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제호 외 1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길진오)

2015. 3.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10. 선고 2013가합518172 판결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120,549,2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2.부터 2015. 4. 1.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650,686,6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항공기, 우주선, 위성체, 산업용 가스터빈 및 그 부품에 대한 설계, 제조, 판매, 개조 등 항공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이고, 피고 산하 방위사업청은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물자의 조달 및 방위산업의 육성 등 방위사업을 주관하는 정부기관이다.

나. 한국형 헬기 개발사업의 개요

1) 목적 및 추진 경위

피고는 노후화된 외국산 헬기를 국산화하여 전력화하는 것 외에도 군용헬기는 물론 민수헬기에도 사용할 수 있는 민·군 겸용 구성품을 개발하여 장차 민간에서 사용하는 헬기를 독자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국형 기동헬기를 국내 연구개발을 통하여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2005년경부터 한국형 헬기 개발사업(Korean Helicopter Program, 이하 ‘KHP사업’이라 한다)을 산업자원부(현 주1) 산업통상자원부) 와 방위사업청의 주관 하에 국책사업으로 추진하였다.

2) 사업추진체계

이 사건 KHP사업에 관하여, 원고,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 및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개발주관사업자로 참여하였는데, 원고는 분담된 체계 및 구성품 개발업무 수행, 체계규격서 작성, 체계개발동의서 작성, 개발시험평가 수행 및 운용시험평가 지원을 통하여 체계개발을 종합적으로 주관하고 체계결합을 책임지는 역할을, 국과연 및 항우연은 이를 지원하고, 민·군 겸용 핵심구성품 및 군용 핵심구성품 일부를 책임지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다. 한국형 헬기 민·군 겸용 핵심구성품 개발협약의 체결

원고는 2006. 6. 7. 피고 산하 방위사업청(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과 한국형 헬기 민·군 겸용 핵심구성품을 연구·개발하여 공급하는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총 협약금액 : 133,015,000,000원

(정부출연 106,412,005,000원, 업체투자 26,602,995,000원)

○ 협약기간 : 2006. 6. 1.부터 2012. 6. 30.까지

○ 지체상금율 : 제조구매 1.5/1000, 용역 2.5/1000

○ 납품일자 2008. 10. 30.부터 2012. 6. 30.까지

○ 협약특수조건

라. 이 사건 협약내용의 변경

원고와 피고는 위 협약기간 동안 한국형헬기 민·군 겸용 구성품 개발사업 관리지침 제7조에 따라 총 5차례에 걸쳐 당해년도 협약금액을 변경하였는바, 이는 당해년도 정부출연금 배정에 따른 것으로, 위 5차례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협약 당시 정하였던 총 협약금액과 정부출연금 및 업체투자금 액수에는 변함이 없었다.

