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로서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재판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 재심제기기간의 기산점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 , 제4항 의 제소기간은 재심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진행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422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 의 사유로서 판결확정 후에 같은 조 제2항 후단 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재심제기의 제소기간은 이러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진행되는 것이고 당사자가 이러한 사유를 안 날부터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 , 제426조 제4항 , 제422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 , 제422조 제2항

대법원:1968.11.26. 선고 68다1893 판결

김아지 외 46인

이승표 외 6인

대법원 1989.9.26. 선고 89재다카34 판결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재심청구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 426조 에 규정된 재심제기의 기간중 제1항 의 제소기간은 당사자가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진행되나, 제3 , 4항 의 제척기간은 재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진행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422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로서 같은 조 제2항 후단 에 의하여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예컨대 피의자의 사망이나 공소시효의 완성 또는 사면 등이 있은 경우에는 재심제기의 제척기간은 이러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진행되는 것이고 당사자가 이러한 사유를 안 날로부터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소론 각 판례( 당원 1965.6.22. 선고 65다476 판결 ; 같은 날 선고 65다680판결 ; 1975.12.23. 선고 74다1398 판결 ; 1980.3.25. 선고 78다819 판결 )는 모두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 소정의 제소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판례들이고 같은 조 제3 , 4항 소정의 제척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판례들이 아니므로, 소론 각 판례는 제척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위와 같은 해석과 저촉되는 선례라고 볼 수 없다.

재심대상판결이 제척기간의 기산일에 관하여 위와 같은 해석을 취하고 있는 것은 정당하고 이러한 해석이 소론 각 판례의 견해를 변경한 것이 아님은 위에서 설시한 바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재심대상판결이 판례변경에 해당함을 전제로 전원합의체에 의한 판결이 아님을 들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