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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2045, 2046 판결
[방해배제등][집28(3)민,239;공1981.2.1.(649) 13461]
판시사항

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재산의 소유형태

나. 총유물의 보존방법

판결요지

가. 교회에서 교인들의 연보, 헌금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회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재산의 처분은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거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교회소속 교인들에 의한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

나. 총유물의 보존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 가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 소정의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원고, 상고인(반소피고)

재단법인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 유지재단

피고, 피상고인(반소원고, 선정당사자)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주문

원판결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상고(본소에 관한 부분)는 이를 기각한다.

위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소 부분에 관하여,

기독교단체인 교회에 있어서 교인들의 연보, 헌금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재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교회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68.11.19. 선고 67다2125 판결 참조) 위 재산의 처분에 있어서는,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거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교회소속 교인들의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반소원고, 이하 선정자들을 포함하여 피고들이라고 한다)들을 포함한 소외 ○○교회 소속 전체 교인들의 연보, 헌금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건축된 본건 ○○교회 건물 및 그 부속건물을 동 교회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고 하고 그 건물의 처분에 관하여는 동 교회의 정관이나 규약을 찾아 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오로지 동 교회 전체 교인들의 총회의 결의에 의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피고들을 포함한 위 ○○교회 전체 교인들의 결의없이 이루어진 위 건물에 대한 원고 재단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기록상 한국기독교 장로회의 지교회인 위 ○○교회의 교인들이 종전 교리를 준봉하려는 일파와 이에 반대하는 피고들이 속하는 파로 분열된후, 전자에 속하는 교파의 세례 교인들만의 결의임을 엿볼 수 있는 소론 공동의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 분열전 전체 교인들의 총유재산인 위 교회건물 등을 적법히 처분할 수 있다고 함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므로 원판결에 당사자간에 승인된 교회 헌법규정을 위반하였다거나 교회재산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반소부분에 관하여,

먼저 직권으로 피고들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 의 규정이 적용될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 소정의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할 것인 바( 대법원 1975.5.27 선고 73다47 판결 참조) 본건 반소청구 원인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 ○○교회 건물 및 그 부속건물이 위 ○○교회소속 전체 교인들의 총유에 속함을 내세워 그 보존행위로서 위 건물에 대한 원고 재단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와 거기에 부착된 '한국기독교 장로회 ○○교회'라는 간판의 철거를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그들이 모두 위 ○○교회 소속 교인들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동 교회소속 전체교인 총회의 결의 없이는 자기들 이름으로 위 ○○교회 건물 및 그 부속건물에 관한 원고 재단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및 거기에 부착된 위 간판의 철거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피고들이 위 결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심리 판단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원심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의 본건 반소청구를 인용하였음은 피고들의 당사자 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에 들어갈 필요없이 반소부분에 관한 원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중 반소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파기하여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본소에 관한 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위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용철 김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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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 광주고등법원 1980.7.9.선고 79나14

따름판례

- 대법원 1984. 8. 21. 선고 83도2981 판결 [집32(3)형,921;공1984.10.15.(738),1583]

- 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도777 판결 [공1986.7.15.(780),903]

- 대법원 1986. 9. 23. 선고 84다카6 판결 [공1986.11.15.(788),2941]

- 서울고등법원 1987. 2. 20. 선고 86나747 제9민사부판결 : 상고 [하집1987민(1),121]

- (변경)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3561 판결 [공1991.2.1.(889),436]

- (변경)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41507 판결 [공1992.4.15.(918),1165]

- (변경)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51591 판결 [공1994.6.1.(969),1466]

-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8437 판결 [공1994.12.1.(981),3101]

- 수원지방법원 1997. 12. 23. 선고 97노277 판결:상고기각 [하집1997-2, 650]

-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 [집53민,175;공2005.10.15.(236),1597]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다23312 판결 [공2009상,307]

관련문헌

- 김학동 총유의 본질과 실제 사법연구 1집 / 한학문화 1992

- 한종원 재단법인에 명의신탁하여 그 기본 재산으로 편입된 재산에 관하여 주무 장관의 허가없이 신탁해지만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15호 (92.06) / 법원도서관 1992

