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구합3663 국내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신청 불허가처분취소

영일만신항항운노동조합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

경북항운노동조합

2012. 10. 5.

2012. 10. 3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1. 7. 6. 원고에게 한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포항시 영일만 신항에서 상하역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은 2005. 8. 24. 지역별 노동조합인 원고를 설립하고, 2011. 4. 5. 포항시장으로부터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으며, 현재 조합원의 수는 110명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영일만 신항을 포함하여 경북 내의 각 항만에서 상하역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지역별 노동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1. 6. 17. 직업안정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피고에게, 업종 항운노동 조합, 근로자공급계획 월간 및 연간 110명, 업무구역 영일만 신항, 공급대상 사업체수 주식회사 한진 외 2개사로 하여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한 신규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다. 이에 피고는 2011. 7. 6. 원고에게, ① 기존 노조 조합원의 수가 1,071명에 이르러 유휴인력이 발생하고 상황에서 이 사건 신청이 허가될 경우 인력의 공급과잉이 우려되고, ② 노동조합간 상하역권 확보를 위한 물리적 충돌, 근로조건 저하 및 항만물류의 정상적 운영의 어려움 등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① 참가인이 속한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과 포항지역 하역회사들이 소속된 한국항 만물류협회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제3조, 제4조는 복수노조를 인정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에 위반되고 헌법상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므로 위법한 점, ② 영일만 신항 항만물류의 물동량은 증가추세에 있는 점, ③ 이 사건 신청을 허가될 경우 경쟁체제가 이루어짐에 따라 참가인이 행한 기존의 폐습, 폐단이 줄어들 수 있는 점, ④ 노동조합법의 복수노조 교섭창구의 단일화 절차 규정에 따라 노조 간 갈등이나 물리적 충돌을 해소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신청이 허가되더라도 원고는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과 포항지역 하역회사들이 소속된 한국항만물류협회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제3조, 제4조에 따라 한국항만물류협회 소속 회원사들과 사이에 근로자공급계약을 체결하기 곤란한 점, ② 이 사건 처분 당시 참가인의 월 유휴인력이 약 21명이어서 이 사건 신청이 허가될 경우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점, ③ 이 사건 신청이 허가되면 노동조합 간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는 점, ④ 하역작업의 기계화 · 현대화됨에 따라 장차 인력수요의 감소가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이하 '항운노조연맹'이라 한다)은 항만 철도, 육상 등 각 분야의 하역 및 운송사업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조직된 단위노동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단위노동조합의 연합단체이고, 한국항만운송협회(이하 '항만운송협회'라 한다)는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항만하역업 등록을 한 하역사업주를 회원으로 하는 사용자 단체이다.

나. 항운노조연맹은 1981.경부터 항만운송협회와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왔는데, 2010. 6. 1. 체결한 2010년도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을가 제3호증). 제2조(적용범위) 이 협약은 항만 또는 기타 사업장에서 항운노조연맹 또는 항운노조연맹의 단위 노동조합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유일 교섭단체) 항만운송협회는 위 협회의 회원사를 대표하고 항운노조연맹은 단위노동 조합원을 대표하는 유일 교섭단체임을 인정한다. 제4조(고용권) ① 상용 및 일용근로자의 고용권은 항만운송협회의 회원사가 보유한다. 다만, 항운노조연맹이 공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항운노조연맹의 작업권에 속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항운노조연맹의 단위노동조합원 외에는 취업기회를 주지 아니한다.

제55조(유효기간) 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2011. 6. 1.~2012. 5. 31.까지로 한다.다. 전국의 각 항만에는 근로자공급사업허가를 받은 노동조합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한편, 참가인 조합에서 탈퇴한 자들이 조직한 소외 포항항운노동조합은 2011. 7. 22. 피고에게, 업종 항운노동조합, 근로자공급계획 월간 및 연간 42명, 업무구역 포항, 공급대상 사업체수 대한통운 등 11개사로 하여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2011. 8. 23. 위 신청을 불허하였다. 포항항운노동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2011. 10. 7. 피고를 상대로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2. 7. 4. 승소판결을 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11구합3847 판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대구고등법원 2012누1700).

