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누3312 파면처분 취소

A

B대학교총장

서울행정법원 2010. 7. 22. 선고 2006구합4036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1. 3. 선고 2010누26430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9540 판결

2014. 6. 27.

2014. 8. 2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4. 1.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77.경 B대학교 C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에서 1979.경 D 석사학위를, 1982.경 D 박사학위를 각 취득한 후 1986. 5. 10. 같은 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6. 4. 1.까지 D과 교수로 재직하였다.

피고는 2006. 4. 1.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하고, 그 중 2004년 논문과 관련된 ①항 기재 부분을 '제1징계사유', 2005년 논문과 관련된 ②항 기재 부분을 '제2징계사유'라 한다)로 교육공무원법 제51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내지 3호에 의하여 파면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06. 4. 20.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06. 8. 2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호증, 을 1 내지 3,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위법성의 존재

가) B대학교 조사위원회 조사의 문제점

사람의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의 수립이라는 원고의 초과학적 연구결과와 이에 대한 2004년 논문과 2005년 논문(이하 통틀어 '이 사건 논문'이라고 한다)을 검증하기 위하여 발족한 B대학교 조사위원회(이하 'H'라 한다)는 ① 세계적인 전례 없이 단 26일만에 조사를 끝냈고(이는 일본의 동경대학교 조사위원회에서 I 교수에 대한 연구의혹을 조사하면서 총 1년의 기간이 소요된 것과 비교된다), ② 조사위원의 선정과 관련하여 발생학 전공자, 복제 분야 전문가, 배아줄기세포 전문가 등을 전혀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 사람의 난자 구조, 난자로부터 배출된 제1극체의 생식능력, 체세포 핵이식 복제기법, 배아줄기세포의 수립절차 및 특성검사(특히 유전자지문분석검사)의 종류와 의미 등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된 조사위원들로만 구성되었으며, ③ 조사대상자인 원고를 조사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한 채 원고에게 관련된 실험 및 연구 성과를 재연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았고, ④ 다학제적 공동연구에 따른 업무분장을 무시하고 조사 초기부터 의도적으로 원고의 책임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조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H는 조사를 마친 후 2004년 논문에 나타난 M-1번 줄기세포가 처녀생식 유래의 줄기세포라고 발표하고, 원고 연구팀의 복제 배반포 형성기술을 독보적인 기술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발표3)하는 등 사실과 다른 왜곡된 발표를 하였다[원고는, H의 N 위 원장이 O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최초의 복제 배아줄기세포로 발표된 M-1번은 처녀생식 유래의 줄기세포라고 발표하였는데, 그 후 P N 위원장이 'Q'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M-1번의 유래에 대하여 잘 모른다는 취지로 답한 점이나(갑 16호증의 4 참조), R B대 연구처 산하기관인 산학협력재단이 M-1번 줄기세포에 대한 특허를 출원한 점(갑 20호증 참조)에 비추어 보면, N 위원장의 발표는 왜곡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H 원본보고서 위조 및 이로 인한 절차적 위법성

① H 원본보고서의 위조

피고는 H 원본보고서(갑 25호증, 이하 '원본보고서'라 한다)를 변경하거나 작성할 권한이 없음에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경한 다음 이와 같이 위조된 H 보고서(갑 4호증, 갑 28호증의 4 및 갑 35호증의 3, 이하 가.항에서는 원고의 주장대로 '위조보고서'라 하고, 다.항에서는 이를 '수정보고서'라 한다)를 징계의결 요구에 앞서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그 후 징계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및 형사절차에 각 제출하였다.

② 위조로 인한 절차적 위법성

㉮ 교육공무원징계령에 의한 관련서류 제출의무 위반

피고는 원본보고서의 핵심적인 사항을 수정·변경·삭제한 위조보고서를 마치 원본보고서인 것처럼 징계위원회에 제출하면서 관련된 증거물을 단 하나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징계위원회로 하여금 증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교육공무원징계령 제6조 제4호, 제5호에서 정한 관련서류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 교육공무원징계령에 의한 원고의 증인신청권 및 진술권 침해

피고는 징계의결의 요구에 앞서 원고에게 위조보고서를 전달하면서 경위서를 요구하고 징계위원회에 위조보고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원고의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곤란하게 하여 교육공무원징계령 제9조에서 정한 원고의 징계절차에서의 증인신청권이나 진술권을 침해하였다.

㉰ 징계위원회의 실질적인 심리 방해

징계위원회는 학교기관의 장이나 기왕의 조사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징계의결요구자로부터 원시 조사자료 일체를 제출받아 사안을 파악한 다음 필요한 경우 직접 조사를 거쳐 사실규명과 판단을 하는 준사법적 기관이라 할 것인데, 피고는 위조보고서를 원본보고서인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독립된 검증주체인 H의 과학적 신용도를 도용하였고, 특히 원본보고서의 '특이사항' 부분은 공동연구팀 상호간에 누가 연구성과를 조작하였느냐에 관한 단서를 제공하는 중요한 내용이고, '결론' 부분 역시 위 논문을 주도적으로 작성한 사람이 기재되어 있어 당시 원고가 직접 논문을 조작하였다는 오해가 만연한 상황에서 공동연구의 구조와 책임 소재 및 범위를 규명하는 중요한 단서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을 모두 삭제하였으며, H 조사 당시 사용한 항목별 증거물목록조차 은폐하는 등 징계위원회의 실질적인 심리를 방해하였다.

