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서울고등법원 2021.4.29. 선고 2020누49043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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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21.4.29. 선고 2020누490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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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행정법원 2020.7.16.선고 2019구합63508

서울고등법원 2021.4.29.선고 2020누49043

참조조문

-민법 제691조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제18조 제1항

-사립학교법 제20조 제2항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사립학교법 제24조

-사립학교법 제25조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 제2호

-행정소송법 제2조 제4호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참조판례

-서울행정법원 2020.7.16. 선고 2019구합63508 판결

-대법원 1963. 4. 18. 선고 63다15 판결

-대법원 1967. 2. 21. 선고 66다1347 판결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5461 판결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8461 판결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누3401 판결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7432 판결

-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두37122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두5819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6.3. 선고 2019누59785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9.19. 선고 2018구합89053 판결

유사 판례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두35671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7.16. 선고 2019구합6350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04.18 2012나90889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33044 판결

-서울고법 2006. 2. 14. 선고 2004나3077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