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발부담금의 부과처분에 적용될 법률(=개발사업 종료 당시의 법률)

[2] 납부의무자가 신고한 매입가액이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제5항 각 호 소정의 매입가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가액이 실제의 매입가액으로 인정되면 이를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의 처분가격은 같은 조 제1항 에 의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1] 개발부담금의 부과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상 개발사업의 종료라는 부과요건사실이 완성될 당시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고, 그 후 법률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개정된 법률을 적용할 것은 아니다.

[2]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7. 8. 30. 법률 제5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단서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실제의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도록 한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납부의무자가 신고한 매입가액이 같은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5항 각 호 소정의 가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가액이 실제의 매입가액으로 인정되면 이를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하고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은 아니다.

[3]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를 분양 등 처분함에 있어서 그 처분가격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가 등을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 있다는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7. 8. 30. 법률 제5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의 규정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게 한 같은 조 제1항 에 대한 예외규정이고, 그 규정형식이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은 제2항 에 의한 처분가격이 제1항 에 의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해석된다.

[1]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7. 8. 30. 법률 제5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 부칙(1997. 8. 30.) 제2항[2]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7. 8. 30. 법률 제5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5항 [3]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7. 8. 30. 법률 제5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 제2항

[1]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0834 판결(공2001하, 1256)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두9946 판결(공2002하, 2062)

현대건설상도동직장주택조합 외 3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상기)

서울고법 2001. 5. 3. 선고 2000누646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개발부담금의 부과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상 개발사업의 종료라는 부과요건사실이 완성될 당시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고, 그 후 법률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개정된 법률을 적용할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0834 판결 , 2002. 7. 23. 선고 2000두994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에 있어서 적용될 법률은 이 사건 개발사업이 종료될 당시의 법률인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7. 8. 30. 법률 제5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이라고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 적용할 법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구법 제10조 제3항 단서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실제의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도록 한 부분은 1998. 6. 25.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 헌법재판소 95헌바35, 97헌바81, 98헌바5, 10 결정 ) 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납부의무자가 신고한 매입가액이 구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5항 각 호 소정의 가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가액이 실제의 매입가액으로 인정되면 이를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하고, 구법시행령 제9조 제5항 각 호 소정의 가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곧바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것은 아니다 (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두7565 판결 , 1998. 9. 22. 선고 98두5859 판결 , 1998. 10. 2. 선고 97누1557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원심판결 별지 부동산목록 ① 내지 ⑤ 기재 토지들의 실제의 매입가액이 ㉤란 기재의 각 금액이라는 것이므로, 위 각 매입가액이 구법시행령 제9조 제5항 각 호 소정의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 토지들에 대한 개시시점지가는 위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옳다.

따라서 위 토지들 중 위 부동산목록 ② 내지 ⑤ 기재 토지들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개시시점지가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중 위 부동산목록 ① 내지 ⑤ 기재 토지들을 ㉤란 기재와 같은 매입가액으로 각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석명의무 위반, 경험칙 및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4.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를 분양 등 처분함에 있어서 그 처분가격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가 등을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 있다는 구법 제10조 제2항 의 규정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게 한 같은 조 제1항 에 대한 예외규정이고, 그 규정형식이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은 제2항 에 의한 처분가격이 제1항 에 의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해석되고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개발부담금 부과기준이 되는 개시시점지가를 실제의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하여 종료시점지가도 반드시 감정에 의한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5859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개시시점지가에 관하여 위 부동산목록 ① 기재 토지에 대하여는 실제의 매입가액을, ② 내지 ⑤ 기재 토지들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종료시점지가에 관하여는 모두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개시시점지가만을 실제의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종료시점지가와 실제의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시시점지가를 기초로 개발이익을 산출하면 개발이익이 없게 된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종료시점지가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