2) 제1징계사유의 부존재

먼저, M-1번 줄기세포가 2004년 논문에 기재된 공여자인 AC로부터 유래한 줄기세포가 아니고 위 논문의 유전자지문분석검사가 조작되었으며, 원고가 M-1번의 테라토마 사진 대신 E 병원 산하 의과학연구소(이하 'E'라 한다)의 수정란 줄기세포에 관한 테라토마 사진을 위 논문에 사용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제1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가) 유전자지문분석검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조작에 대한 고의·과실도 없음

유전자지문분석검사는 다학제적 공동연구의 업무분장에 따라 E에서 검사기관 선정, DNA 시료 준비 및 비용부담 등을 모두 맡아 시행된 것이다. 원고가 관련 연구원에게 유전자지문분석검사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이러한 조작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E로부터 통보받은 검사결과를 그대로 믿고 2004년 논문에 게재하였던 것이며, 업무분장상 원고에게 과실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나) 허위의 테라토마 사진을 사용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원고가 E의 수정란 줄기세포의 테라토마 사진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M-1번 줄기세포에 대한 테라토마 사진의 선명도가 떨어져서 논문에 좋은 사진을 내려는 욕심으로 방치하였을 뿐이고, 이에 관한 연구성과가 없었다거나 원고가 직접 조작을 지시하거나 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징계양정에서 참작되어야 한다.

3) 제2징계사유의 부존재

먼저, 원고가 환자맞춤형 줄기세포로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M-2 내지 12번)이 E의 수정란 줄기세포인 사실, 따라서 환자 맞춤형 배아줄기세포 수립일람표(표 1) 및 면역 적합성결과(표 2)에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사실, 면역염색사진(그림 1), DNA 지문분석 데이터(그림 2), 테라토마 분석(그림 3), 배아체 형성실험 등에 관한 사진(그림 3)이 조작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제2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가) 제2징계사유의 불특정4)

아래와 같이 제2징계사유는 특정되지 아니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① 조작행위 여부를 판정할 기준시점 불특정

논문의 투고 시점에서 연구성과와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조작이나 오류로 판정하는 기준시점은 당해 논문 투고 절차의 '최종 수정 및 재투고 기준일'이 되어야 할 것이고 위 논문의 '최종 수정 및 재투고 기준일'은 2005. 4. 25.임에도 불구하고, 위 징계사유에 기재된 유일한 기준시점인 2005. 3.경은 위 논문 조작의 판단 기준시점과는 무관하고 달리 조작행위 등을 판정할 기준시점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② 구체적인 행위 내용의 불특정 등

제2징계사유에는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로 추정한 줄기세포주는 2개만이 존재했던 상태에서'라고 기재되어 있어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모두 AD이 만든 가짜였다는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수정란 줄기세포',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 등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용어5)를 사용하여 도대체 원고가 어떠한 조작행위를 하였다는 것인지, 그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등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③ 관련 증거의 미설시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을 할 때 위조보고서와 경위서만을 증거로 거시하였을 뿐 사실규명에 관한 실질적인 증거를 전혀 거시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판단도 없으므로, 징계의결의 방식과 내용에 관한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0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나) 제2징계사유 중 일부는 허위가 아님

① 원고는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를 수립한 것으로 믿었으나 이는 E병원 AD의 '섞어 심기' 범행으로 인하여 모두 E의 수정란 줄기세포로 판명되었는데 원고가 위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에 불과하다.

② 줄기세포주의 수립 시기는 콜로니 생성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 M-9, 12번을 제외한 모든 줄기세포에서 콜로니가 생성되었던 것은 사실이므로 줄기세포주 수립 현황 중 일부에 관하여는 허위가 아니거나 허위의 인식이 없었다.

다) 조작에 관여하지 않았고 단지 과실만 있을 뿐임

원고가 2005년 논문을 직접 작성한 사실이 없고, AE이 모든 데이터를 AD으로부터 취합하여 이를 작성하고 영문으로 번역하여 미국 AF 대학교의 AG 교수에게 송부하였으며 이에 AG 교수가 2005년 논문을 주도적으로 작성하여 직접 J에 제출하였고 심사평에 대한 응답도 AG 교수가 담당하였다. 각종 검사 역시 E나 B대 의대 AH 교수 연구실의 AI 박사, 국립과학수사연구소 AJ분소의 AK 박사 등에 의하여 실시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제2징계사유의 기재와 같이 각종 실험의 조작을 직접 지시하거나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다만 위 조작과 관련하여 원고가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로 수립되었던 것으로 믿고 있던 M-4 내지 7번이 오염사고로 인하여 소멸하였음을 알고도 이를 그대로 2005년 논문에 포함시키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라) 난자 취득 관련 부분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아무런 잘못이 없음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는 어디까지나 징계의결요구권자에 의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유를 심리대상으로 하여, 그에 대하여만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유가 아닌 사유를 들어 징계의결을 할 수 없는데(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누299 판결 참조), 제2징계사유 중 "실험용 난자의 취득과 관련한 윤리적 문제를 은 폐하고자 그 취득과정을 거짓으로 서술하였다."라는 부분은 피고의 징계의결요구서상 징계사유로 기재된 바 없고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하여 소명을 요청받거나 심리된 사실도 없으므로 적법한 징계사유가 아니다.