마. 포항지역에는 포항 구항(송도 부두, 화물 부두), 포항 신항(제1 내지 8부두)이 있었는데, 2009. 8. 8. 영일만 신항이 개항하였다. 영일만 신항의 상하역 품목에는 시멘트, 잡화, 모래, 컨테이너 등이 있는데, 이 중 시멘트와 모래는 포항 구항 중 송도부두가 항만재개발로 폐쇄됨에 따라 처리하던 물동량이 이동된 것이고, 잡화는 2015. 컨테이너부두로 전환될 예정이며, 이외에 포항 신항 제3부두가 2011.경부터 2013. 7.경까지 개축공사를 하고 있어 그 물동량도 영일만 신항에서 처리되고 있다. 포항 구항, 포항신항 및 영일만 신항의 2001.부터 2011.까지 물동량은 다음과 같다(이 법원의 포항지 방해양항만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단위 : 톤)

바. 영일만 신항의 상하역 작업은 현재 참가인 소속 종철연락소의 조합원들이 1주일에 2 내지 3일 정도 작업을 하여 처리되고 있고, 위 종철연락소는 영일만 신항 외에도 다른 항만도 담당하고 있다. 참가인 조합원들의 월평균 출근일수는 2008.부터 2011.까지 다음과 같다(을가 제28호증의 1 내지 4).

사. 항만근로자의 평균 통상임금월액은 2009.부터 2011.까지 다음과 같은데 참가인 조합원은 전국 5위 이내였다(이 법원의 사단법인 한국항만물류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1 내지 제10호증의 8, 을가 제2, 3호증, 을가 제28호증의 1 내지 을가 제30호증의 6, 이 법원의 포항지방해양항만청 및 사단법인 한국항만물류협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5. 판단

가. 직업안정법 제2조 제7호, 제3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 제44조,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7조 제4호에 의하면,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근로자공급사업이라고 말하고,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는 노동조합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한하여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는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유효기간이 끝난 후 계속하여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직업안정법 제33조 제1항,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근로자공급계획, 공급대상사업체수 등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 중 공급직종, 업무구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자할 때에도 또한 같다. 직업안정법 제33조 제1항 소정의 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공급사업자와 근로자간에 고용 등 계약에 의하거나 사실상 근로자를 지배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고 공급사업자와 공급을 받는 사용사업자간에 제3자의 노무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공급계약이 있어야 하며 근로자와 공급을 받는 자간에는 사실상 사용관계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157 판결, 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도2858 판결 참조), 근로자 공급사업을 하기 위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 취지는 제3자가 근로자의 취업에 개입하여 영리를 취하거나 임금 등을 착취하는 등 근로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177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단체협약 제3조의 효력이 사건 단체협약 제3조는 '항만운송협회는 소속 회원사를 대표하고 항운노조연맹은 단위노동조합원을 대표하는 유일 교섭단체임을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법 제5조(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근로자들은 자유로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으나, 노동조합법 부칙(법률 제9930호, 2010. 1. 1) 제7조 제1항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므로, 기존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은 2011. 6. 30.까지는 설립할 수 없고 2011. 7. 1.부터는 이를 설립할 수 있다.