- 김진현 교회분렬시의 재산귀속문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1988

- 송호영 교회의 교인들이 종전교단으로부터 집단적으로 탈퇴하여 별도의 교회를 설립한 경우의 법률관계 민사법학 35호 / 한국사법행정학회 2007

- 정권섭 공동소유형태에 관한 일유형 : 총유의 법리구성을 중심으로 사법연구 3집 / 한학문화 1995

- 이완근 교회분열의 법률관계 민사법의실천적과제 : 한도 정환담교수 화갑기념 (00.02) / 법문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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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동걸 교회의 분열과 교회재산의 귀속 민사재판의 제문제 7권 / 한국사법행정학회 1993

- 정권섭 토지소유권의 형태에 관한 일유형 : 총유의 법리구성을 중심으로 . 토지법학 11호 / 한국토지법학회 1995

- 박병칠 교회의 분쟁과 교회재산의 귀속 재판실무연구 1996 / 광주지방법원 1997

- 한삼인 공동목장조합의 법리 연구 토지법학 24-2호 / 한국토지법학회 2008

- 여미숙 (2000년대 민사판례의 경향과 흐름)민사소송법 민사판례연구 33-2권 / 박영사 2011

- 권성우 주택조합에 관한 연구 : 주택조합의 해산에 따른 법률상 문제점 . 재판실무 (99.08) / 창원지방법원 1999

- 정구환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적격 연구 , 상 저스티스 34권 6호 / 한국법학원 2001

- 이기우 한국의 종중재산 및 비법인종교재산의 실명화와 법적 과제 : 총유이론을 중심으로 . 토지법학 11호 / 한국토지법학회 1995

- 홍광식 불교회의 분열과 재산귀속 판례연구 1집 / 부산판례연구회 1991

- 이영욱 비법인사단의 총유물 관리ㆍ처분행위와 채무부담행위 판례연구 19집 / 부산판례연구회 2008

- 정정미 촌락공동체(자연부락)의 재산에 관한 소송 실무연구자료 7권 / 대전지방법원 2006

- 조무제 선정당사자제도에 관한 연구 : 당사자적격법체계와 관련하여 동아대학교 대학원 1986

- 최문기 비법인사단의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 및 보존행위에 관한 일고찰 재산법연구 28권 3호 / 법문사 2012

- 이찬우 총유물의 보존행위 재판과 판례 15집 / 대구판례연구회 2007

- 김진현 교회재산분쟁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 민법학논총(1권) : 후암 곽윤직교수화갑기념 (85.12) / 박영사 1985

- 이영대 공동소유의 소송관계 1 고시계 36권 8호 (91.07) / 국가고시학회 1991

- 변동걸 교회의 분열과 교회재산의 귀속 하 사법행정 33권 11호 / 한국사법행정학회 1992

- 이완근 어촌공동체의 법률관계에 관한 연구 : 가거도 어촌공동체의 관습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1990

- 배병일 대법원 판례에서의 유사 종중 가족법연구 20권 2호 / 한국가족법학회 2006

- 이시윤 공동소유와 그 소송관계 현대민법학의 제문제 : 청헌김증한박사화갑기념논문집 / 박영사 1981

- 이광병 한국촌락 공동재산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1987

- 이영진 종교의 자유의 한계와 정교분리에 관한 연구 : 미연방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한 각국 판례의 비교 성균관대학교 1998

- 이학수 교회의 분열 및 그에 따른 교회 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현재의 대법원 판례가 취하는 태도에 대한 검토 판례연구 1집 / 부산판례연구회 1991

- 이동명 종중에 대한 법적 규율 : 관습에서 성문의 법률로. 민사판례연구 19권 / 박영사 1997

- 김상용 비법인 사단과 조합의 채무에 대한 책임 고시연구 16권 10호 (89.09) / 고시연구사 1989

- 조용연 교회의 분열과 재산의 귀속 민사판례연구 8권 / 박영사 1986

- 민유숙 법인 아닌 사단의 보존행위를 위한 소의 원고 적격 대법원판례해설 57호 (2006.07) / 법원도서관 2006

참조판례

- 대법원 1968.11.19. 선고 67다2125 판결

- 1975.5.27. 선고 73다47 판결 (변경)

참조조문

- 민법 제265조

- 민법 제275조

- 민법 제276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68.11.19. 선고 67다2125 판결

대법원 1975.5.27 선고 73다47 판결 (변경)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265조

- 민법 제276조 제1항

원심판결

- 광주고등법원 1980.7.9. 선고 79나14,17 판결

기타문서

- 기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