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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5. 25. 선고 91다41750 판결
[해고무효확인][집41(2)민,38;공1993.8.1.(949),1832]
판시사항

가. 다른 기업의 사업부문의 일부를 양수하면서 그 부문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권리의무도 함께 포괄승계받기로 약정한 경우 해고 또는 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해고근로자와의 근로관계도 승계하는지 여부(소극)

나. 직권해임, 직권휴직 및 징계해임의 어느 한 처분이 무효이나 다른 처분으로서는 정당한 사유 및 절차적 요건을 갖춘 경우 전환의 가부(소극)

다. 사직서가 진의에 의하여 제출되는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의원면직처리한 것이 부당해고로서 무효라고 본 사례

라. 이의의 유보나 조건의 제기 없이 퇴직금 등을 수령하고 해임 및 의원면직된 후 9년이 지나 제기된 해고무효확인소송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다른 기업의 사업부문의 일부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그 사업부문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권리의무도 함께 포괄승계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영업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이지만 이때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계약체결일 현재 실제로 그 영업부문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만을 의미하고 계약체결일 이전에 해당 영업부문에서 근무하다가 해고 또는 면직된 근로자로서 해고 및 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나. 직권해임, 직권휴직 및 징계해임은 모두 근로자에게 불리한 신분적 조치를 규정한 것으로서 각 사유 및 절차를 달리하므로 어느 한 처분이 정당한 사유나 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무효인 경우 다른 처분으로서 정당한 사유 및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다른 처분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다. 사직서가 진의에 의하여 제출되는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의원면직처리한 것이 부당해고로서 무효라고 본 사례.

라. 이의의 유보나 조건의 제기 없이 퇴직금 등을 수령하고 해임 및 의원면직된 후 9년이 지나 제기된 해고무효확인소송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범열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문화방송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가 1981.3.30. 당시 피고 회사 사업중의 하나인 신문발행사업을 소외 사단법인 경향신문사에 포괄적으로 양도한 사실 및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신문영업부문에서 종사하고 있었던 사실을 다툼이 없는 사실로 인정한 다음, 영업양도의 경우 근로관계의 이전에 관하여 근로자가 이의를 할 경우에는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아니하고 양도인과 사이에 존속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원고들이 위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의 이전에 동의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위 경향신문사에 이전되지 아니한 채 존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면서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가 위 경향신문사에 포괄승계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확인청구가 소의 이익이 없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였다.

2. 다른 기업의 사업부문의 일부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그 사업부문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권리의무도 함께 포괄승계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영업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이지만( 당원 1992.7.14. 선고 91다40276 판결 참조) 이때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그 계약체결일 현재 실제로 그 영업부문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계약체결일 이전에 해당 영업부문에서 근무하다가 해고 또는 면직된 근로자로서 그 해고 및 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따라서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경향신문사가 1981.3.30. 피고 회사와 신문발행사업에 관한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회사의 피용자중 신문부문에 종사하는 인원을 포괄승계받고, 승계한 피용자의 신분과 처우에 관한 사용자로서의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승계한다고(제1조)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 약정에 의하여 위 경향신문사가 포괄승계하는 근로관계는 위 계약체결 당시 피고 회사의 신문발행부문에서 실제로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뿐이고, 그 당시 이미 피고 회사에 의하여 해고되어 근무하고 있지 않던 원고들과의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가 위 경향신문사에 이전되지 않은 이유를 원고들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본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으나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가 위 경향신문사에 이전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결국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포괄적 영업양도시 근로관계의 이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3 및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고가 원고 1, 2, 3, 4에 대하여 1980. 6. 27. 해임처분을 한 사실 및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제출한 사직서가 위 원고들의 진의에 의하여 제출된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순차적으로 수리하여 의원면직처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 원고 1, 2, 3, 4에 대한 징계해임에 관하여, 피고가 위 원고들의 징계사유로 삼은 위 원고들의 행위는 피고 회사의 인사규정 제47조 제3항 소정의 “사의 체면 또는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 사후에 징계대상자에게 정당한 징계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징계사유 발생 전에 내려진 부당한 징계처분이 정당한 징계처분으로 추인되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위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징계해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로서 무효라고 판단하고, 이어서 위 원고들에 대한 해임처분이 무효라 하더라도 위 원고들이 위 해임처분 이후 유죄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위 인사규정 제37조 제1호에 의하여 직권해임처분으로 유효하고 적어도 위 인사규정 제39조 제7호 소정의 휴직처분으로서 효력을 갖는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직권해임, 직권휴직 및 징계해임은 모두 근로자에게 불리한 신분적 조치를 규정한 것으로서 각 그 사유 및 절차를 달리하므로 어느 한 처분이 정당한 사유나 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무효인 경우 다른 처분으로서 정당한 사유 및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 다른 처분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고, 또 위 4명의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에 관하여, 위 원고들의 각 사직의 의사표시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그 상대방인 피고 회사도 이러한 점을 알면서 수리하였으므로 무효인 사직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의원면직의 형식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행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인 피고 회사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라 할 것이어서 위 각 의원면직처분은 그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모두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 라고 판단하였는 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피고 회사 인사규정 제47조 제3항의 법리, 무효행위전환의 법리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피고 회사의 해임처분의 해석을 그르치거나 일괄사표의 의미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들이 해임 또는 의원면직된 이후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이의가 없었고 아무런 유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며 현재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어 복직되더라도 피고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하리라고 기대하거나 근무할 생각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위 해임 및 의원면직된 때로부터 9년 가까이 지난 후에야 그 효력을 다투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설사 피고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판시와 같은 원고들이 퇴직하게 된 경위와 당시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으로 보아 원고들이 가까운 시일 내에 사법적 절차 등을 통해 복직이 되리라고 기대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다면서 이러한 사정 아래에서 원고들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생계를 위해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상당한 기간이 지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인바 ( 당원 1992.8.14. 선고 91다29811 판결 ; 1992.7.10. 선고 92다3809 판결 ; 1992.5.26. 선고 92다3670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 주장과 같은 사유가 있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송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은 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판시와 같은 원고들이 퇴직하게 된 경위와 당시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으로 보아 원고들이 가까운 시일 내에 사법적 절차 등을 통해 복직이 되리라고 기대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다는 전제 아래 원고들이 해임 및 의원면직된 후 9년이 다 지나서 제기된 이 사건 소송을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가볍게 배척하고 만 것은, 결국 원심판결에는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며 ,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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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10.9.선고 90나32706

