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 제4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석유정제업은 아스팔트ㆍ윤활기유 또는 윤활유를 제조하는 석유정제업으로 한다.  <개정 1999. 4. 9.>

②법 제4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9. 4. 9.>

①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정제업의 시설기준등 등록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 4. 9.>

②법 제4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석유정제업자는 당해 사업을 개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전년도 석유내수판매량의 60일분에 해당하는 양과 전년도 석유제품 생산량의 45일분에 해당하는 양중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그 시설기준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③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내수판매량 및 생산량의 산출방법 및 저장시설의 범위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4. 9.>

①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물량이상의 석유가스”라 함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는 양이 5만톤이상인 석유가스를 말한다.  <신설 1999. 4. 9.>  <개정 1999. 4. 9.>

②법 제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유제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제품을 말한다.  <개정 1999. 4. 9., 2005. 2. 28.>

③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물량이하의 석유”라 함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는 양이 10만킬로리터이하인 석유를 말한다.  <개정 1999. 4. 9.>

①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출입업의 시설기준등 등록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 4. 9., 2004. 7. 20.>

②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석유수출입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전년도 석유내수판매량의 6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그 시설기준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 다만, 석유가스를 수입하는 자는 전년도 석유가스 내수판매량의 45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석유정제업자가 석유가스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저장시설외에 전년도 수입량의 45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자기가 사용하기 위하여 석유를 수입하는 자는 전년도 석유수입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자기가 사용하기 위하여 천연가스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액화한 것을 기준으로 10만킬로리터)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그 시설기준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  <개정 1999. 4. 9., 2004. 7. 20.>

③제7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석유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 및 저장시설의 범위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매년도 개시 1월전까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하여 그중 중요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4. 9.>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비축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중 중요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4. 9.>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비축의무자가 비축하여야 하는 석유의 양은 연간 내수판매량의 일평균 판매량의 60일분의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이하 “석유비축의무량”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석유비축의무량중 석유비축의무자가 정상적인 영업을 위하여 통상 보유한다고 인정되는 양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양(이하 “운영재고량”이라 한다)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4. 9., 2000. 7. 27., 2001. 8. 25.>

②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연간 내수판매량은 당해월의 전전월부터 역산하여 12월동안의 내수판매량(내수판매량 산정기간이 12월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동안의 내수판매량으로 한다)으로 하되, 그 산출방법은 제7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 7. 27., 2001. 8. 25.>

③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의무량을 조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1999. 4. 9.>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축석유의 사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9. 4. 9.>

①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의 수입ㆍ판매부과금의 징수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 7. 27., 2000. 12. 29.>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 대하여는 석유의 수입ㆍ판매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 7. 27., 2001. 2. 24., 2005. 2. 28.>

③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의 징수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당해 수입석유를 부과금징수의 제외사유가 아닌 용도로 판매(대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면제되었던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4. 9., 2000. 7. 27., 2005. 2. 28.>

④다른 석유비축의무자로부터 그 부과금면제비축량의 석유를 자기의 부과금면제비축량의 비축용 석유로 매입(차용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한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당해 석유를 부과금면제사유가 아닌 용도로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면제되었던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4. 9., 2000. 7. 27.>

⑤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부과금의 징수대상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종류의 석유를 수입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로 한다.  <개정 1999. 4. 9., 2000. 7. 27.>

①법 제1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0. 7. 27., 2000. 12. 29., 2002. 6. 29., 2003. 2. 15., 2003. 3. 12., 2003. 6. 30., 2003. 10. 17., 2004. 4. 30., 2004. 6. 29., 2005. 2. 28.>

②삭제  <2000. 7. 27.>

③삭제  <2000. 7. 27.>

④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석유제품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석유수출입업자에게 석유제품을 수입하도록 하여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그 손실액을 차감한 금액을 부과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9. 4. 9., 2000. 7. 27.>

⑤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체납된 부과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9. 4. 9., 2000. 7. 27.>

①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은 원유 및 석유제품(이하 이 조에서 “원유등”이라 한다)의 수입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심각히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유등에 대한 부과금을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시점부터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인하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원유등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의 인하조치가 더 이상 유지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석유수입부과금의 인하조치를 종료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원유등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의 인하조치가 종료되는 시점을 고시하여야 한다.

①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납부대상자는 그 부과금을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은행을 포함한다. 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7. 27., 2000. 12. 29., 2003. 10. 17., 2005. 2. 28.>

②삭제  <2000. 7. 27.>

③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납부대상자는 부과금이 고시된 날부터 3월이내에 한국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7. 27.>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의 징수 및 환급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4. 9., 2000. 7. 27.>

⑤삭제  <1999. 4. 9.>

⑥부과금의 납부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9. 4. 9.>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과금을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내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부과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기한을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연기할 수 있다.  <개정 1999. 4. 9.>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할 때에는 그 연기와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9. 4. 9.>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의 납부기한을 연기받은 자가 제2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환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연기한 부과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부과금에서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공제한 후 그 차액을 징수한다.  <신설 1999. 4. 9.>

④부과금의 징수유예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9. 4. 9.>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을 납부한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한 부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한다.  <개정 1999. 4. 9., 2000. 12. 29., 2005. 2. 28.>  <개정 1999. 4. 9.>

②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한국은행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부터 환급금 지급지시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즉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의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세입계정에서 환급에 필요한 금액을 환급금계정으로 이체하여 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 2. 28.>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환급의 대상ㆍ규모ㆍ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9. 4. 9.>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의 징수 및 환급에 관한 사무를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한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1998. 12. 31., 1999. 4. 9., 2005. 2. 28.>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부과금의 징수 및 환급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부과금의 징수 및 환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 4. 9.>

③공사는 매월의 부과금의 징수 및 환급에 관한 상황을 다음달 15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4. 9.>

①법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건전한 석유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1999. 4. 9., 2000. 7. 27., 2001. 8. 25.>

②산업자원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의 사유로 법 제13조 또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9. 4. 9., 2000. 7. 27., 2001. 8. 25.>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의 구체적인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1. 8. 25.>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제6호의 업무를 석유제품의 품질검사를 목적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 “검사소”라 한다)에게 그 업무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31., 1999. 4. 9., 2000. 7. 27., 2000. 12. 29.>  <개정 2000. 7. 27.>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권한은 석유판매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이를 수행한다.  <개정 1999. 4. 9.>

③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에 관한 업무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석유제품의 품질검사에 관한 업무를 검사소에 위탁한다.  <개정 2000. 7. 27., 2005. 2. 28.>

④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석유판매업자ㆍ석유비축의무자 및 석유비축대행업자의 정기보고의 수리에 관한 업무를 공사 또는 검사소에, 석유판매업자의 정기보고의 수리에 관한 업무를 석유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게 위탁한다.  <개정 1999. 4. 9., 2004. 7. 20.>

⑤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외의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일반대리점 또는 용제대리점이 그 관할구역안에서 법 및 이 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일반대리점 또는 용제대리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이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①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시ㆍ도지사ㆍ검사소ㆍ공사 또는 법인은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4. 9.>

②시ㆍ도지사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판매업에 관한 업무처리현황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0. 7. 27.>

①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관할관청”이라 한다)는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4. 9., 2000. 7. 27.>

②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9. 4. 9., 2000. 7. 27., 2004. 3. 17.>

③관할관청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1999. 4. 9., 2000. 7. 27.>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