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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2315 판결
[교수지위확인][공1993.10.1.(953),2436]

나. 교육공무원법상 총 학장의 대학교원 임용제청과 철회의 법적 성질

판결요지

가. 구 교육공무원법(1991.3.8. 법률 제4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제2호 는 대학에 근무하는 조교수는 2년 내지 3년의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세무대학설치법 제15조 는 세무대학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정된 세무대학의조직과운영에관한규정(1981.12.31. 대통령령 제10692호) 제16조 제5항 은 조교수는 기간을 정하여 임명하되 그 기간에 관하여는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3항 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세무대학의조직과운영에관한규정 제16조 제5항은 세무대학설치법 제15조 의 위임에 의하여 헌법 제31조 제6항 에 따라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의 임용기간에 관하여 정한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3항 을 준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대통령령이 헌법 제31조 제6항 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나. 교육공무원법 소정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대학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고, 임용권자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결국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며, 총장·학장의 임용제청이나 그 철회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내부적인 의사결정과정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세무대학장이 조교수의 임용추천을 철회함에 있어 새로이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선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구 교육공무원법(1991.3.8. 법률 제4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제2호 는 대학에 근무하는 조교수는 2년 내지 3년의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세무대학설치법 제15조 는 세무대학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정된 세무대학의조직과운영에관한규정(1981.12.31. 대통령령 제10692호) 제16조 제5항 은 조교수는 기간을 정하여 임명하되 그 기간에 관하여는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3항 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세무대학의조직과운영에관한규정 제16조 제5항 세무대학설치법 제15조 의 위임에 의하여 헌법 제31조 제6항 에 따라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의 임용기간에 관하여 정한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3항 을 준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대통령령이 소론과 같이 헌법 제31조 제6항 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교육공무원법 소정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대학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고, 임용권자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결국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며, 총장 학장의 임용제청이나 그 철회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내부적인 의사결정과정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당원 1989.6.27. 선고 88누9640 판결 , 1991.6.25. 선고 91다1134 판결 등 참조), 세무대학장이 조교수의 임용추천을 철회함에 있어 새로이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는 것이라 고 판단하였는바,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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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12.10.선고 91구20731

따름판례

-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2852 판결 [공1994.11.15.(980),2976]

- 대법원 1995. 1. 20. 선고 93다55425 판결 [공1995.2.15.(986),882]

- 대법원 1997. 6. 10. 선고 97다3132 판결 [공1997.8.1.(39),2132]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7069 판결 [공1997.8.15.(40),2315]

- (변경)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4305 판결 [공1997.8.15.(40),2380]

- 대법원 2000. 2. 11. 자 2000카기18 결정 [공2000.4.15.(104),767]

관련문헌

- 이주헌 교수재임용제에 관한 실무상 문제점 재판과 판례 10집 / 대구판례연구회 2001

- 윤인태 부교수임용계약의 성질 대법원판례해설 27호 (97.07) / 법원도서관 1997

- 김지숙 교수재임용거부에 대한 사법심사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재판과 판례 16집 / 대구판례연구회 2008

- 박상훈 교수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노동법실무연구 . 제1권 : 김지형 대법관 퇴임기념 제1권 / 사법발전재단 2011

- 박효관 대학교원 재임용거부에 대한 사법적 구제절차의 실효성과 재임용거부의 불법행위 성부에 대한 검토 판례연구 18집 / 부산판례연구회 2007

- 김상수 재임용거부와 민사구제의 가능성 사법행정 41권 4호 / 한국사법행정학회 2000

- 이승택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4항의 개정과 부진정 소급입버에서의 신뢰보호의 원칙 대법원판례해설 72호 (2008.07) / 법원도서관 2008

- 노기호 교원의 교육권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1998

- 조용호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 판례를 중심으로 재판자료 67집 (상) / 법원행정처 1995

- 백윤기 전문직공무원 채용해지에 대한 쟁송 재판의 한 길 : 김용준 헌법재판소장 화갑기념논문집 / 박영사 1998

- 정연주 교수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한 공법적 구제 인권과 정의 285호 / 대한변호사협회 2000

- 조한중 공립대학으로의 설립자변경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의 지위 대법원판례해설 28호 (97.12) / 법원도서관 1997

- 김선택 대학교원의 신분보장 : 교수임용방식 개선방향과 해직교수 구제방안 . 공법연구 32집 1호 / 한국공법학회 2003

- 이선희 기간제로 임용된 국립대학교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행위의 처분성 대법원판례해설 50호 (2004.12) / 법원도서관 2004

- 조한중 설립자변경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임용기간이 만료된 대학교원의 지위 법조 47권 2호 (98.02) / 법조협회 1998

- 김인재 대학교수의 기간임용제와 재임용거부의 법적 성질 노동판례 비평 : 대법원 노동사건 판례 경향 분석 및 주요 판례 평석 제2호 (98.08)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1998

- 한견우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 체제의 행정법강의 법학논고 28집 / 경북대학교 출판부 2008

- 서울고등법원 행정소송실무편람 한국사법행정학회 2003

- 오관석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수의 재임용제외와 사법심사적격 민사판례연구 22권 / 박영사 2000

- 정하중 전환기에 있어서 한국의 사립대학교 : 자치와 통제 지방자치법연구 7권 4호 / 법영사 2007

- 김선수 교수 재임용거부에 대한 판결례의 검토 노동법연구 7호 /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1998

참조판례

- 대법원 1989.6.27. 선고 88누9640 판결(공1989,1186)

- 1991.6.25. 선고 91다1134 판결(공1991,2003)

- 1993.7.27. 선고 93누2209 판결(동지)

참조조문

- 헌법 제31조 제6항

- 교육공무원법(구) 제11조 제3항 제2호

- 세무대학의조직과운영에관한규정 제16조 제5항

- 교육공무원법 제25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조 (위헌조문)

본문참조판례

당원 1989.6.27. 선고 88누9640 판결

1991.6.25. 선고 91다1134 판결

본문참조조문

-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3항 제2호

- 세무대학설치법 제15조

- 세무대학의조직과운영에관한규정 제16조 제5항

-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3항

- 헌법 제31조 제6항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2.12.10. 선고 91구207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