설령 이 부분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2005. 1. 1. 시행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하여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와 생명윤리 담당교수가 마련한 기준에 의하여 채취된 난자를 공급받았을 뿐이고 원고가 난자의 수급이나 2005년 논문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부분 징계사유의 기재와 같이 난자의 취득과정 등을 거짓으로 서술한 사실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징계양정의 부적정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파면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한 것이다.

가) 연구실체 및 연구성과

M-1번은 자가 핵이식 복제 배아줄기세포로 확인되었고(2004년 논문 관련), 최초 콜로니 관찰일을 줄기세포주의 확립 시점으로 파악할 때 적어도 M-2, 3번은 콜로니 형태의 줄기세포가 관찰되는 등(2005년 논문 관련) 그 연구성과가 확인되어 원고가 그 결과를 논문으로 제출하고자 한 것으로서, 비록 2004년 논문의 경우 E의 유전자지문분 석검사 조작으로, 2005년 논문의 경우 E병원 AD의 '섞어심기' 등으로 무산되었으나, 그 원천인 복제 배반포 수립기술은 인정받아야 한다. 특히, M-1번 자가 핵이식 복제 배아줄기세포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처분 이후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서 특허등록을 하고 저명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등 원고의 후속 연구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나) 다학제적 공동연구의 업무 분장

면역거부반응이 없는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를 수립하려면 먼저 복제 배반포를 제작하여야 하며 복제 배반포를 생산하는 방법은 성숙난자의 핵을 제거하고 복제하고자 하는 체세포를 이식하여 이를 적절한 충격과 화학처리를 통하여 융합 및 활성화 조치를 한 다음, 세포분열을 시작하여 배반포기까지 성장하도록 배양하여 복제 배반포를 제작하고, 배반포기에 이르면 그 내부의 내세포괴를 적출하여 영양세포 위에 씨딩(seeding)하고, 내세포괴가 영양세포에 부착되어 활성화(outgrowth)에 이르도록 배양된 다음 독자적 세력으로 자가 재생산이 가능한 세포집단(colony)을 형성하여 주기적인 계대배양에 이르면 줄기세포주로 수립되는 것인데(별지 2.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주 수립과정 참조), 다학제적 공동연구의 업무분장에 의하면, 원고는 위 과정 중 복제 배반포 수립시점까지의 업무를 담당하고, 그 줄기세포 배양 수립 및 검증은 E의 업무였다. 따라서 원고는 E의 유전자지문분석검사의 조작 및 '섞어심기' 등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자에 불과하다.

다) 동물복제 연구자로서의 공적 등

원고의 그 동안의 교육적 공적과 동물 복제 전문가[1995년 AL 복제, 1999년 U, AM 생산, 2002년 AN 생산, 2003년 AO 생산, 2005. 8. 세계 최초 AP 성공, 세계 최초 AQ성공]로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연구에 헌신한 공적은 인정받아야 마땅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절차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1) H 조사의 문제점 주장에 대하여

갑 10,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보면, H의 조사절차는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가 아니라 피고가 징계의결을 요구하기에 앞서 피고의 필요에 의하여 마련된 임의적 절차에 불과하므로, H의 조사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하여 곧바로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또한 H의 구성이나 조사기간, 조사방법 등에 징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는 2005. 12.경 이 사건 논문에 여러 가지 오류가 있고 실험결과가 허위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위 논문 작성에 관여한 원고 등 B대학교 교원들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조사를 담당할 H를 발족하였다. H는 2005. 12. 15. 위원장인 B대 N 교수(분자약리학 전공), 간사인 B대 AR 교수(신경생리학 전공), 조사위원인 B대 AS 교수(세포신호전달 전공), B대 AT 교수(법철학 전공), AU대 AV 교수(유전자 분석 생화학 전공), B대 AW 교수(곰팡이 독소학 전공), AX대 AY 교수(분자세포 생물학 전공), B대 AZ 교수(피부과학 전공)로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하였고 2006. 1. 9. 그 조사를 마쳤다.

나) H의 조사기간이 26일에 불과하였다고 하여 그 조사에 잘못이 있다거나 이를 불충분한 조사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전문성 등의 측면에서 H의 구성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H 조사의 주안점은 원고 연구팀이 줄기세포 수립 등에 관한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기보다는 이 사건 논문이 조작되었는지 여부 등을 밝히는 데 있었으므로, H가 반드시 원고에게 연구성과 내지 실험을 재연할 기회를 부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원고는 이러한 H의 구성 및 그 취지를 알고 있었으므로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H에 제출하거나 H에서 진술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갑 13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H가 다학제적 공동연구에 따른 업무분장을 무시한 채 의도적으로 원고에게만 불리한 방향으로 조사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라) 원고는 H 조사결과에 관한 N 위원장의 발표 내용 중 일부가 왜곡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은 이 사건 징계사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H 보고서[원본보고서 및 수정보고서(원고가 주장하는 '위조보고서'를 지칭하고, 이하 같다)]에 "M-1번 줄기세포는 핵이식 과정 중 불완전한 탈핵과 난자 옆에 붙어 있는 1차 극체의 유입에 의하여 유발된 처녀생식(parthenogenesis) 과정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A교수팀을 제외하고 사람에서 핵이식을 통해 배반포를 형성한 최초의 기록은 2005. 8. 뉴캐슬 대학의 S 박사팀의 결과보고가 유일한 점에 미루어 볼 때 위와 같은 업적은 그 독창성이 인정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의 근거자료가 된 H 보고서의 내용 자체는 원고의 주장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원본보고서 위조 및 이로 인한 절차적 위법성 주장에 대하여

