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무122 행정처분 효력정지신청

별지 신청인 목록 기재와 같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서울고등법원 2011. 6. 24.자 2011루160 결정

2011. 10. 28.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결정 및 재항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이 사건 재항고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 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28.

재판장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박시환

주심 대법관 박일환

대법관 신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