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 기간이 길다는 이유로 한 보호감호 처분에 대한 불복의 당부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보호감호에 처해야 하고 또 그 보호감호 기간도 법정되어 있어 법원의 재량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그 보호감호 기간이 길다는 것만을 이유로 한 불복은 허용되지 않는다.

사회보호법 제5조

대법원 1983.2.8 선고 82도3023, 82감도652 판결 1983.2.22 선고 82도2814,83감도609 판결 1983.3.8 선고 83도181,83감도43 판결 1983.3.22 선고 83감도28 판결 1983.3.22 선고 83감도37 판결 1983.4.12 선고 83도395, 83감도82 판결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호사 유신영

서울고등법원 1983.6.23 선고 83노1083, 83감노22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줄여 쓴다)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과 보호감호요건사실을 인정하기에 어렵지 아니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며,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징역 1년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양형부당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보호감호에 처해야 하고 또 그 보호기간도 법정되어 있어 법원의 재량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그 보호감호기간이 길다는 것만을 이유로 하는 불복도 허용되지 않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