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및 동 지방세부과처분만을 대상으로 한 심사청구의 효력이 동일한 법인소득에 근거를 둔 갑종근로소득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에 까지 미치는지 여부

이 사건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과 법인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이 동일한 법인소득에 근거를 둔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62조 ,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에 의하여 법인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만을 대상으로 한 심사청구의 효력이 당연히 갑종근로소득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에 대하여서까지 미칠 수는 없다.

국세기본법 제62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50조 , 구 행정소송법 (1984.12.15. 법률 제3754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2조

대법원 1984.12.16. 선고 82누195 판결

대일지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기

구로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1985.1.30. 선고 84구37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의 이 사건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과 법인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이 동일한 법인소득에 근거를 둔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62조 , 같은시행령 제50조 에 의하여 법인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만을 대상으로 한 심사청구의 효력이 당연히 갑종근로소득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에 대하여서까지 미칠 수 는 없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83.6.1자로 된 피고의 법인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에 대하여서는 이의신청을 거쳐 1983.9.9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한 바 있으나 1983.9.1자로 된 원심판시 갑종근로소득세와 동 방위세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를 거친바 없이 위 법인세에 관한 심사청구가 기각되자 1983.12.20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비로소 위 갑종근로소득세와 동 방위세부과처분까지 함께 불복의 대상으로 삼았음이 명백하므로 위 갑종근로소득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바 없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없으며, 위 갑종근로소득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의 효력발생시기가 원고가 법인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한 1983.9.9 이후였다 하여 그 심사청구의 효력이 당연히 갑종근로소득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에 대하여서까지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그 효력발생시기를 오인하였거나 석명하지 않았다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가 될 수 없다.

논지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