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2015누10460 국가유공자 상이등급미달결정처분취소

A

청주보훈지청장

청주지방법원 2014. 4. 17. 선고 2013구합1435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4. 12. 17. 선고 (청주)2014누5232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두35192 판결

2015. 11. 10.

2015. 12. 8.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 피고가 2013. 4. 29.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법적용 비대상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의 판단에 배치되는 증거로 추가로 제출된 을 제8호증의 기재는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승표.

판사해덕진

판사이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