갑 4, 25호증, 갑 28호증의 4, 갑 31, 32호증, 갑 34호증의 3, 갑 35호증의 3, 을 10호증의 1, 을 11호증, 을 1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및 위에서 본 H의 구성 경위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가 H의 원본보고서를 위조하였다거나 교육공무원징계령 제6조 제4호, 제5호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원본보고서가 변경된 내역을 분류해 보면, ① 원본보고서의 내용 중 일부 오자, 띄어쓰기 등을 문법에 맞게 수정한 사항, ②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거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공개가 바람직하지 아니하여 삭제한 사항, ③ 이 사건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 즉 'U 진위 여부'나 '금품수수 경위'에 관한 부분을 삭제한 사항, ④ 사실로서 추정은 되나 확실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삭제한 사항 등이어서, 수정보고서는 전체적인 내용이 원본보고서와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변경도 H가 한 것으로 보인다(수정보고서를 인터넷에 게시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의 서명이 누락되었다. 을 11호증 참조).

나) 원본보고서의 항목별 증거물목록이 삭제되고, 2004년 논문의 유전자지문분석검사의 주체에 관한 원본보고서 제32 내지 34면의 < 특이사항 > 부분과 2005년 논문 중 AD의 '섞어심기' 범행에 관한 원본보고서 제15면의 < 특이사항 > 부분 등이 삭제된 것은 사실이나, 피고는 2004년 논문 작성 당시 원고가 실제로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를 수립하였는지 여부나 2005년 논문 작성 당시 원고가 실제로 환자 맞춤형 복제 배아줄 기세포를 수립하였는지 여부는 묻지 아니하고, 이 사건 논문에 기재된 실험검사 등에 허위 내용이 포함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논문의 제1저자이자 공동교신저자로서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던 것인바, 위와 같은 일부 내용의 삭제로 인하여 원고의 증인신청권이나 진술권 등 방어권 행사에 어떠한 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로서는 교육공무원징계령 제6조에 의하여 '입증에 필요한' 관련 증거를 제출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위 조항을 근거로 피고에게 '원본보고서 내지 수정보고서에 기재된 모든 증거물'을 징계위원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오히려 증거불충분 내지 관련 증거 미제출로 인한 위험은 원고가 아니라 징계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는 피고가 부담할 뿐이다.

더욱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면서, 수정보고서와 함께 원고를 포함한 징계혐의자들이 작성한 경위서(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혐의자들은 자신들에 대한 징계사유를 상당 부분 내지 그대로 인정하는 내용의 경위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징계사유와 관련이 있다)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서 원고를 포함한 징계혐의자들은 대체로 자신들이 제출한 경위서 내용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와 같은 경위서가 위조된 수정보고서를 기초로 이루어져 원고의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가 곤란해졌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수정보고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제1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2. 5.경부터 B대 연구실에서 원고 연구팀을 이끌고 인간 체세포 복제 배아6)줄기세포주인 M-17)번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그 당시 원고는 동물복제에 관한 많은 연구경험이 쌓인 탓에 위 연구업무 중 체세포 핵이식8)을 통한 배반포 형성과정에 관하여는 이를 직접 수행한 반면, 난자의 처리 및 핵이식 후 배반포의 배양에 관하여는 그 동안 인간 수정란 배아줄기세포주를 수립, 배양, 검증해온 경험이 있는 E의 도움을 받기로 하는 다학제간 공동연구체제를 구축하여, E 소속 연구원인 BA, AD이 원고 연구팀에 파견되어 줄기세포주 수립 및 배양업무를 담당하였다(다만 원고와 E는 대등한 위치에서 연구업무를 분장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총괄적인 연구책임을 지고 E는 연구원 파견을 통하여 배반포로부터 줄기세포주 수립까지의 기술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줄기세포주 수립연구의 전체적인 과정은 별지 2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주 수립과정 참조).

나) 원고는 2003. 3. 내지 4.경 M-1번의 콜로니9)가 형성되자 2003. 5.경 BA과 AD에게 유전자(DNA) 지문분석검사10)를 실시하라고 지시하였고, BB 연구원은 AD에게 원래 M-1번의 체세포 및 난자 공여자는 BD이었음에도 공여자를 AC로 오인하여 보고하였다.

다) AD은 DNA 지문분석검사를 위하여 2003. 5. 5.경 대조군인 체세포 시료를 준비하면서 E에서 보관하고 있던 AC의 혈액에서 DNA를 추출하였고, 실험군인 M-1번의 시료를 준비하려고 M-1번의 DNA도 추출하려고 하였으나 DNA 침전과정에서 DNA 침전물(pellet)이 소실되었다.

