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무554 소송비용액확정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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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2. 2.자 2017루1496 결정

2018. 5. 1.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결정 및 재항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이 사건 재항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5. 1.

재판장 대법관 김신

대법관 박상옥

주심 대법관 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