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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4779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3.9.1.(951),2161]
판시사항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품등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달리하여 감정결과에 차이가 있는 경우의 채증방법

판결요지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수용대상토지의 보상평가액)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그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취신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시영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보상액산정의 기초로 삼은 제일감정평가법인 및 대한감정평가법인의 각 감정평가는 이 사건 각 토지와 표준지의 품등비교를 함에 있어 도로의 접근성, 주위환경, 위치, 접면도로조건, 도시계획사항 등 토지의 객관적인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을 구체적으로 특정명시하여 그 우열을 비교함으로써 그 평가방법이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보상액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 사건과 같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 관하여만 그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의 결과(수용대상토지의 보상평가액)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에는, 그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취신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에는 다소 부적절한 표현이 있기는 하나 요컨대 원심은 이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채택하고 원심감정인의 평가를 배척한 것이라고 볼 것이고,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과정에 소론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역시 받아 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김석수 최종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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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8.19.선고 91구24382

따름판례

-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누8344 판결 [공1994.1.1.(959),104]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0788 판결 [공1995.8.1.(997),2624]

-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누14919 판결 [공1995.10.15.(1002),3409]

-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4513 판결 [공1996.1.15.(2),242]

- 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두1505 판결 [공1998.7.1.(61),1789]

-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7누8595 판결 [공2000.1.15.(98),200]

- 대법원 2000. 1. 28. 선고 97누11720 판결 [공2000.3.15.(102),596]

-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1731 판결 [공2001.8.1.(135),1639]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두10145 판결 공보불게재

-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4679 판결 [공2005.3.15.(222),404]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2129 판결 공보불게재

평석

- 품등비교만 상이한 수개의 감정평가서의 취사선택방법 석호철 법원도서관

관련문헌

- 정기상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액의 산정기준에 관한 연구 사법논집 . 제59집 / 법원도서관 2015

- 서울행정법원 행정재판실무편람.. II:. 자료집 서울행정법원 2002

- 백현기 토지수용에 있어서 손실보상액 산정의 시기 및 방법 재판자료 68집 (하) / 법원행정처 1995

- 박영만 부동산 감정평가시 전제가 되는 사실자료가 사법적 공정성 확보에 미치는 영향 감정평가 통권90호 / 한국감정평가협회 2009

- 김옥신 토지수용법상 제75조의2 소송의 구조와 성질 재판자료 68집 (하) / 법원행정처 1995

- 서울고등법원 행정소송실무편람 한국사법행정학회 2003

- 박형남 토지수용사건 심리의 실제·문제점·개선방안 행정소송실무연구 (98.12) / 서울고등법원 1998

참조조문

- 토지수용법(구) 제46조 제2항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조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2.8.19. 선고 91구243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