라) 이에 AD과 BA은 체세포 시료인 AC의 DNA를 M-1번 줄기세포와 체세포용 튜브에 각 나눠 담아 당시 E를 방문한 AK에게 전달하였고, 2003. 5. 6. AK으로부터 송부받은 M-1번 줄기세포와 공여자의 체세포의 DNA 지문이 일치한다는 분석결과를 편집하여 AE에게 전달하였으며, AE은 이를 J에 제출하여 2004년 논문 중 [그림 4]의 A, B, C 중 'Donor'11)와 'SCNT-hES-1'12) 부분(제1673면)에 게재되게 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03. 8.경부터 수차례 테라토마13) 실험을 하였으나 테라토마가 제대로 형성되지 아니하여 J에서 요구하는 테라토마 사진을 촬영하지 못하자, 2003. 11.경 B대 연구실에서 BA, AD에게 M-1번 줄기세포의 테라토마를 대체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E의 수정란 줄기세포로 형성된 테라토마 파라핀 블록을 조달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BA, AD으로부터 E에 있던 수정란 줄기세포 중 BE -1번14)의 테라토마 파라핀 블록을 받은 후 B대병원 면역학(또는 병리학) 담당 BF 교수에게 부탁하여 사진촬영을 하였고, BF으로부터 18장의 사진을 전달받은 AE이 이 중 4장을 편집하여 J 편집인에게 송부함으로써 2004년 논문의 [그림 3] A, C, D, E 부분 (제1672면)에 E의 수정란 줄기세포로 형성된 테라토마 사진이 M-1번 줄기세포의 테라 토마 사진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되어 있다(다만 논문 발표 이전인 2004. 2. 6.경 실제로 테라토마 실험은 성공하였다).

바) 그런데 검사는 이 사건 처분 후인 2006. 5.경 원고에 대하여, 연구비의 횡령 및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한 연구비 편취의 공소사실과 함께, '원고가 위와 같이 테라토마 검사와 사진만을 조작한 것이 아니라 복제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 핵심검사인 M-1번에 대한 DNA 지문분석검사와 관련해서도 BA에게 공여자의 체세포만으로 이를 실시하도록 지시하여 그 검사결과를 이용하여 2004년 논문을 허위로 게재한 후 논문 발표를 전후로 국민과 세계 언론을 상대로 연구 성과를 과장하여 인터뷰 및 강연행위를 함으로써 SK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연구비를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형사사건의 제1, 2심 법원은 한결같이 연구비 횡령 및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한 사기에 관하여는 유죄를 인정한 반면, 허위 논문에 의한 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원고가 DNA 지문분석검사 결과의 조작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로서는 M-1번이 자가핵이식 줄기세포주인 것으로 확실히 믿고 있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와 검사가 각 상고하였으나 대법원(2011도48)에서 2014. 2. 27.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12, 25, 32, 40, 113호증, 갑 34호증의 3, 을 6, 8, 12호증, 을 10호증의 1의 각 기재, 을 13호증의 1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제1징계사유의 존부

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비록 제1징계사유 중 2004년 논문에 나타난 체세포 및 난자 공여자가 실제 M-1번의 공여자가 아니라는 점과 줄기세포주의 유전자(DNA) 지문분석결과가 조작된 점을 몰랐고 다학제간의 공동연구가 가지는 특성상 E 소속 연구원들의 불성실하고 자의적인 시료조작을 간파하기 어려웠다 하더라도, ① 2004년 논문의 제1저자이자 연구 프로젝트 전체를 총괄하는 공동교신저자로서 M-1번의 체세포 및 난자 공여자 명단을 제대로 관리하고 DNA 지문분석검사 등 연구 관련 실험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휘 · 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B대학교의 명예와 우리나라의 국제적 신뢰를 실추시킨 점, ② 수정란 줄기세포주의 테라토마 사진에 관한 한 직접 M-1번 줄기세포의 테라토마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테라토마 파라핀 블록을 조달하여 그 사진촬영까지 부탁함으로써 그에 따른 허위내용이 위 논문에 포함되도록 적극적으로 관여한 점 등에 있어서는 그 잘못에 대한 비난을 면할 수 없고,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배하였다고 본 제1징계사유는 그 범위 내에서 정당하다.

마. 제2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1) 인정 사실

가) 2005년 논문의 작성 경위

(1) 원고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주인 M-1번을 수립하였다는 내용의 2004년 논문을 2004. 2.경 2004년도 J에 게재하여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으나, 위 논문의 성과는 여성의 난자에 동일인의 난구세포(cumulus cell)15)를 핵이식 (자가 핵이식)하여 체세포 줄기세포주를 수립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환자에게 치료용으로 주입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면역거부반응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 모든 난치병환자의 치료에 적용하기 어렵고, 난자 242개를 사용하여 1개의 줄기세포주를 수립한 것으로 사용한 난자 대비 줄기세포주 수립 성공률이 0.41%에 불과하여 효율성이 떨어지며, 줄기세포주 수립 과정에서 동물(생쥐 유래) 영양세포를 사용함으로써 이를 인체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동물 바이러스의 감염위험성이 있어 M-1번으로는 임상실험을 수행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2) 이에 원고 연구팀은 위와 같은 2004년 논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후속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2004년 논문의 연구팀원이었던 BB, BG, BA 등은 빠지게 되었고, 새로운 연구팀은 B대 연구원인 BH, BI와 E에서 파견된 AD 등으로 구성되었다.

(3) AD은 핵이식 배반포의 배양 및 줄기세포주로의 수립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콜로니 형성 이전 단계에서 초기 계대배양16)할 때에는 이미 수립된 수정란 줄기세포와 영양세포 위에 부착되어 배양 중인 내부세포괴(ICM)17)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2004. 10.경부터 2005. 4.경까지 이미 수립된 E의 수정란 줄기세포를 가져와서 이를 B대에서 배양 중인 내부세포괴와 혼합(이른바 '섞어심기')하는 방법으로 M-2 내지 8번, 10번, 11번, 13번, 14번, 4+번 등18)을 수립한 것처럼 보고하였다. 그 중 M-2 내지 12번의 줄기세포주가 2005년 논문에 포함되었는데, 각 줄기세포주의 수립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4) 한편, B대에서 배양 중이던 M-2 내지 7번(실체는 BE-4, 6, 8번)에 대한 콜로니가 형성되어 있었던 2005. 1. 9.경 B대 연구실에서 연구원의 실수로 인하여 곰팡이 균으로 추정되는 물질에 의한 줄기세포 오염사고가 발생하여 M-2 내지 7번이 모두 사멸하자, 원고 연구팀은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E에 분산 보관하던 줄기세포주 M-2, 3번 (실체는 BE-4, 8번)을 반환받아 배양하였다.