위 부칙 제7조 제1항의 취지는 교섭창구단일화의 방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가운데 조직 대상을 같이 하면서 별도의 교섭권을 가지는 복수노조의 설립을 즉시 허용할 경우 교섭창구의 이원화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단체교섭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이를 금지하려는 것이다. 위 부칙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설립이 금지되는 복수노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이미 기업별 단위노동조합 또는 그에 준하여 볼 수 있는 산업별 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지회가 조직되어 있음에도 그와 조직대상을 같이하여 새로 설립되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나 이에 준하는 산업별 · 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지회에 한정되고, 기존의 노동조합이 초기업적인 산업별 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이고 그 지부 또는 지회를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여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 규정에 의한 제한 없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 이와 반대로 기존의 노동조합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인 경우 새로 설립되는 노동조합이 초기업적 산업별 · 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이고 그 지부 또는 지회를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여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역시 위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361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5400 판결 등 참조).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영일만 신항만에서 상하역작업을 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지역별 노동조합인 반면 참가인은 포항지역을 포함하여 경북 내의 각 항만에서 상하역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지역별 노동조합이므로, 원고는 참가인과 조직 대상을 달리한다. 따라서 원고는 구 노동조합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더라도 2011. 7. 1. 전에 설립될 수 있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5. 8. 24. 설립되었으므로, 원고의 설립은 노동조합법 부칙(법률 제9930호, 2010. 1. 1.) 제7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음이 명백하다.

노동조합법 제29조 제1항, 제2항, 제29조의2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위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노동조합법 제81조 제3호, 제9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노동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사용자인 항만운송협회 또는 그 협회 소속 회원사는 원고와 사이에 단체교섭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단체협약 제3조는 항만운송협회 또는 그 협회 소속 회원사가 원고와 사이의 단체교섭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는 강행법규인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81조 제3호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4조의 취지

이 사건 단체협약 제4조 제1항은 '상용 및 일용근로자의 고용권은 항만운송협회의 회원사가 보유한다. 다만, 항운노조연맹이 공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항운노조연맹의 작업권에 속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항운노조연맹의 항운노조연맹의 단위노동조합원 외에는 취업기회를 주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① 이 사건 단체협약 제4조 제1항 단서는 항만운송협회 소속 회원사는 항운노조연맹이 공급하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수 없다는 취지이므로, 항만운송협회 소속 회원사가 항운노조연맹 소속 단위노동조합원이 아닌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닌 점,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4호, 제4항에 의하면, 근로자사업자는 계약 · 협정 ·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할 것을 약 정하는 계약은 무효로 하므로, 항운노조연맹 소속 단위노동조합은 근로자공급사업을 행하는 사업자로서 항만운송협회 소속 회원사에 대하여 다른 근로자공급사업자와 사이에 구체적인 근로자공급계약이 체결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단체협약 제4조 제2항은 항만운송협회 소속 회원사가 항운노조연맹 소속 단위노동조합과 사이에 그 조합원을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근로자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 공급되는 근로자의 채용, 선정, 교체 등의 권한은 항만운송협회 소속 회원사가 아니라 항운노조연맹 소속 단위노동조합이 갖는다는 취지이고, 항운노조연맹 소속 단위노동조합이 항만운송협회 소속 회원사와 사이에 구체적인 근로자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는데도 항만운송협회 소속 회원사에 대하여 자신의 조합원을 공급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3565 판결),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단체협약 제3조는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항만운 송협회 또는 그 협회 소속 회원사는 원고와 사이에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항만운송협회 소속 회원사는 근로자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반드시 항운 노조연맹 소속 단위노동조합과 사이에만 체결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직업안정법 제33조 제1항, 제4항에 의하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국내 근로자공급 사업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의 업무범위와 해당 지역별 직종별 인력수급상황 및 고용관계 안정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3조는 무효이고, 이 사건 단체협약 제4조에 의하더라도 항만운 송협회 소속 회원사는 원고와 사이에 근로자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본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신청이 허가될 경우 영일만 신항의 상하역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과다하고, 지나친 경쟁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불안정하게 되거나 시장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니, 원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1) 영일만 신항의 하역능력 대비 물동량은 약 16%(= 물동량 589,882톤 하역능력 3,728,000톤)에 불과하다. 포항 신항 제3부두 개축공사가 2013. 7.경 완공될 때까지 위 제3부두의 물동량은 임시로 영일만 신항에서 상하역되고 있는데, 영일만 신항의 2011. 물동량 중 약 30%(= 174,132톤/589,882톤)는 원래 위 제3부두의 물동량이므로 2013. 7.경 위 제3부두가 완공된 후에는 2011. 영일만 신항의 물동량 중 30%는 감소될 가능성이 크다.

