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2015-누-23557 (2016.05.25)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면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전제를 잃게 되고, 따라서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음

양도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2016두4238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김○○

○○세무서장

부산고등법원 2016. 05. 25. 선고 2015누23557 판결

2016. 09. 28.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