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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누3387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8.1.(949),1935]
판시사항

가.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의 대표자가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이 동일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나. 공동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납세고지 방법

판결요지

가.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은 상속인 각자가 자기의 납부의무 있는 세액에 관하여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에 있어서는 공동상속인을 대표하여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을 수 있는 자가 통지를 받고 전심절차를 거친 때에는 나머지 상속인들은 구태여 동일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이는 과세관청이 상속인을 대표하여 통지를 받을 수 있는 자만이 아니라 모든 상속인에게 통지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함에 있어서는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인 공동상속인들의 성명은 물론 납세의무자별로 상속분에 상응하여 세분된 세액으로 부과세액을 특정함과 아울러 산출근거 내지 계산명세를 반드시 기재하거나 첨부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기재나 첨부를 누락시킨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휴섭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은 상속인 각자가 자기의 납부의무있는 세액에 관하여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에 있어서는 공동상속인을 대표하여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그 통지를 받고 이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친 때에는 나머지 상속인들은 구태여 동일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것이며, 이와 같은 법리는 과세관청이 상속인을 대표하여 통지를 받을 수 있는 자만이 아니라 모든 상속인에게 통지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 당원 1990.1.23. 선고, 89누 923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 1이 호주상속인으로서 원고들을 대표하여 전심절차를 거친 이상 나머지 원고들은 다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속세 부과처분의 전심절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세무관청이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함에 있어서는 그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인 공동상속인들의 성명은 물론 납세의무자별로 각 그 상속분에 상응하여 세분된 세액으로 부과세액을 특정함과 아울러 그 산출근거 내지 계산명세를 반드시 기재하거나 첨부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기재나 첨부를 누락시킨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8.11.22. 선고, 87누 545 판결 ; 1991.4.9.선고 90누 7401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납세고지서에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각 세액과 그 계산명세의 기재를 누락한 채 납세의무자를 "원고 1외 6인"과 같이 표기하고, 과세금액은 원고들에게 부과된 상속세 총액을 기재하여 원고들 각자에게 송달한 사실을 다툼없는 것으로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자백취소 및 상속세 납세고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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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12.23.선고 91구935

따름판례

- 서울고등법원 1997. 2. 19. 선고 94구29241 판결:확정 [하집1997-1, 527]

-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누4749 판결 [공1997.5.1.(33),1269]

-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7441 판결 [공1997.7.15.(38),2069]

-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9971 판결 [공2004.3.15.(198),484]

관련문헌

- 김세진 공동상속인의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 재판과 판례 11집 / 대구판례연구회 2002

- 서울행정법원 조세소송실무 2012

- 소순무 납세고지서 기재사항 하자의 치유 대법원판례해설 24호 (96.05) / 법원도서관 1996

- 변희찬 가. 조세소송에서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세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요건, 나.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 일부 등이 누락된 경우라도 앞서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 대법원판례해설 37호 (2001.12) / 법원도서관 2001

- 최병철 조세심판전치주의의 완화 :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 특별법연구 6권 / 사법발전재단 2001

- 김범준 조세심판제도의 실무적 개선방안과 입법론 조세법연구 (15-1) (2008.) / 세경사 2009

- 조민석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재판자료 . 제125집 : 행정재판실무연구Ⅳ 125집 / 법원도서관 2013

- 정구환 국가소송과 행정소송의 경합유형 및 검사의 소송수행 방안 법조 46권 8호 (97.08) / 법조협회 1997

- 박병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제문제 (2000년도)특별실무법관 연수 자료 / 사법연수원 2006

- 정덕모 조세행정소송사건의 현황과 쟁점 (’98)특별실무법관연수 자료 (98.04) / 사법연수원 1998

- 사법연수원 행정소송법: 2016 사법연수원 2016

- 이영동 개발부담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종료시점지가를 산출하기 위한 개별토지가격을 정함에 있어 1필지 토지 중 개발사업이 시행된 부분의 토지가격만을 산정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판례해설 38호 (2002.06) / 법원도서관 2002

- 이동철 법인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인정상여처분을 대상으로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 이로써 당연히 그 인정상여의 구속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대법원판례해설 65호 (2007.07) / 법원도서관 2007

- 박정수 가산세 종류별로 세액을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고 그 산출근거도 기재하지 않은 가산세 납세고지가 위법한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93호 / 법원도서관 2013

- 김용진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관계 법률구조 통권33호 (2000.08) / 대한법률구조공단 2000

-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5-1]:. 행정 법원행정처 1997

- 하태흥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 인정 이후 징수처분에 관하여 불복이 가능한 사유 대법원판례해설 92호 / 법원도서관 2012

-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5-1]:. 행정 법원행정처 2016

- 서울고등법원 행정소송실무편람 한국사법행정학회 2003

- 정구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 검토 , 상 저스티스 33권 3호 / 한국법학원 2000

참조판례

- 대법원 1990.1.23. 선고 89누923 판결(공1990,567)

- 1988.11.22. 선고 87누545 판결(공1989,27)

- 1990.10.30. 선고 90누4198 판결(공1990,2470)

- 1991.4.9. 선고 90누7401 판결(공1991,2511)

참조조문

- 상속세법 제25조의2

- 상속세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위헌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위헌조문)

- 국세징수법 제9조

- 상속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당원 1990.1.23. 선고, 89누 923 판결

당원 1988.11.22. 선고, 87누 545 판결

1991.4.9.선고 90누 7401 판결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2.12.23. 선고 91구9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