(2) 영일만 신항의 하역능력은 포항지역 전체 항만 하역능력의 약 4.3%(= 3,728,000톤/86,649,000톤)이고, 영일만 신항의 2011. 물동량은 포항지역 전체 항만 물동량의 약 0.93%(= 589,882톤/63,506,655톤)인 반면, 포항지역 중 영일만 신항에서만 근로자 공급사업을 하고자 하는 원고의 근로자공급계획인원(110명)은 경북 항만(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 등)에서 근로자 공급사업을 하고 있는 참가인의 조합원 (1,050명)의 약 9.57%이고, 원고는 참가인에게 소속된 적이 없던 사람들이 구성한 조합원이므로, 원고의 근로자공급계획인원은 영일만 신항의 하역능력이나 물동량에 비하여 많다.

영일만 신항의 상하역 작업은 현재 참가인 소속 종철연락소의 조합원들이 1주일에 2 내지 3일 정도 작업을 하여 처리하고 있어 참가인의 조합원만으로도 충분히 인력 수급이 가능하다.

(3) 참가인조합원의 수는 2011. 11. 12. 기준 1,050명이었는데, 2011. 물동량을 기준으로 영일만 신항에서 상하역 작업을 한 참가인 조합원의 수를 계산하면 많아도 10명 (= 참가인 조합원 총수 1,050명 × 영일만 신항 물동량 589,882톤/ 경북의 물동량 중 포항지역의 물동량 63,506,655톤, 소수점 이하 올림)이다. 참가인조합원의 2011.의 평균 통상임금월액 5,673,540원이므로 영일만 신항의 2011. 물동량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수인 10명의 통상임금월액의 합계는 56,735,400원(= 5,673,540원 x 10명)이다. 이 사건 신청이 허가될 경우 참가인조합원 중 10명과 원고의 조합원들의 총수의 합계 120명(참가인 10명 + 원고 110명)이 영일만 신항에서 작업할 것으로 가정하면, 영일만 신항 내 근로자들의 평균 통상임금월액은 472,795원(= 56,735,400원/ 120명)이 되며, 이는 2011. 전국 항만단위노동조합원의 통상임금월액 중 최소액인 1,266,300원의 37.3%(= 472,795원/ 1,266,300원)에 불과하다.

(4) 원고는 영일만 신항의 물동량이 장차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2011. 물동량이 아닌 2011. 하역능력을 기준으로 영일만 신항에서 상하역 작업을 한 참가인조합원의 수를 계산하면 많아도 46명(= 참가인 조합원 총수 1,050명 X 영일만 신항 하역능력 3,728,000톤, 경북의 하역능력 중 포항지역의 하역능력 86,649,000톤, 소수점 이하 올림)이다. 참가인조합원의 2011.의 평균 통상임금월액 5,673,540원이므로 영일만 신항의 2011. 하역능력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수인 46명의 통상임금월액의 합계는 260,982,840원(= 5,673,540원 x 46명)이다. 이 사건 신청이 허가될 경우 참가인조합원 중 46명과 원고의 조합원들의 총수의 합계 156명(참가인 46명 + 원고 110명)이 영일만 신항에서 작업할 것으로 가정하면, 영일만 신항 내 근로자들의 평균 통상임금월액은 1,672,967원(= 260,982,840원/ 156명, 소수점 이하 반올림)이 되며, 이는 2011. 전국 항만단위노동조합원의 평균 통상임금월액인 4,473,050원보다 훨씬 적다.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진성철

판사김광남

판사최선재출산휴가로서명날인불능

재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