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4.23.선고 2015두35192 판결 | 리걸엔진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이와 같이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재판정 신체검사 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의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원심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치료가 종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가 7급(3108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가 소송 과정에서 내세운 '치료가 종결되어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사유는 '상이 정도가 등급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당초의 처분사유와는 관련이 없는 별개의 사유로서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이를 새로운 처분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와 같은 새로운 처분사유를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