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09.12.3.선고 2009노3286 판결

전당포주가 물품을 전당잡고자 할 때는 전당물주의 주소, 성명, 직업, 연령과 그 물품의 출처, 특징 및 전당잡히려는 동기, 그 신분에 상응한 소지인지의 여부 등을 알아보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를 게을리 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전당잡은 경우에는 비록 전당물주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업무상 과실장물취득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413 판결,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732, 84감도42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전당포주인 피고인이 전당물주인 손C1과 최초 거래를 할 당시인 2008. 4. 22. 동인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전당물 대장에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손C1은 그때로부터 같은 해 10. 8.까지 24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피고인의 전당포에서 귀금속 등을 전당잡히고 돈을 빌려갔는데도, 피고인의 전당물 대장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전당물의 출처나 소지 경위를 확인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기재가 없는 사실, ② 특히, 피고인은 30 세정도의 남성인 손C1이 맡긴 전당물 대부분이 여자 목걸이나 반지 등과 같은 고가의 귀금속류였음을 알면서도, 손C1에게 그 출처나 소지경위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손C1에게 왜 이리 보석이 많은지 물었던 적이 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사실이 피고인의 전당물 대장에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손C1 이 맡긴 전당물이 장물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손C1은 피고인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7회에 걸쳐 191만 원을 상환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피고인이 손C1로부터 취득한 귀금속 등의 시세가 피고인이 손C1에게 빌려준 돈을 훨씬 상회하고 있어 피고인이 그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30세 정도의 남성인 손C1이 상당한 수량의 여성용 귀금속을 반복적으로 전당잡히면서 거금을 빌려가고, 빌려간 돈의 상당 부분을 다시 상환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손C1이 전당물로 맡긴 귀금속 등이 장물인 점을 알 수 있었거나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전당포를 운영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손C1의 신원확인을 하는 것을 넘어 귀금속의 출처 및 소지경위 등에 대하여도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손C1로부터 이 사건 각 물건을 교부받은 행위는 업무상 과실 장물취득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