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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20702 판결
[손해배상][공1993.10.1.(953),2411]
판시사항

장마철 가로수가 쓰러진 사고에 지방자치단체의 영조물관리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장마철 가로수가 쓰러진 사고에 지방자치단체의 영조물관리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상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소송인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배상결정을 거쳤음이 분명하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1991.7.20. 12:15 피고 구가 관할하는 도로(대방로)의 인도 위에 심어져 있던 높이 15m가량의 가로수가 쓰러지면서 때마침 그곳을 통과하던 원고 소유 자동차의 지붕 중간부분을 덮쳐 자동차가 파손된 사실, 그 무렵은 장마철로서 비가 많이 내리고 태풍마저 불어닥칠 위험이 있었으므로, 많은 사람과 차량이 통행하는 위 도로의 가로수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고로서는 오랜 비바람으로 가로수의 지반이 약해져 쓰러지면서 그 옆을 통행하는 사람과 차량에 위험을 가하는 일이 없도록 가로수의 뿌리가 비바람에 버틸 힘이 있는지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 쓰러질 위험이 있으면 뽑아내거나 지지대를 세워 주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 위와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잦은 비바람으로 지반이 약해진데다가 뿌리마저 넓게 뻗지 못한 위 가로수를 그대로 방치한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를 초래하게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인 위 가로수의 설치 또는 관리를 잘못함으로써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당시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로 7.20. 12:00경의 강수량은 시간당 13mm이고, 그날의 순간 최대풍속은 초당 15.4m(강풍에 해당, 수목전체가 흔들리고 바람을 향하여 보행하기 곤란함)로서 피고가 관할하는 가로수 등의 나무들이 쓰러지는 등 재해가 발생한 사실 등은 인정되지만, 매년 집중호우와 태풍(초당 32.6m)이 동반되는 장마철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기후의 여건하에서 그와 같은 정도의 비바람을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영조물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인 원고의 과실이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무렵의 기상조건을 참작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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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3.23.선고 92나27460

따름판례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31662 판결 [공1995.10.15.(1002),3373]

-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32536 판결 [공1998.3.15.(54),681]

관련문헌

- 김상철 공무원의 규제권한 불행사와 국가배상책임 민사판례연구 , XX 20권 / 박영사 1998

- 홍준형 국가배상법 제5조에 의한 배상책임의 성질과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 판례월보 323호 / 판례월보사 1997

- 이현수 국가배상법 제5조의 도로보존상의 하자 :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한 도로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 . 공군법률논집 4집 (2000.04) / 공군본부 법무감실 2000

- 이동원 고속도로상의 장해물과 도로보존의 하자 형평과 정의 11집 / 대구지방변호사회 1997

- 김민중 스키사고 : 민사법적 책임 . 스포츠와 법 3권 / 한국스포츠법학회 2002

- 정길용 도로 보존의 하자 :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도로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중심으로 재판과판례 6집 / 대구판례연구회 1997

- 선병욱 신호기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판례연구 14집 / 서울지방변호사회 2001

- 박영욱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관리상의 하자 손해보험 370호 / 대한손해보험협회 1999

- 홍준형 (특집) 행정판례연구회 30주년 특별기념논문 : 행정판례 30년의 회고와 전망 : 행정구제법: 한국행정판례의 정체성을 찾아서 행정판례연구 19-2집 / 박영사 2015

- 정형근 도로의 설치·관리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2001

- 서현무 고속도로의 보존의 하자 재판실무연구 1999 / 광주지방법원 2000

참조판례

- 대법원 1978.2.14. 선고 76다1530 판결(공1978,10699)

참조조문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 민법 제758조

본문참조조문

- 국가배상법 제5조

원심판결

-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3.23. 선고 92나2746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