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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누605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10.15.(954),2676]
판시사항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소득에 있어서 원천징수납세의무의 성립확정시기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 제22조 제2항 제3호 ,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 제3항 ,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1호 소득세법 제143조 , 같은법시행령 제191조 등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때의 다음달 10일이 도과한 날로부터 그 원천징수할 세액에 대한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한편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소득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제1항 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은 때에 같은 법조 제2항 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게 됨으로써 당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자동적으로 성립확정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한 위 규정들이 단순히 그 지급시기만을 의제하는 규정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한국경전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택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북대구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 제22조 제2항 제3호 ,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 제3항 ,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1호 소득세법 제143조 , 같은법시행령 제191조 등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원천징수한 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때의 다음달 10일이 도과한 날로부터 그 원천징수할 세액에 대한 부과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한편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소득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제1항 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은 때에 같은 법조 제2항 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게 됨으로써 당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자동적으로 성립확정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한 위 규정들이 단순히 그 지급시기만을 의제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함이 당원의 견해다 ( 당원 1991.2.26. 선고 90누4631 판결 ; 1993.1.19. 선고 92누8293 판결 등)

따라서 이 사건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1984.사업연도분 원고 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 등을 경정결정함에 있어 그 판시의 가공비용을 원고의 임원 등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서 1990.3.16.경 원고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면, 원고 법인은 다음달 10일인 1990.4.10.까지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정부는 위 법정납부기한이 도과한 때로부터 그 부과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하겠으므로, 그로부터 5년이 도과하기 전에 원고 법인에 대하여 위 원천징수세액을 고지한 피고의 과세처분이 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이와 달리 원심이, 과세청의 내부지침인 기본통칙에 기속되어서, 원고 법인의 원천징수납세의무가 성립되지도 아니한 1984년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등 확정신고기한이 도과한 때로부터 곧바로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전제하고서, 위 과세처분이 그로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의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효과와 그로 인한 원천징수납세의무의 성립확정시기 내지는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원심의 위와 같은 법리오해는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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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름판례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두3803 판결 [공2006.9.15.(258),1634]

관련문헌

- 여상훈 소득처분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행정처분성 민사재판의 제문제 16권 / 한국사법행정학회 2007

- 조윤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법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한 경우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일 대법원판례해설 90호 / 법원도서관 2012

- 안경봉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의한 원천징수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인권과 정의 250호 / 대한변호사협회 1997

- 이예슬 소득처분의 입증책임·효과 및 효과 발생시점 규제와 법정책 제1호 / 규제법연구회 2014

- 손병준 소득처분에 의한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및 부과권의 제척기간 재판자료 . 제108집 : 행정재판실무연구집 108집 / 법원도서관 2005

- 김재광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항고소송대상으로서의 처분성에 관하여 국세월보 457호 / 국세청 세우회 2005

- 윤준석 소득금액변동통지 불복방법에 관한 연구 사법논집 . 제63집 / 법원도서관 2017

- 서울행정법원 조세소송실무 2012

- 법원도서관 재판자료. 제114집:. 행정재판실무연구II 법원도서관 2007

- 김용재 인정상여를 비롯한 소득처분과 세금 강의 , (Ⅱ) 조세 309호 / 조세통람사 2014

- 정태학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경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원천징수납부의무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와 관련하여 . 법조 55권 6호 (2006.06) / 법조협회 2006

- 법원도서관 사법논집=. 제63집 법원도서관 2016

- 최원 원천징수의무자에 의한 세액 납부가 과세관청의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권을 소멸시키는지 여부 조세연구 9-1집 / 세경사 2009

- 채수열 원천징수제도에 관한 제 문제 세무사 22권 2호 (2004.10) / 한국세무사회 2004

- 서울행정법원 행정재판실무편람 : 자료집 서울행정법원 2001

- 마옥현 소득금액변동통지로 인한 소득세 납세의무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 재판자료 . 제114집 : 행정재판실무연구II 행정재판실무연구 2 / 법원도서관 2007

- 강석규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등으로 소멸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84호 / 법원도서관 2010

- 조인호 소득처분에 의한 의제소득과 현실귀속소득 특별법연구 6권 / 사법발전재단 2001

- 강석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행정처분성 판례연구 18집 / 부산판례연구회 2007

- 최원 원천징수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고 : 원천징수의무와 원천납세의무를 중심으로 특별법연구 13권 / 사법발전재단 2016

- 정태학 원천징수납부의무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 :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경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중심으로 . 특별법연구 8권 / 사법발전재단 2006

참조판례

- 대법원 1987.2.24. 선고 85누775 판결(공1987,554)

- 1991.2.26. 선고 90누4631 판결(공1991,1108)

- 1993.1.19. 선고 92누8293 전원합의체판결(공1993,758) (변경)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제3호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위헌조문)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1호

- 소득세법 제14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9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제1항

-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제2항

본문참조판례

당원 1991.2.26. 선고 90누4631 판결

1993.1.19. 선고 92누8293 판결 (변경)

본문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제3호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3항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1호

- 소득세법 제14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9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제1항

-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제2항

원심판결

- 대구고등법원 1993.2.10. 선고 91구27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