마. 원고의 납품의무 이행 및 환차손 등으로 인한 초과비용 청구

1) 원고는 이 사건 협약에 따른 핵심 구성품 및 체계개발결과 완료된 설계 / 해석보고서, 시험평가 결과보고서를 2012. 6. 30.경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2)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협약의 이행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피고에게 환율상승 등으로 인한 초과비용의 발생을 알렸고, 2012. 11. 21. 피고에게 초과비용 발생 등으로 인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9 내지 11호증, 갑 제20 내지 2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협약은,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사법상 “계약”이 아니라, 항공우주산업법 제4조 제1항 제2호 , 같은 조 제3항 및 연구개발규정 제2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근거한 “협약”으로서, 공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하고,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협약 특수조건 제9조 제1항에 근거한 정산금 지급 청구권은 피고(사업단)의 승인이라는 별도의 행정행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인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하므로, 민사소송으로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가계약법에 따라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은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으로서 그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대법원 2012. 9. 20.자 2012마1097 결정 등 참조), 그와 관련된 법률관계는 민사소송의 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협약은, 산업자원부로부터 출연금 예산을 지원받아 이루어져 형식적으로는 연구개발규정 등에 근거한 “협약”의 형태로 체결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한국형헬기의 민·군 겸용 핵심구성품을 연구·개발하여 납품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피고가 우월한 공권력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사경제의 주체로 원고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체결한 사법상 계약의 성격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협약 특수조건 제44조에서 협약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 그 관할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이 사건 협약은 공법이 아닌 사법에 의한 규율을 받고 그에 관한 법률상의 분쟁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협약은 국가계약법 제2조 에 따라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한 계약”이므로 국가계약법이 적용되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국가계약법 제19조 의 취지를 반영한 이 사건 협약 특수조건 제9조 제1항의 조항을 두어 원고가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환율변동 및 물가상승 등 외부적인 요인에 의하여 협약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해당 초과비용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만일, 위 특수조건이 반드시 피고(사업단)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승인을 받은 초과비용만을 인정하는 취지이고, 승인이 없는 경우 어떠한 초과비용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라면, 이는 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 위반, ② 순수수의조건, ③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행위, ④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제2항 제1호 , 제11조 제1호 위반 등으로 무효이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협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물가상승, 환율변동 등 외부적 요인으로 인하여 합계 12,650,686,614원의 초과비용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협약 특수조건 제9조 제1항 및 국가계약법 제19조 에 따라 원고에게 위 초과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협약은 국가계약법상 “계약”이 아니라 항공우주산업법 제4조 제1항 제2호 , 같은 조 제3항 및 연구개발규정 제2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근거한 “협약”이므로, 이 사건 협약에는 국가계약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협약 특수조건 제9조 제1항도 원칙적으로 초과비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피고(사업단)의 승인분에 한하여서만 인정하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위 초과비용에 대하여는 피고(사업단)의 승인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초과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협약의 성격

가) 먼저 이 사건 협약이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사법상 계약인지, 과학기술기본법, 항공우주산업법, 연구개발규정 등에 근거하여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협약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이 사건 협약 특수조건 중 ① 피고는 원고에게 총 협약금액의 80%에 해당하는 106,412,005,000원을 ‘정부출연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업체투자금’으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점(제8조), ② 피고가 원고의 개발비용의 지출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비용통제활동을 할 수 있고, 협약완료 후 사업비 정산절차를 거쳐야 하며 정산 결과 정부출연금 잔액이 있는 경우 피고가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 점(제9조), ③ 원고의 연구개발 비용 및 일정을 추적할 수 있는 성과관리체계를 운용하도록 한 점(제47조) 등은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통상적인 제조물 공급 또는 용역계약에서는 볼 수 없는 내용들로서 이 사건 협약에는 합작투자계약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다) 그러나 한편, ① 이 사건 협약은 원고가 피고에게 한국형헬기의 민·군 겸용 핵심구성품을 연구·개발하여 납품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그 주된 목적인 점(제2조), ② 원고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하여 납품하는 핵심구성품 및 기술에 관한 모든 권리가 피고에게 귀속되는 점(제32조), ③ 원고에게 적용규격서와 일치하는 협약목적물을 납품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협약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지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협약내용과 상이할 경우 피고에게 당해 물품의 보수 또는 대체납품 및 이에 갈음한 물품대금 반환 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인정하고 있는 점(제10조, 제13조, 제15조, 제19조), ④ 실제로 피고는 원고가 제27조에 규정된 국산화율 준수의무에 위반하여 기어박스(주/중간/꼬리)와 구동축의 국산화율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한 위약벌을 부과하기도 한 점, 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협약 이행의 보증으로 이행보증금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하는 점(제7조)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협약은 산업자원부로부터 출연금 예산을 지원받아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형식적으로는 연구개발규정 등에 근거한 “협약”의 형태로 체결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한국형헬기의 민·군 겸용 핵심구성품을 연구·개발하여 납품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특수한 형태의 혼합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사법상 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협약 특수조건 제9조 제1항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 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 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계약법, 그 시행령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국가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당사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방지하여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 있는 점에 비추어, 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은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다5122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협약 특수조건 제9조 제1항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협약 특수조건 제9조 제1항이 원칙적으로 협약체결 시 협약금액 이외의 초과비용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다만 협약목적물이나 개발계획의 변경에 따른 초과비용과 개발계획서상의 물가상승, 환율변동, 기술변경, 소요변경 등의 차이에 의한 초과비용(이하, 후자의 초과비용을 ‘물가변동 등’이라고만 한다)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협약변경과 피고의 승인절차를 거치는 것을 조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도 협약금액의 20% 상당을 스스로 부담하고, 피고가 원고의 연구개발의 일정과 비용 지출을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협약완료 후 사업비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등 이 사건 협약이 갖고 있는 합작투자계약적 성격을 고려할 때, 협약체결시 협약금액 이외의 초과비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한 위 특수조건 제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 의 취지에 비추어도 그 효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특수조건 제9조 제1항 단서에서 물가변동 등의 경우에 대해서까지 협약내용의 변경과 피고의 승인을 조건으로 하여서만 초과비용을 인정하도록 한 것은, ① 앞서 본 국가계약법 제1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가 물가변동 등 계약금액 조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국가는 반드시 소정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금액을 조정하여 줄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협약 특수조건 제9조 제4항 내지 7항의 사업비 정산절차에 관한 규정에서 정산 결과 정부출연금 잔액이 있는 경우 피고는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고 규정하여 무조건적인 계약금액의 감액을 예정하면서 거꾸로 물가변동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초과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변경과 피고의 승인을 조건으로 하여서만 증액을 인정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계약당사자 쌍방에게 중립적이고 불편부당한 조항이라기보다는 피고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특수조건 제9조 제1항 단서의 물가상승 등 해당 부분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 에 위반되어 무효이다(위와 같은 사유로 이 부분을 무효라고 판단하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각 무효 사유 주장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다) 따라서 피고는 국가계약법 제1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에 따라, 이 사건 협약의 이행과정에서 원고에게 발생한 물가상승 및 환율변동 등의 외부적 요인에 의한 초과비용을 정산할 의무가 있다.

