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나9375 건물등철거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수창

1. D

2. M

3. N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원

담당변호사 최종옥

수원지방법원 2016. 11. 10. 선고 2014가단32072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7나2424 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다48003 판결

2020, 1. 15.

2020. 2. 12.

1. 제1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환송판결로 확정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1. 청구취지

가. 원고에게,

(1) 피고 D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ㅋ1, ㄴ2, ㅂ1, ㄷ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69.1m를,

(2) 피고 M는 별지 목록 제12항 기재 건물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ㄴ4, ㄷ4, ㅇ4, ㅈ4, ㅊ4, ㅋ4, ㄴ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39.7m2를,

(3) 피고 N은 별지 목록 제13항 기재 건물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ㄷ4, ㄹ4, ㅁ4, ㅂ4, ㅅ4, ㅇ4, ㄷ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39.7m2를 각 철거하라.

나. 원고에게,

(1) 피고 D은 별지 목록 제14항 기재 토지 중 215.3분의 32.21 지분을,

(2) 피고 M, N은 별지 목록 제18항 기재 토지 중 각 165.2분의 24.52 지분 을 각 인도하라.

다. 원고에게,

(1) 피고 D은 26,061,108원과 2016. 1. 1.부터 위 나의 (1)항의 피고 D의 토지 점유 부분을 인도할 때까지 월 217,41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피고 M, N은 각 15,223,608원과 2016. 1. 1.부터 위 나의 (2)항의 피고 M, N의 각 토지 점유 부분을 인도할 때까지 각 월 126,891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피고 D, N

제1심판결 중 피고 D, N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하고, 피고 D, N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나, 피고 M

제1심판결 중 피고 M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

가.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H, I, L, B, E, F 등을 상대로 건물 철거, 토지인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제1심 공동피고 , R, S 등을 상대로 건물퇴거 청구를 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피고 M, 제1심 공동피고 H, I, L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피고 D, N을 비롯한 제1심 공동피고 B, E, F 등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제1심 공동피고 H, I, L에 대하여,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환송 전 당심은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H, I, L에 대한 각 항소 및 피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상고하였다.

다. 대법원은 피고들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환송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제1심 공동피고들 부분과 환송 전 당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이미 분리 · 확정되어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고, 환송 전 당심 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부분만이 당심의 심판대상이 되었다.

2. 기초사실 및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각 해당 건물을 매매 또는 대물변제로 최종 취득한 사실상의 처분권자 또는 그 상속인들로서 각 해당 건물에 관한 처분권만 가지고 있고, 그 건물부지에 관한 대지사용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그 건물부지 중 자신의 전유부분의 대지권으로 등기되어야 할 지분(전체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의 총 면적 중 각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의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 이 사건에서는 대지권 등기가 마쳐진 별지 목록 제15, 16항 기재 각 토지 외에 위 목록 14, 17, 18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위 비율에 따라 실제 점유 면적을 계산하여 대지 전체 면적 중 실제 점유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구하고 있으므로 그 비율에 의하기로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 할 것인바, 제1심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수원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 해당 건물 중 철거할 부분은 청구취지 가.항 기재 각 부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소유의 각 토지 위의 각 해당 구분소유건물의 사실상의 처분권자인 피고들은 각 해당 건물부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각 해당 건물 중 청구취지 가.항 기재 각 부분을 철거하고, 별지 대지 산정내역과 같이 산정한 청구취지 나.항 기재 각 해당 대지 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3쪽 제16행부터 제2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 이유 중 4의 나. 항(제1심판결 제20쪽 제8행부터 제23쪽 마지막행까지)을 그대로 인용한다.

『 (1) 일반적으로 대지 소유자가 건축업자에게 대지를 매도하고 건축업자는 대지 소유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그 분양대금 중 일부로 매매대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축 주택에 관하여 대지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한 경우, 대지 소유자는 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건축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는 데 사용하도록 승낙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건축업자가 이러한 승낙에 따라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제3자에게 분양하였다면, 대지 소유자는 건물을 신축하게 한 원인을 제공하였고 제3자는 이를 신뢰하여 견고하게 신축한 건물 중 일부를 분양받은 것이므로, 대지 소유자가 그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제3자에 대하여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비록 그것이 대지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용인될 수 없다(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9756, 9763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2154, 2161, 2178, 2185, 2192, 2208, 2215, 222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 및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원고는 건축업자인 AG에게 이 사건 각 대지를 매도하면서 원고, 원고의 처 등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그 분양대금 중 일부로 매매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함으로써, AG가 이 사건 각 대지를 이 사건 다세대주택 6동 36세대를 신축하는 데 사용하도록 승낙하였다.

② 이 사건 최초 수분양자 등은 위와 같은 원고의 승낙을 신뢰하여 AG로부터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분양 또는 대물변제 받았다.

③ 이 사건 최초 수분양자 등이 원고에게 AG가 미지급한 매매대금 잔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음에도 이를 제때 이행하지 못하여 그 약정이 해제되었지만, 원고와 지분이전등기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그 매매대금 잔금을 변제공탁하는 등 원고에 대한 대금지급의무 이행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원고는 그 수령을 거부하였다.

④ 원고 스스로도 자신과 그 처 명의로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사실상 처분권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당수의 구분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⑤ 원고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에 관하여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그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자신에게 별다른 이익이 없음에도 피고들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대지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여 제1심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집합건물법 제7조에 기하여 피고들이 사실상 처분권을 가지는 전유부분에 대하여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러한 사정을 살펴보면, 이 사건 각 대지에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게 한 원인행위를 한 원고가 그의 승낙을 전제로 하여 신축된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매매대금의 미지급 및 이로 인한 약정의 해제 등을 이유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구하는 것은 비록 그것이 원고의 이 사건 각 대지에 관한 소유권에 터잡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 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환송판결로 확정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장재윤

판사이영범

판사이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