(5) 따라서 2005. 2. 내지 3.경 B대 연구실에서는 위 M-2, 3번(실체는 BE-4, 8번)만 줄기세포주로 수립되어 배양중이고, M-4 내지 7번(실체는 BE-4, 6번)은 오염사고로 사멸하여 존재하지 않았으며, M-8, 10, 11번(실체는 BE-7, 10, 2번)은 2005. 3. 9.에야 비로소 콜로니가 형성되었고, M-9, 12번은 아직 콜로니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였다.

(6) 원고 연구팀과 AG 교수는 위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에 관한 2005년 논문(M-2 내지 12번까지 포함)을 작성하여 2005. 3. 15. J에 제출하였고, 이후 같은 해 4. 25. 위 논문의 수정 및 재투고가 이루어졌으며, 같은 해 5. 12. J 측으로부터 논문 게재 승인을 받아 같은 해 5. 19.에는 위 논문이 J 온라인에 게재되었고, 같은 해 6. 17. 논문이 인쇄되었다.

나) 2005년 논문 중 허위로 기재된 부분

(1) 환자 맞춤형 배아줄기세포 수립일람표 [표 1] 관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M-4 내지 7번은 오염사고로 인해 소멸하였고 M-9, 12번은 핵이식 후 콜로니 형성에 이르지 못했으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M-4 내지 12번에 대하여는 실제로 검증검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2005년 논문의 [표 1] 부분(제1778면)에는 ① M-4 내지 7번이 현재 존재하며 각 검증검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기재되어 있고, ② M-8, 10, 11번에 대한 각 검증검사가 실제 이루어진 것처럼 표시되어 있으며, ③ M-9, 12번이 줄기세포주로 수립되었고 각 검증검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로 기재되어 있다.

(2) 면역적합성(HLA)검사19)

체세포와 줄기세포를 비교·분석하여 면역거부반응이 일어나는지 여부를 실험하는 면역적합성검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체세포와 줄기세포 시료를 모두 검사하여야 하는데, 체세포만으로 M-4 내지 12번에 관한 면역적합성검사가 실시되었음에도 2005년 논문의 [표 2] 부분(제1781면)에는 M-4 내지 12번 줄기세포가 면역적합(Match)한 것으로 허위로 기재되어 있다.

(3) 면역염색검사20)

M-4 내지 11번에 대하여 실제로는 면역염색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M-2, 3번으로 촬영된 면역염색사진을 사용하여 마치 면역염색결과가 이루어진 것처럼 2005년 논문 부록 [그림 S1] A, B, C 부분에 허위로 기재되어 있다.

(4) DNA 지문분석검사

M-4 내지 12번(실체는 모두 E 수정란 줄기세포)의 체세포 시료만으로 DNA 지문분 석검사가 실시되었음에도 2005년도 논문 본문의 [그림 2] 부분(제1780면)에 M-4 내지 12번의 체세포와 줄기세포가 서로 일치한다는 내용의 유전자지문분석검사결과가 허위로 기재되어 있다.

(5) 테라토마형성검사21)

2005년 논문의 [그림 3]의 A 내지 X 부분(제1782면)에는 M-2번의 테라토마의 사진이 M-2, 3, 4번의 사진인 양 허위로 기재되어 있다.

(6) 배아체형성검사22)

E의 수정란 줄기세포인 BE-1번의 배아체 사진이 마치 M-2 내지 11번 줄기세포의 배아체 사진인 양 2005년 논문의 [그림 3]의 Y 내지 e 부분(제1782면)에 7장의 사진이 세포주 번호의 특정 없이 배아체 사진으로 허위로 기재되어 있다.

(7) 난자 취득 관련 부분

원고는 BJ 경영의 BK산부인과 병원에 인공수정 시술을 받기 위하여 내원한 불임여성들을 상대로 과배란 주사비를 지급하여 주고, BJ은 인공수정 시술비를 감면하여 주는 방법으로 난자를 제공받아 줄기세포 연구에 이용하였다. 그런데도 2005년 논문에는 "환자들은 자발적으로 난자와 체세포를 치료용 복제 연구와 관련된 활용 목적으로 제공하였으며, 번식 또는 재생산의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에는 반대하였다. 교통수단과 의료진이 시행한 주사에 대한 비용은 지불되었으나 기증자 중 어느 누구도 이것조차 요청한 바 없었으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기증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행하여진 사실이 없다."라고 허위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의 관여 정도

(1) 원고는, AD이 2005년 논문의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주 11개 중 M-9, 12번을 제외한 나머지를 섞어심기 방법으로 줄기세포주가 수립된 것처럼 조작하고 M-2, 3번에 대한 각종 검사결과와 관련하여 DNA 지문분석검사와 면역적합성 검사는 섞어심기 사실이 탄로날 것을 우려하여 체세포만을 검사 의뢰하는 방법으로 그 검사결과를 조작한 후 자신에게 정상적인 검사결과가 나왔다는 보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때문에 M-2, 3번은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주라고 확신하였으며, M-4 내지 7번도 오염사고로 소멸하기는 하였으나 콜로니가 형성된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환자맞춤형 줄기 세포주라고 믿었다.