3) 초과비용의 발생 및 정산금 지급의 범위

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협약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가 일련의 회의과정을 거친 결과 적용환율 등을 조정하여 산출한 초과비용은 원재료 구매 관련 13,317,727,494원(= 환차증가액 12,434,258,192원 + 일반관리비 528,117,428원 + 방산 이윤 355,351,874원), 물가상승 관련 3,138,923,319원이고, 절감한 비용은 3,805,964,199원(= 소요 변동 918,859,359원 + 제비율 변동 2,887,104,84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앞서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협약의 이행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피고에게 환율상승 등으로 인한 초과비용의 발생을 알렸고, 특히 2012. 11. 21. 피고에게 초과비용 발생 등으로 인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음에도,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위와 같이 12,650,686,614원(= 13,317,727,494원 + 3,138,923,319원 - 3,805,964,199원)의 초과비용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그에 따른 정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위 초과비용 12,650,686,614원 전액을 정산금으로서 지급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협약의 총 협약금액 중 피고의 출연금은 80%이고 나머지 20%는 원고 스스로 투자하도록 정하였고, 이 사건 협약 특수조건 제6조에서도 정부출연금의 지급보증은 정부출연금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등 원고의 이 사건 한국형헬기 민·군 겸용 핵심구성품 연구·개발 납품의무에 대한 피고의 반대급부의 범위는 전체 비용의 80%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협약금액에 대한 초과비용 역시 원고와 피고가 위 각 출연금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부담하여야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으로 위 전체의 초과비용 중 80% 상당인 10,120,549,291원(= 12,650,686,614원 × 80%,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초과비용 발생에 따른 정산금으로 10,120,549,291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통지일 다음날인 2012. 11.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4. 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에서 인정한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1) 산업자원부 → 지식경제부 → 산업통상자원부 순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