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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4366 판결
[건물철거등][공1993.7.15.(948),1707]
판시사항

가.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나. 건물철거소송에 이른 사정, 계쟁토지가 0.3㎡에 불과한 점, 철거에 상당한 비용이 들고 철거 후에도 잔존 2층건물의 효용이 크게 감소되리라는 점 등에 비추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여지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다.

나. 건물철거소송에 이른 사정, 계쟁토지가 0.3㎡에 불과한 점, 철거에 상당한 비용이 들고 철거 후에도 잔존 2층건물의 효용이 크게 감소되리라는 점 등에 비추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운경새마을사업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기원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명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보충상고이유서 기재부분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인 대구 중구 (주소 1 생략) 대 84.3평방미터에 관하여 1989.12.29.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는 이에 인접한 같은 구 (주소 2 생략) 대 36.7평방미터 지상에 2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건물이 이 사건 토지 중 원심판결 별지도면표시 (가)부분 0.3평방미터를 침범한 채 건립되어 있는 사실을 확정한 후, 원고의 위 건물부분의 철거와 대지인도청구에 대한 피고의 권리남용항변에 대하여 피고 주장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오로지 피고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임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그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여지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을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인접한 (주소 3 생략) 대지를 취득하여 이 사건 토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기존 병원의 확장공사를 하는 한편, 대로변에 위치한 피고 소유의 건물이 위 병원의 전면에 위치하게 되어 이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성사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제소에 이르게 된 사실을 엿볼 수 있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가)부분 지상에 세워진 건물부분을 철거하여 그 부지를 인도받는다 하더라도 그 면적이 0.3평방미터에 불과하고, 피고의 이 사건 건물과 인접하여 한 원고의 병원신축건물은 거의 완공상태에 있어서 이를 어떠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데 반하여, 피고로서는 위 토지상의 건물부분이 1층 식당 및 2층 사무실의 일부이어서 그 철거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철거 후에도 그 잔존건물의 효용이 크게 감소되리라고 보여지는바, 이러한 사정 아래에서는 권리남용의 법리에 비추어 원고의 위 청구가 떳떳한 권리행사라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0.3평방미터의 땅이 원고에게 어떻게 쓰여지고 전체 토지의 효용에 반드시 필요하며, 그 가격은 얼마나 되는지, 이에 비하여 철거되는 피고의 건물의 효용상실정도, 경계선 확인에 대한 쌍방의 부주의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본 다음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쉽사리 피고의 권리남용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결국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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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92.12.11.선고 92나9584

따름판례

-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다3264 판결 [공1993.7.15.(948),1687]

-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5458 판결 [공1995.1.1.(983),62]

-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43607 판결 [공1997.4.1.(31),878]

-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42823 판결 [집46(1)민,436;공1998.8.1.(63),1968]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2083 판결 [공2002.10.15.(164),2333]

-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0422 판결 [공2004.1.1.(193),17]

-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71522 판결 공보불게재

-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5498 판결 공보불게재

평석

-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백태승 判例月報社

-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김민중 청림출판

- 건물의 철거청구와 권리의 남용 최은수 법원도서관

관련문헌

- 최경진 빅데이터ㆍ사물인터넷 시대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발전적 전환을 위한 연구 중앙법학 17집 4호 / 중앙법학회 2015

- 차상육 특허침해소송과 권리남용항변 정보법학 제11권 제2호 / 한국정보법학회 2007

- 권두상 모방상표와 권리남용에 관한 연구 지식과 권리 2006년 봄·여름호 / 대한변리사회 2006

- 황철 상업광고의 법률문제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1997

- 방준식 사용자 지시권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6

- 김천수 권리남용과 권리행사상 신의칙 : 요건론을 중심으로 민사판례연구 32권 / 박영사 2010

- 류준구 종전 소유자가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토지의 소유권을 특정승계한 자가 위 토지를 도로로 사용·점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인도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재판과 판례 제22집 / 대구판례연구회 2013

- 백승엽 우리나라에서의 저작권 남용법리의 정립을 위한 일고찰 LAW & TECHNOLOGY 제9권 제1호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3

- 윤용석 물권법에서의 신의칙에 관한 판례 동향 법학연구 39권 1호 (98.12) : 수연 김균보 교수 정년기념 논문집. / 부산대학교 1998

- 박영우 권리남용의 판단기준에 관한 소고 채권법에 있어서 자유와 책임 : 김형배교수화갑기념논문집 / 박영사 1994

- 유대종 상표무효사유와 상표권 남용에 관한 소고 산업재산권 30호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2009

- 윤영미 민법상 일반조항과 기본권 공법연구 39집 4호 / 한국공법학회 2011

- 전경운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개정논의 토지법학 제28 -2호 / 한국토지법학회 2012

- 김민중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Jurist 409호 : 2006년1호(민법총칙)(v.2006-1) / 청림출판 2006

- 박인환 소유권 행사와 권리남용의 요건 일감법학 21호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 정연덕 소프트웨어(SW) 침해 시 손해배상의 남용 가능성과 공정한 산정 기준 과학기술과 법 제4권 제1호 /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 유영선 침해소송법원에서 진보성의 심리·판단 가능 여부 사법 21호 / 사법발전재단 2012

- 유대종 특허무효사유와 특허권 남용 산업재산권 21호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2006

- 김재범 주주권리의 남용 대구법학 제1호 / 대구대학교 법과대학 2000

- 김태현 특허침해소송에서 진보성 판단 문제 재판과 판례 제21집 / 대구판례연구회 2012

- 박영우 권리남용의 유형론에 관한 소고 충남대 법학연구 4권 1호 /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1993

- 한삼인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관한 판례분석 고시연구 29권 11호 (2002.11) / 고시연구사 2002

참조판례

- 대법원 1991.3.27. 선고 90다13055 판결(공1991,1261)

- 1991.6.14. 선고 90다10346,10353 판결(공1991,1914)

- 1991.10.25. 선고 91다27273 판결(공1991,2826)

- 대법원 1983.10.11. 선고 83다카335 판결(공1983,1657)

- 1991.6.11. 선고 91다8593,8609 판결(공1991,1909)

- 1992.7.28. 선고 92다16911,16928 판결(공1992,2648)

참조조문

- 민법 제2조 (위헌조문)

원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1992.12.11. 선고 92나95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