(2) 그러나 원고는 M-4 내지 7번은 오염사고로 소멸하였고 M-9, 12번은 콜로니 형성에 실패하였으며 M-8, 10, 11번에 대하여는 아직 콜로니가 형성되기 전이어서 그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적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2005. 2. 하순경 B대 연구실에서 원고 연구팀의 연구원인 BH에게 M-4 내지 7번이 현존하고 M-9, 12번은 콜로니가 형성되었고 M-8, 10, 11번에 대하여는 각종 검증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환자맞춤형 배아줄기세포 수립일람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와 같은 지시를 하였다.

(가) 2005. 2. 하순경 BH에게 체세포만으로 M-4 내지 12번에 대한 면역적합성검사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나) 2005. 2. 중순경 당시 M-2, 3번에 대한 면역염색검사 사진만이 존재하고 있어 AD으로 하여금 2005년 논문을 위한 면역염색검사 사진을 준비하도록 할 경우 AD이 M-2, 3번에 대한 면역염색검사 사진을 이용하여 M-4 내지 12번에 대한 면역염색 검사 사진으로 사용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AD에게 2005년 논문을 위한 면역염색검사 사진을 준비하도록 지시하였다.

(다) 2005. 4. 5.경 AD에게 M-4 내지 12번에 대한 DNA 지문분석검사를 체세포시료를 이용하여 하도록 지시하였다.

(라) 2005. 2. 하순경 AD에게 당시 M-2번의 테라토마만 형성되어 있었음에도 M-2번의 테라토마로 M-2, 3, 4번의 테라토마 사진을 만들라고 지시하였다(적어도 원고가 2005년 논문 투고 시 M-3, 4번의 테라토마 사진이 M-2번의 테라토마 사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M-3, 4번의 테라토마 사진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마) 2005. 2. 하순경 AD에게 E 수정란 줄기세포의 배아체 사진을 M-2 내지 11번의 배아체 사진으로 사용하라고 지시하였다.

라) 관련 형사재판의 결과

이에 검사는 2006. 5.경 AD에 대하여 ① 수정란 줄기세포의 섞어심기 방법과 줄기세포 테라토마 실험과정의 섞어넣기 방법으로 위계로써 원고 연구팀의 줄기세포주 수립에 관한 연구업무를 방해한 점, ② 중요한 증거인 E의 컴퓨터 파일과 장부, 전자메일, 줄기세포 등을 폐기 · 조작한 점 등에 관한 공소를 제기한 결과, 제1심 법원이 2009. 10. 26.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AD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2005년 논문 조작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기로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제1, 2심 법원 모두 원고의 관여 사실을 인정한 반면, '원고가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주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았거나 수립된 줄기세포주가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주가 아닐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허위로 그 검증결과를 조작한 후 이를 숨긴 채 SK 주식회사 등을 기망하여 연구 후원금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4년 논문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한결같이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만 제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0. 12. 16. 원고의 연구비 횡령,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한 사기 및 인간 난자 이용과 관련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와 검사가 각 상고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25, 32, 113호증, 갑 34호증의 3, 을 9, 12호증, 을 10호증의 1의 각 기재, 을 13호증의 1 내지 3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제2징계사유의 존부

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의 연구업무가 공조체제를 이룬 E 소속 연구원인 AD의 수정란 줄기세포 섞어심기 등에 의하여 다각도로 방해를 받아 2005년 논문의 과학적 진실성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그에 대한 지휘 · 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M-2, 3번의 일부 실험 데이터를 조작하고, M-4 내지 7, 8, 10, 11번이 각 줄기세포주가 수립되었다고 오인한 채 그 실험 데이터를 조작하였으며, M-9, 12번에 관하여는 줄기세포주가 수립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콜로니가 형성되어 줄기세포로 실존하는 것처럼 실험 데이터를 조작한 잘못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잘못은 비록 제2징계사유로 열거된 것처럼 10개의 줄기세포주가 아예 처음부터 수립조차 되지 않은 것을 수립된 것으로 꾸민 것은 아니지만, 원고가 상당부분 줄기세포주에 관한 실험 데이터를 조작하는 데에 관여하였고 또 실험용 난자의 취득과정을 거짓으로 서술함으로써 학자 및 국립대학교 교수로서 지켜야 할 정직성과 성실성을 저버린 점에서 여전히 교육공무원법 제55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내지 3호, 제56조, 제63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3) 제2징계사유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에서 본 사실관계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제2징계사유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가) 2005년 논문의 '최종 수정 및 재투고일'이 2005. 4. 25.이기는 하나, 위 논문에 관한 실질적인 조작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은 최초의 투고 시점인 2005. 3. 15. 전후이므로, 원고의 비위행위의 시점을 2005. 3.경으로 특정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실험결과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주로 '추정한' 줄기세포가 2개만이 존재하였다."라는 제2징계사유의 내용은 AD의 '섞어심기'로 인하여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주가 실제로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보다 원고에게 불리하지 않다.

