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2022년 행정법ⅱ 중요판례평석 안동인 大韓辯護士協會

관련문헌

- 이재교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 취소 절차의 “시정요구”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제23권 제4호 / 홍익대학교 2022

- 안동인 2022년 행정법(Ⅱ)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제512호 / 대한변호사협회 2023

참조판례

- 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두39362 판결

참조조문

-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두39362 판결

본문참조조문

-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 제1호

- 민법 제691조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9. 10. 29. 선고 2018누77618 판결

-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9두58650 판결

- 서울고법 2022. 2. 3. 선고 2020누54076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