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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4755 판결
[유흥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3.11.1.(955),2812]
판시사항

행정처분의 효력기간이 경과한 경우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 에서 위반회수에 따라 가중처분하게 되어 있다 하여 위 “가”항의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 행정명령에 불과한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 에서 위반회수에 따라 가중처분하게 되어 있다 하여 이것만으로 효력기간이 경과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범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이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며( 당원 1990.1.12. 선고 89누1032 판결 ; 1990.10.23. 선고 90누3119 판결 ; 1992.7.10. 선고 92누3625 판결 등 참조), 행정명령에 불과한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 에서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처분하게 되어 있다 하여 이러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것이라 볼 수는 없다 ( 위 92누3625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 대하여 1992.7.20.부터 같은 해 8.19.까지 위 영업을 정지한다는 내용인데 그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원심변론종결일 현재 위 정지기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하고, 또한 이 사건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별다른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나 당원의 판례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는 건축사법에서 업무정지명령을 보다 무거운 등록취소라는 가중처분의 기준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이어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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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1.14.선고 92구17923

따름판례

-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21255 판결 [공1994.2.15.(962),546]

-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21088 판결 [공1994.6.1.(969),1497]

- (변경) 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전원합의체 판결 [집43(2)특,653;공1995.11.1.(1003),3544]

관련문헌

- 박균성 20세기 행정법 분야의 주요 판례의 소개와 해설 인권과 정의 284호 / 대한변호사협회 2000

- 이전오 운행정지기간이 지난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판례연구 9집 / 서울지방변호사회 1996

- 서원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제재기간 경과 후의 소의 이익 서울대 법학 37권 1호 (96.05)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96

- 박형명 건축사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새로운 업무정지처분을 받음이 없이 1년이 경과하여 실제로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을 우려가 없게 된 경우 업무정지처분에서 정한 정지기간이 경과한 후에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대법원판례해설 34호 (2000.11) / 법원도서관 2000

- 유남영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4332 판결에 대한 소고 무등춘추 4호 / 광주지방변호사회 1996

- 김유환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권리보호의 필요 :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의 규정과 관련하여 . 고시연구 22권 11호 (95.10) / 고시연구사 1995

- 최봉석 취소소송의 소익에 관한 이론과 판례의 검토 토지공법연구 11집 / 한국토지공법학회 2001

- 이종석 행정쟁송상의 법률상 이익 법제(순간) 476호 / 법제처 1997

- 성금석 업무정지처분이 정지기간의 경과 등으로 실효된 경우 그 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판례연구 19집 / 부산판례연구회 2008

- 홍정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1995.10.17선고, 94누14148 사건에 관하여 : 제재적 행정처분의 제재기간의 경과와 소의 이익 등에 관하여 이화여대 법학논집 창간호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1996

- 홍준형 효력기간이 경과된 제재적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소의 이익 판례월보 305호 / 판례월보사 1996

참조판례

- 대법원 1990.10.23. 선고 90누3119 판결(공1990,2440)

- 1992.7.10. 선고 92누3625 판결(공1992,2419) (변경)

- 대법원 1989.11.14. 선고 89누4833 판결(공1990,61)

- 1990.1.12. 선고 89누1032 판결(공1990,471)

- 1991.4.26. 선고 91누179 판결(공1991,1526)

참조조문

- 행정소송법 제12조 (위헌조문)

- 식품위생법 제58조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

본문참조판례

당원 1990.1.12. 선고 89누1032 판결

1990.10.23. 선고 90누3119 판결

1992.7.10. 선고 92누3625 판결 (변경)

위 92누3625 판결

본문참조조문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3.1.14. 선고 92구179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