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6.11.16. 선고 2016나302 판결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30 내지 3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6쪽 둘째 줄의 "단서 생략"을 "다만, 교직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정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행위 당시의 여건 기타 사회통념상 거절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향응수수를 제외하고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중점 정화대상 비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징계혐의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하더라도, ① E에 대한 성추행은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한 행위이고,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추행 이후 E과 아무런 문제없이 평소처럼 지내온 사정 등에 비추어 추행행위의 위법성이 매우 중하다.고 볼 수 없으며,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② F, G에 대한 성희롱 발언은 그 수위가 높지 않은 점, ③ E, H이 원고에게 볼펜을 선물한 것은 그 동안 원고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은데 대한 감사를 표시하기 위한 것일 뿐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대가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원고가 먼저 고가의 볼펜을 요구한 적도 없는 점, ④ 원고는 약 24년 동안 피고 산하 C대학교에서 성실히 근무해 왔고 그 성실성을 인정받아 총 6회의 표창을 받는 등 피고의 교직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규정 제4조에 규정된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점, ⑤ 위 진정인들이 원고를 진정하게 된 배경에는 D사업단이 진행하는 'D사업단 인사 및 임금제도 개선 방안'을 원고가 반대하는 바람에 비롯된 원고와 D사업단 간의 갈등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 보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서 무효이다.

나. 판단,

당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E과 집 방향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E을 데려다 준다며 E을 제외한 다른 직원 3명은 따로 귀가시키고 E을 자신의 승용차로 데리고 간 후, 운전석에서 시동을 걸고 나서 뒷좌석의 E 옆으로 자리를 이동하여 추행하였는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원고의 성추행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만은 없는 점, ② 원고는 팀장으로서 바람직한 직장 분위기를 선도하고 직장 내 성추행, 성희롱을 방지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계약직 여직원들을 성희롱, 추행한 점, ③ 위와 같은 직장 내 성추행, 성희롱은 피고 학교법인의 대외적 위신을 크게 실추시킬 수 있을 정도로 사회적 파급력이 큰 비위행위이고, 피해자들로서는 위와 같은 비위행위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인 점, ④ 그러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추행 이후 피해자와 평소처럼 지내온 사정만으로는 추행행위의 위법성이 중하지 않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성희롱 발언 역시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으로서 그 내용과 표현방식 등에 비추어 결코 그 수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⑤ 원고와 E, H의 회사에서의 직위 및 관계에 비추어 E, H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원고가 간접적으로라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E, H이 원고에게 고가의 볼펜을 선물한 것이 단순히 평소에 도움을 받은데 대한 감사의 표시일 뿐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대가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우며, E, H이 원고에게 볼펜을 주기 이전에 원고가 E, H에게 '볼펜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음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되는 점, ⑥ 피고의 교직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정 중 별표1의 징계양정기준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 중 성추행행위는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파면-해임'에 해당하고, 징계사유 중 성희롱, 고가의 볼펜 수수행위는 가사 비위의 도가 경하다고 보더라도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성희롱행위는 '정직'에, 고가의 볼펜 수수 행위는 '해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피고가 정한 징계양정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 ⑦ 피고의 교직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규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C대학교 조교수 이하 및 일반직은 장관(총장 및 본 법인 이사장을 포함한다)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모범 교직원으로 선발된 공적 등이 있는 경우 별표3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6회에 걸쳐 C대학교 표창장(모범상), C대학교 총장모범상, 교육과학기술부 표창 등의 표창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같은 항 단서, 에 의하면 "행위 당시의 여건 기타 사회통념상 거절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향응수수를 제외하고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중점 정화대상 비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징계사유에는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고가의 볼펜 수수"도 포함되어 있어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설령 감경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 규정은 그 문언상 임의적 감경규정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공적을 고려하지 않거나 일부만 고려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는 점(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누570 판결 등 참조), ⑧ 성추행 및 성희롱 피해자들이 원고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D사업단 간의 갈등이 있었던 사정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9540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