국가원리에 관한 연구 : 헌법해석론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5

- 김용섭 기속행위, 재량행위, 기속재량 판례연구 15집 하 / 서울지방변호사회 2001

- 남하균 행정준칙의 법적구속력과 행정의 합리성 행정법연구 28호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0

- 김남욱 러브호텔에 대한 건축규제 토지공법연구 16집 1호 / 한국토지공법학회 2002

- 한견우 현행 재건축사업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지공법연구 10집 / 한국토지공법학회 2000

- 김남욱 경제규제완화의 법리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2000

- 사법연수원 행정소송법: 2016 사법연수원 2016

- 고영훈 행정소송법상의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에 관한 연구 안암법학 26호 / 무지개출판사 2008

- 김동건 대법원 판례상의 재량행위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과 그에 대한 사법심사방식을 중심으로 . 행정판례연구 7집 / 박영사 2002

- 김용섭 행정재량의 체계적 지위 고시계 46권 12호 (2001.12) / 국가고시학회 2001

- 김홍균 환경행정소송과 공법상 구제의 확대 인권과 정의 321호 / 대한변호사협회 2003

- 서울행정법원 행정재판실무편람.. II:. 자료집 서울행정법원 2002

- 한상운 환경침해에 대한 동법구제의 문제점 및 대책 헌법학연구 12권 1호 / 한국헌법학회 2006

- 김용섭 개발허가의 법적 성질 토지공법연구 13집 / 한국토지공법학회 2001

- 백윤기 행정소송에 있어 건축주와 인근주민의 이익의 충돌과 그 조화 행정판례연구 7집 / 박영사 2002

- 임영호 근로자의 통근재해 특별법연구 9권 / 사법발전재단 2011

- 김정중 귀화의 국내거주요건의 판단과 귀화허가행위의 재량성 대법원판례해설 85호 / 법원도서관 2011

- 이선희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신청거부행위의 처분성 인정여부 대법원판례해설 47호 (2004.07) / 법원도서관 2004

- 김재협 최근 행정판례의 흐름과 극복하여야 할 과제 법조 50권 6호 (2001.06) / 법조협회 2001

- 박균성 행정법 : 1998년도 판례회고 및 1999년도 학계전망 . 고시연구 26권 1호 (98.12): 신년특대호 / 고시연구사 1998

- 최월영 시행규칙의 법규명령성 재판과 판례 16집 / 대구판례연구회 2008

- 조해현 건축허가와 환경문제 재판자료 95집 (하) / 법원도서관 2002

-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5-1]:. 행정 법원행정처 2016

- 박영호 국제적 멸종위기종 동물인 반달가슴곰의 용도변경승인 처분이 재량행위인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87호 / 법원도서관 2011

- 김홍균 환경법상의 재량행위 행정소송 . [Ⅰ] 행정소송 / 한국사법행정학회 2008

- 김형태 건축허가와 환경공익 건축관련판례 50선 : 대구판례연구회 300회 발표 기념 건축관련판례 50선 / 대구판례연구회 2012

- 홍강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구별의 새로운 기준 공법연구 40집 4호 / 한국공법학회 2012

- 김동국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09. 5. 27. 법률 제97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3항에 규정된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이 재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97호 / 법원도서관 2014

- 변무웅 이른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한양법학 33집 / 한양법학회 2011

- 김정중 도시계획변경 거부의 처분성 재판자료 . 제108집 : 행정재판실무연구집 108집 / 법원도서관 2005

- 박기동 주거지역에 속한 임야에 대한 건축허가와 공공목적상 원형 유지의 필요성 청주법률논단 1집 / 충북법률실무연구회 2000

- 서울고등법원 행정소송실무편람 한국사법행정학회 2003

- 이은기 폐기물관리법제와 폐기물처리조치명령취소소송 행정판례연구 13집 / 박영사 2016

- 조윤희 정보통신부장관의 위성망 국제등록신청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판례연구 14집 / 박영사 2016

- 박균성 (특집) 행정판례연구회 30주년 특별기념논문 : 행정판례 30년의 회고와 전망 : 행정법총론 Ⅰ 행정판례연구 19-2집 / 박영사 2015

- 김동건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본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고시계 43권11호 (98.10) / 국가고시학회 1998

- 김학세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판례연구 13집 / 서울지방변호사회 2000

참조판례

- [2]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누14244 판결(공1996하, 3457)

- [3]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누12302 판결(공1996상, 409)

-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누4999 판결(공1998상, 302)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5418 판결(공1998상, 429)

- [4]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13061 판결(공1998상, 785)

참조조문

- [1]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1항

-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2항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구) 제17조 제2항

- [2]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1항

-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2항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구) 제17조 제2항

- [3] 행정소송법 제1조

- 행정소송법 제27조

- [4]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1항

-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2항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구) 제17조

- 행정소송법 제27조

- [5] 행정소송법 제1조

- 행정소송법 제2조 (위헌조문)

원심판결

- 대구고법 1997. 11. 28. 선고 97구4419 판결

기타문서

- 기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