따름판례

-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누16185 판결 [공1994.6.15.(970),1707]

-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1606 판결 [공1994.6.15.(970),1634]

-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33173 판결 [공1994.8.1.(973),2082]

-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54245 판결 [공1995.11.15.(1004),3603]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7765 판결 [공1996.9.15.(18),2684]

-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6059 판결 [공1997.2.1.(27),402]

평석

- 영업의 일부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여부 김지형 박영사

관련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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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중 의사표시의 효력과 계약관계의 합의해지 : 근로관계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례를 중심으로 . 광운비교법학 5호 / 광운대학교비교법연구소 2004

- 정진경 해고무효확인소송과 신의칙ㆍ실효의 원칙 사법논집 . 제43집 / 법원도서관 2006

- 김용빈 근로자가 징계면직처분을 받은 후 임의로 사직원을 제출하여 종전의 징계면직처분이 취소되고 의원면직처리된 경우, 그 사직의 의사표시를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해고무효소송에 있어 신의성실(실 대법원판례해설 34호 (2000.11) / 법원도서관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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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일표 사직원 제출을 둘러싼 문제점의 고찰 인천법조 4집 / 인천지방변호사회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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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광준 노동분쟁의 신속한 해결과 권리실효의 적용요건 노동법학 11호 / 한국노동법학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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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영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내용의 적절성 및 구제명령의 이행확보 조정과심판 2호 (2000.07) / 중앙노동위원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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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규 '93년도 분야별 주요판례회고 : 상사판례회고 인권과 정의 212호 / 대한변호사협회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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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수 노사갈등의 현황과 쟁점 노동법학 8호 / 한국노동법학회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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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경 해고 관련 판례의 변천 및 전망 재판자료 . 제118집 : 노동법 실무연구 / 법원도서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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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대법원 1992.7.14. 선고 91다40276 판결(공1992,2384)

- 대법원 1992.7.10. 선고 92다3809 판결(공1992,2363)

- 1992.8.14. 선고 91다29811 판결(공1992,2651)

- 1993.1.26. 선고 91다3868 판결(공1993,845)

- 대법원 1992.8.14. 선고 92다21036 판결(공1992,2667)

- 1993.2.9. 선고 91다44452 판결 (공1993,930)

- 1993.5.25. 선고 92다18603 판결(동지)

- 대법원 1992.11.13. 선고 92다13080 판결(공1993,97)

참조조문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위헌조문)

- 상법 제41조 (위헌조문)

- 민법 제138조

- 민법 제107조 제1항 (위헌조문)

- 민법 제2조 (위헌조문)

본문참조판례

당원 1992.7.14. 선고 91다40276 판결

당원 1992.8.14. 선고 91다29811 판결

1992.7.10. 선고 92다3809 판결

1992.5.26. 선고 92다3670 판결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1.10.9. 선고 90나327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