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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9. 23. 선고 84다카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6.11.15.(788),2941]
판시사항

교회재산 보존행위의 방법

판결요지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 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 소정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법리는 대표자의 정함이 있는 비법인사단인 교회가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대표자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정관에 달리 규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

원고, 피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충무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일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금성학원 변경전 명칭 학교법인 경남노회 기독교교육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민곤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교회의 대표자가 원고교회의 총유재산에 관한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원고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회결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원고교회가 목사인 당회장을 대표자로 하여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활동해오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인 이 사건과 같은 소는 그 대표자에 의하여 제기되면 족하고 달리 구성원들인 교인들의 결의를 요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 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 소정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바( 당원 1980.12.9 선고 80다2045, 204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대표자의 정함이 있는 비법인 사단인 교회가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대표자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정관에 달리 규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 교회의 대표자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원고교회 교인들의 총회결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기록상 발견되지도 아니하고 원고 교회의 정관등이 제출된 흔적도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것은 필경 총유물의 보존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다시 심리 판단케 하고자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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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 대구고등법원 1983.11.21선고 83나61

따름판례

- (변경)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41507 판결 [공1992.4.15.(918),1165]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1994. 3. 25. 선고 92가합9805 제5민사부판결 : 항소 [하집1994(1),4]

-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8437 판결 [공1994.12.1.(981),3101]

- 수원지방법원 1997. 12. 23. 선고 97노277 판결:상고기각 [하집1997-2, 650]

관련문헌

- 김학동 총유의 본질과 실제 사법연구 1집 / 한학문화 1992

- 이준상 교회의 분열과 교회재산귀속문제 재판실무연구 1권 / 수원지방법원 1996

- 김진현 교회분렬시의 재산귀속문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1988

- 송호영 교회의 교인들이 종전교단으로부터 집단적으로 탈퇴하여 별도의 교회를 설립한 경우의 법률관계 민사법학 35호 / 한국사법행정학회 2007

- 김교창 비법인사단(미등기사단)의 채무보증행위 판례연구 24집(2010.09) / 서울지방변호사회 2010

- 최철환 보증약정의 총유물 관리ㆍ처리 해당 여부 사법 창간호 / 사법발전재단 2007

- 박병칠 교회의 분쟁과 교회재산의 귀속 재판실무연구 1996 / 광주지방법원 1997

- 정구환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적격 연구 , 상 저스티스 34권 6호 / 한국법학원 2001

- 이영욱 비법인사단의 총유물 관리ㆍ처분행위와 채무부담행위 판례연구 19집 / 부산판례연구회 2008

- 정정미 촌락공동체(자연부락)의 재산에 관한 소송 실무연구자료 7권 / 대전지방법원 2006

- 최문기 비법인사단의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 및 보존행위에 관한 일고찰 재산법연구 28권 3호 / 법문사 2012

- 서울고등법원 조정연구 서울고등법원 조정위원회 2007-2008

- 민유숙 법인 아닌 사단의 보존행위를 위한 소의 원고 적격 대법원판례해설 57호 (2006.07) / 법원도서관 2006

참조판례

- 대법원 1980.12.9 선고 80다2045, 2046 판결 (변경)

참조조문

- 민법 제276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당원 1980.12.9 선고 80다2045, 2046 판결 (변경)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265조

- 민법 제276조 제1항

원심판결

- 대구고등법원 1983.11.21 선고 83나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