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아212 소송비용액확정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2017. 11. 2.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14구합74473, 서울고등법원 2015누67245, 대법원 2016두45806 제주4.3사건희생자결정무효확인청구의소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각 금 1,004,037원임을 확정한다.

주문 기재의 위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별지 소송비용계산서와 같음이 인정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1. 2.

사법보좌관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