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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1.28. 선고 2014두12871 판결
입주허가취소결정에대한취소
사건
2014두12871 입주허가취소결정에대한취소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판결선고
2014. 11. 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11. 28.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신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권순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