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고정5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미수

A

차동호(기소), 양서원(공판)

변호사 박한영

2018. 8. 22.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0. 20:30경 평택시 B모텔 C호 객실 창문 밖에서 피해자 D(21세)과 피해자 E(여, 22세)이 옷을 벗고 성관계하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카메라 조작을 하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D, E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객실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휴대폰 조작이 서툴러 촬영렌즈가 피고인의 얼굴을 향해 있는 상태에서 인기척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존재를 인식하는 바람에 촬영을 위한 행위를 중단하였으므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실행 착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촬영대상이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별도로 초점을 맞추는 구체적인 추가 행위가 없이도 피고인이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에 관한 영상정보가 카메라에 입력될 수 있는 범행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 모텔에 올때마다 이 사건 객실만을 대실하여 주었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객실에서 성관계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객실의 열려진 창문을 통해 성관계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적도 있다.

②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객실의 창문을 통해 피해자들이 성관계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③ 피해자들이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객실 창문을 통해 그 창문 가까이에서 나는 휴대폰 동영상 촬영 개시음과 정지음을 들은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객실을 촬영하기 위해 휴대폰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체를 활영하기 위해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기능을 실행시킨 후 창문 가까이 다가 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이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