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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394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3.7.15.(948),1706]
판시사항

상고법원의 조사판단범위

판결요지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의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설시가 없을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으며, 또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는 그것이 이미 기간 내에 제출된 상고이유서 중에 개진된 사항을 보충한 것이거나 직권조사사항이 아닌 새로운 주장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는 그 새로운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9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덕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의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설시가 없을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으며, 또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는 그것이 이미 기간 내에 제출된 상고이유서 중에 개진된 사항을 보충한 것이거나 직권조사사항이 아닌 새로운 주장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는 그 새로운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상고이유서에는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된 판결입니다. 기타 자세한 이유는 추후 보충이유서를 제출하겠다고만 기재하였고, 그 후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보충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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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12.2.선고 91나33451

따름판례

-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누5994 판결 [공1993.11.15.(956),2983]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재다229 판결 [공1996.4.1.(7),893]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2235 판결 [공1998.1.15.(50),322]

-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55126 판결 [공1998.5.1.(57),1196]

-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42823 판결 [집46(1)민,436;공1998.8.1.(63),1968]

-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두15195 판결 [공2005.2.1.(219),207]

-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재두147 판결 공보불게재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5다64469 판결 공보불게재

관련문헌

-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1-3]: 민사소송(Ⅲ) 법원행정처 2017

- 강신섭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지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한 다음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그 후 토지거래허가신청이 불허가된 경우, 위 취득세 신고행위가 당연무 대법원판례해설 29호 (98.06) / 법원도서관 1998

-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1-3]: 민사소송(Ⅲ) 법원행정처 2014

-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1-1]:. 민사소송(Ⅰ) 법원행정처 2017

- 김태업 상고이유서의 제출과 '결정'의 형식에 의한 상고기각 사법 14호 / 사법발전재단 2010

참조판례

- 대법원 1983.11.22. 선고 82누297 판결(공1984,116)

- 1985.9.24. 선고 85므30 판결(공1985,1424)

- 1991.5.28. 선고 91다9831 판결(공1991,1766)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392조

- 민사소송법 제399조 (위헌조문)

원심판결

-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12.2. 선고 91나334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