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7.19. 선고 2017누208 판결

①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석유수입부과금환급금 18,847,577,410원의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구 석유사업법 시행령(2005. 2. 28. 대통령령 제187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석유사업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7조 제1항 제5호(이하 '제5호 환급사유'라 한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4,034,259,3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였고, 원 ·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② 제1차 환송 전 당심은 이 사건 처분 중 2001. 10. 30. 이전에 지급한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제5호 환급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14,249,092,6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였고, 이에 원 · 피고는 제1차 환송 전 판결 중 각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다.

③ 제1차 환송 상고심은 환급금의 징수권 소멸시효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과 원고의 상고이유 중 제5호 환급사유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한 소송물 등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제1차 환송 전 당심 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하였다.

④ 제2차 환송 전 당심은 이 사건 처분 중 2001. 10. 30. 이전에 지급한 환급금 4,593,484,720원에 대하여는 그 환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제5호 환급사유에 의한 정당한 환급액수는 5,173,538,711원이라고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처분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환급금과 정당한 환급금을 합한 9,767,023,431원(=4,593,484,720원+ 5,173,538,711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하였고, 이에 원 · 피고가 불복하여 다시 상고하였다.

⑤ 제2차 환송 상고심은 제2차 환송 전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4,593,484,720원 부분(소멸시효와 관련된 부분)은 구 예산회계법상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파기하여 환송함과 동시에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⑥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2차 환송 상고심에서 환송한 부분, 즉 이 사건 부당환급금 환수권 중 2001. 10. 30. 이전에 지급한 환급금 합계 4,593,484,720원 부분에 한정되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만 본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위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3면 1행의 "2005. 4. 22. 대통령령 제18796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을 "2005. 2. 28. 대통령령 제187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2면 10행부터 4면 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부당환급금 환수권 중 이 사건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 되는 2001. 10. 30. 이전에 지급한 환급금 합계 4,593,484,720원에 관하여는 그 환수권의 소멸시효가 구 예산회계법(2006. 10. 4. 법률 제805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에 따라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시효로 소멸한 부분에 관한 환급금 환수권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 중 위 부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환급처분이 아직 취소되지 않고 있는 이상 환급처분에 따라 지급된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 구 석유사업법(2004. 10. 22. 법률 제7240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석유사업법 시행령에는 잘못 지급된 환급금을 환급 당시부터 바로 환수할 수 있는 규정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환급처분이 이 사건 처분으로 취소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환급금 반환청구권 내지 환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처분 전에 이미 피고의 원고에 대한 환급금 반환청구권 내지 환수권이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이 사건 처분 가운데 제2차 환송 전 당심에서 위법함을 인정하여 취소한 9,767,023,431원 중 파기 환송된 4,593,484,720원을 제외한 나머지 5,173,538,711원(=9,767,023,431원 -4,593,484,720원)은 제2차 환송 판결에 의하여 위법한 것으로 이미 확정되었고, 파기환송된 4,593,484,720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18,847,577,410원의 환수처분 중 13,674,038,699원(=18,847,577,410원-5,173,538,711원)은 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처분 중 13,669,038,699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