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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93. 6. 8. 선고 92누1248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3.8.15.(950),2041]
판시사항

가. 인정상여에 관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나. 실제 매매거래가 있은 것으로 법인세신고를 하였다가 쟁송단계에 이르러 명의신탁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소득세법 제150조 제4항 에서 규정하는 상여에 관한 같은법시행령 제198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의 지급시에 납세의무가 자동적으로 성립, 확정하는 원천징수의 소득세에 관하여 지급시기를 의제하여 과세관청이 징수처분에 나아가기 위한 절차적 요건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의 실체상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회계장부처리 등의 편의를 위하여 실제 매매거래가 있은 것처럼 법인세신고를 하였다가 과세관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의거하여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자 쟁송단계에 이르러 비로소 명의신탁 사실을 주장하였다 하더라도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은 실지조사권을 가지는 등 납세자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가지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년

피고, 피상고 겸 상고인

남인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50조 제4항 에서 규정하는 상여에 관한 같은법시행령 제198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의 지급시에 납세의무가 자동적으로 성립, 확정하는 원천징수의 소득세에 관하여 그 지급시기를 의제하여 과세관청이 징수처분에 나아가기 위한 절차적인 요건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의 실체상의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함이 당원의 견해이고( 당원 1991. 2. 26.선고 90누4631 판결 참조) 이 견해는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토지가 그 판시와 같이 소외인 등 4인으로부터 원고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다시 위 4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은, 원고가 (구)주식회사 한주의 제염공장을 인수받기 위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출 목적으로 그 소유 명의만을 신탁받았다가 그 후 입찰참가자격이 완화되어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할 필요가 없어졌음에 따라 그 소유명의를 반환하였던 것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의 매매거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인정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위와 같은 경우 원고가 회계장부처리 등의 편의를 위하여 실제 매매거래가 있은 것처럼 법인세신고를 하였다가 과세관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의거하여 그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자 쟁송단계에 이르러 비로소 위 명의신탁 사실을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원래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은 실지조사권을 가지는 등 납세자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를 가지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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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름판례

-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누6232 판결 [공1993.11.15.(956),2994]

-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10525 판결 [공1995.12.15.(1006),3944]

-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누15261 판결 [공1996.5.15.(10),1433]

-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7239 판결 [공1996.10.15.(20),3064]

- (변경) 대법원 1997. 3. 20. 선고 95누18383 전원합의체 판결 [집45(2)특,389;공1997.4.1.(31),1005]

-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누4968 판결 [공1997.7.15.(38),2079]

-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0두2952 판결 [공2001.8.1.(135),1646]

-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집54(1)특,653;공2006.6.1.(251),940]

관련문헌

- 정태학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행정처분성 정의로운 사법 : 이용훈대법원장재임기념 / 사법발전재단 2011

- 김재광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항고소송대상으로서의 처분성에 관하여 국세월보 457호 / 국세청 세우회 2005

- 김두형 조세법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판례이론 조세 84호 / 조세통람사 1995

- 남두희 조세소송과 소송물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2002

- 조성권 조세법률 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요건에 관한 새로운 논의 특별법연구 10권 / 사법발전재단 2012

- 윤준석 소득금액변동통지 불복방법에 관한 연구 사법논집 . 제63집 / 법원도서관 2017

- 이상우 소득귀속자나 귀속자별 소득금액을 불특정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효력 조세실무연구 . 5 / KIM&CHANG; 2014

- 법원도서관 재판자료. 제114집:. 행정재판실무연구II 법원도서관 2007

- 김영란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 대법원판례해설 28호 (97.12) / 법원도서관 1997

- 이의영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법적 성질 : 대법원 2006.4.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조세법연구 (12-2) (2006.11) / 세경사 2006

- 고은경 조세법상 경정청구제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2008

- 김백영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칙 적용요건 조세판례연구 . III / 법률정보센타 1993

- 정태학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경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원천징수납부의무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와 관련하여 . 법조 55권 6호 (2006.06) / 법조협회 2006

- 김두형 조세법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요건 연세대 연세법학연구 3집 (95.11) : 균제 양승두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률문제연구소 1995

- 법원도서관 사법논집=. 제63집 법원도서관 2016

- 권진웅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 대법원판례해설 20호 (94.05) / 법원도서관 1994

- 조일영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판례백선 . 2 / 박영사 2016

- 기우종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과 분식회계 재판자료 . 제108집 : 행정재판실무연구집 108집 / 법원도서관 2005

- 조용호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 판례를 중심으로 재판자료 67집 (상) / 법원행정처 1995

- 김완석 세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 세무사 19권 3호 (2001.11) / 한국세무사회 2001

- 소순무 분식회계와 납세자의 신의칙 특별법연구 8권 / 사법발전재단 2006

- 김완석 분식회계에 따른 과다납부세액의 환급의 규제방안 공법연구 31집 4호 / 한국공법학회 2003

- 하태흥 동일한 납세의무자가 지배․관리하는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양도거래와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범위 대법원판례해설 제106호 / 법원도서관 2016

- 마옥현 소득금액변동통지로 인한 소득세 납세의무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 재판자료 . 제114집 : 행정재판실무연구II 행정재판실무연구 2 / 법원도서관 2007

- 손병준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80호 / 법원도서관 2009

- 정태학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경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원천징수납부의무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와 관련하여 . 법조 55권 5호 (2006.05) / 법조협회 2006

- 소순무 조세환급청구권과 그 소송구조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1999

- 강석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행정처분성 판례연구 18집 / 부산판례연구회 2007

- 하태흥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 인정 이후 징수처분에 관하여 불복이 가능한 사유 대법원판례해설 92호 / 법원도서관 2012

- 김두형 조세법의 해석론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1996

- 정태학 원천징수납부의무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 :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경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중심으로 . 특별법연구 8권 / 사법발전재단 2006

- 강석훈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 행정판례평선 / 박영사 2011

- 안경봉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에 관한 고찰 세무사 24권 1호 (2006.04) / 한국세무사회 2006

- 서울고등법원 행정소송실무편람 한국사법행정학회 2003

- 김유환 행정소송법상의 처분개념의 실체법적 의의 공법연구 24집 2호 / 한국공법학회 1996

참조판례

- 대법원 1987.1.20. 선고 86누419 판결(공1987,382) (변경)

- 1991.2.26. 선고 90누4631 판결(공1991,1108) (변경)

- 대법원 1986.4.8. 선고 85누480 판결(공1986,767)

- 1987.4.28. 선고 85누338 판결(공1987,898)

참조조문

- 소득세법 제150조 제4항 (위헌조문)

-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 행정소송법 제2조 (위헌조문)

- 국세기본법 제15조

본문참조판례

당원 1991. 2. 26.선고 90누4631 판결 (변경)

본문참조조문

- 소득세법 제150조 제4항

-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제1항

-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제3호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2.6.30. 선고 89구1599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