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누16454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박형섭

서울지방보훈청장

서울행정법원 2009. 10. 27. 선고 2009구단4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11. 12. 선고 2009누37687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두280 판결

2011. 9. 7.

2011. 10. 5.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21.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의환

판사 김태호

판사 이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