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구지방법원 2016.8.12. 선고 2016구합21123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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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6.8.12. 선고 2016구합211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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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2016.8.12.선고 2016구합21123

-대구고등법원 2017.5.12.선고 2016누5984

참조조문

-감사원법 제32조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제17조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 제3항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2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 나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 제1호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7호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국가재정법

-국고금 관리법 제2조 제1호

-국유재산법 제2조 제1호

-대한민국헌법

-모범공무원 수당규칙

-물품관리법 제2조 제1항

-법원공무원규칙

-법원공무원규칙 제96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재정법

참조판례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대법원 2014.1.29. 선고 2013두19882 판결

유사 판례

-대구고등법원 2017.5.12. 선고 2016누5984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2.9.12.선고 2012구합2421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08.12 2016구합21123

-수원지방법원 2018.8.7.선고 2017구합63000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5.6.24.선고 2014구합19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