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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213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10.15.(954),2627]
판시사항

국유 잡종지에 대한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 후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취득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국유 잡종지 점유자의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후 점유자와 대한민국이 위 토지에 관하여, 점유자는 위 토지에 관한 연고권을 주장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 점유자가 위 대부료와 대부계약 전까지 토지를 권원 없이 점용한 데에 대한 변상금을 납부하였다면 점유자는 위와 같은 내용의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그 시효완성 이후에 취득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택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대지(국유 잡종지)에 대한 점유는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 , 부칙 제5조에 따라 1965.1.1.부터 자주점유로 전환되었으므로,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1985.1.1. 그 취득시효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그 설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를 대리한 대구직할시는 1988.2.17.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를 대부기간은 1988.1.1.부터 그 해 12.31.까지, 대부료는 연 8,820원으로 정하여 대부하되, 원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이 사건 대지의 보존책임을 지고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정한 기간 내에 이를 원상으로 회복한다는 내용의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 날 위 대부료 전액을 납부한 사실, 그 후 원고와 위 대구직할시는 1990.2.23.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대부기간을 1990.2.23.부터 1990.12.31.까지, 대부료를 1,177,120원으로 정하는 이외에 다른 내용은 1988.2.17.자 계약에서 정한 바와 같되, 특별히 원고는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연고권을 주장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대부료와 1990.1.1.부터 2.22.까지 이 사건 대지를 권원 없이 점용한 데에 대한 변상금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렇다면 원고는 위와 같은 내용의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피고에 대하여 그 시효완성 이후에 취득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들은 모두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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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93.3.25.선고 92나6663

따름판례

-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30013 판결 [공1994.1.15.(960),196]

-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3193 판결 [공1994.10.1.(977),2519]

-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30966 판결 [공1994.12.1.(981),3105]

-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2511 판결 [공1995.1.1.(983),77]

-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53304 판결 [공1998.4.15.(56),991]

- 대법원 1998. 5. 22. 선고 96다24101 판결 [공1998.7.1.(61),1702]

관련문헌

- 지원림 점유취득시효 완성 이후의 사정변경과 대상청구권 민사판례연구 18권 / 박영사 1996

- 안정호 국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의 신의칙 위배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79호 / 법원도서관 2009

- 우성엽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 시효이익의 포기 여부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재판과 판례 제23집 / 대구판례연구회 2015

- 김세진 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판례 분석과 그 이론구성에 관한 시론 재판과판례 5집 / 대구판례연구회 1996

- 김희태 국유재산 대부계약의 체결과 취득시효완성이익의 포기 대법원판례해설 22호 (95.05) / 법원도서관 1995

- 배병일 취득시효상의 자주점유의 해석과 헌법상 재산권의 보장 저스티스 126호 / 한국법학원 2011

- 김각연 국유재산 대부계약의 체결과 취득시효완성 이익의 포기 재판과 판례 7집 / 대구판례연구회 1998

- 권광중 취득시효 완성 후의 점유 상실과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소멸 여부 민사판례연구 16권 / 박영사 1994

- 박종욱 악의의 무단점유와 취득시효 :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실무논단 , 1997 1997 / 서울지방법원 1997

- 김학동 부동산취득시효에 관한 판례분석 사법연구 3집 / 한학문화 1995

- 배병일 부동산 취득시효의 판례 5원칙에 관한 연구 민사법학 16호 / 한국사법행정학회 1998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재판 참여관 업무편람. 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 김기동 국공유재산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 후 대부계약의 체결과 시효이익의 포기 대법원판례해설 26호 (96.12) / 법원도서관 1996

참조판례

- 대법원 1992.12.22. 선고 92다46097 판결(공1993,588)

참조조문

- 민법 제184조 제1항

- 민법 제245조 제1항 (위헌조문)

본문참조조문

-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

-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5조

원심판결

- 대구고등법원 1993.3.25. 선고 92나66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