다) 징계위원회로 하여금 징계의결서의 이유란에 증거의 판단을 설시하도록 규정한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0조 제2항은 징계혐의자의 방어권과 불복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인데, 원고가 징계절차에 앞서 수정보고서를 미리 송달받았고 징계위원회는 수정보고서 및 경위서와 징계의결절차에서의 원고 본인 등의 진술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의결한 것이며, 원고 또한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징계위원회가 원고에 대한 파면을 의결할 때 관련 증거에 대한 판단을 따로 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방어권이나 불복할 권리를 행사함에 어떠한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난자 취득 관련 주장에 대하여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소정의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징계사유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두1017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의 징계의결요구서상 징계사유는 이 사건 논문의 포괄적인 허위 사실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징계의결을 요구할 당시 원고에게 송부한 수정보고서에도 난자의 취득과정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 점, 실제로 제8차(내지 제7차) 징계위원회에서 난자의 취득과정이 논문의 내용과 다른 사실에 대하여 원고에게 소명을 요구하기도 한 점23)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을 징계사유로 삼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난자 기증자 중 불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내원한 환자들에게 과배란 주사비 명목으로 금전적인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재산상 이익과 결부하여 난자를 제공받아 이용하는 것은 윤리적인 문제를 수반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징계사유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바. 재량권의 일탈 · 남용 여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긴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 할 것인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등 참조).

국립대학교에서 학생지도와 연구를 수행하는 교수이자 과학자인 원고에게는 직무의 성질상 강한 성실성과 진실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되고, 더욱이 인간 난자를 이용한 체세포 핵이식에 의한 인간 배아줄기세포주의 수립이라는 연구 분야는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 절차를 엄격히 통제하고 논문작성 과정에서 과학적 진실성을 추구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 그리고 과학논문에 대하여는 그 데이터의 진실성을 외부에서 검증하기가 쉽지 않아 다른 과학자들은 논문에 기재된 데이터 등이 사실인 것을 전제로 후속 연구를 진행하는데 그 데이터 자체가 조작된 경우 후속 연구가 무산되는 등 과학계 전체가 큰 피해를 입으므로, 과학자가 실험 데이터를 조작하여 허위내용의 논문을 작성 · 발표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에서 본 사실관계 및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4년 논문과 2005년 논문의 제1저자이자 연구과제 전체를 총괄하는 공동교신저자로서 연구 관련 실험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휘 · 감독할 책임이 있고, E로부터 원고 연구팀에 파견된 BA과 AD은 원고의 지시를 받아 그 실험 중 일부를 수행한 사실, 원고는 BA과 AD에 대한 지휘 · 감독과 실험과정에 대한 통제를 소홀히 하여 그들이 2004년 논문의 유전자지문 분석검사를 조작하고, AD이 2005년 논문의 줄기세포주 11개 중 9개를 섞어심기 방법에 의하여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주가 수립된 것처럼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함으로써 위 각 논문에 허위내용이 기재되게 한 사실, 원고는 2004년 논문 작성 당시 J로부터 M-1번의 테라토마 사진을 요구받았으나 테라토마 실험이 실패하여 사진을 촬영하지 못하자, BA과 AD에게 E의 수정란 줄기세포로 형성된 테라토마 파라핀 블록을 조달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받은 후 그 사진을 촬영하여 마치 M-1번의 테라토마 사진인 것처럼 2004년 논문에 게재되게 한 사실, 원고는 2005년 논문을 작성할 때도 수립되어 존재하는 줄기세포주의 수량을 부풀리기 위하여 연구원들에게 줄기세포주로 형성되지 않은 2개(M-9, 12번)와 논문을 제출하기 훨씬 전에 오염사고로 인하여 이미 소멸된 줄기세포주 4개(M-4 내지 7번)가 논문 제출 당시 존재하고 각 검증검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실험 데이터를 조작하게 하고, 다른 줄기세포주 5개(M-2, 3, 8, 10, 11번)에 대하여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검증검사들이 실제 시행된 것처럼 실험 데이터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사실,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위 각 논문내용이 허위로 밝혀짐으로써 세계 과학계와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었고 B대학교 교수들을 비롯하여 성실하게 연구에 전념해 온 과학연구자들 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저하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2004년 논문의 유전자지문 분석검사 조작과 2005년 논문의 실험과정에서 수립된 줄기세포주가 E의 인공수정 배아줄기세포주로 판명된 경위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지만, 2004년 논문에서 테라토마 사진을 조작한 것과 2005년 논문에서 줄기세포주의 수량을 부풀리기 위하여 각종 실험 데이터를 조작한 것은 대체로 인정한다고 진술하였고, 징계위원들은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기다릴 필요 없이 이미 인정된 부정행위만으로도 파면처분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파면을 의결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2004년 및 2005년 논문의 과학적 진실성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된 주된 책임은 논문 및 연구과제의 총책임자로서 연구원들에 대한 지휘 · 감독을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접 광범위한 실험 데이터 조작 및 논문의 허위내용 기재를 지시한 원고에게 있고, 이 사건 처분 후에 밝혀진 BA, AD의 일부 검사결과 조작 및 줄기세포주 섞어심기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허위논문 작성 · 발표에 대한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동물복제 연구 등의 분야에서 업적을 남긴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립대학교 교수가 수행하는 직무 및 이 사건 연구의 특성, 허위논문 작성에 대한 엄격한 징계의 필요성, 원고가 논문의 데이터 중 일부를 고의로 조작하여 허위논문을 작성한 점, 원고에게 엄한 징계를 하지 않을 경우 연구기강을 확립하고 과학연구자 전체 및 B대학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의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이강원

판사 강상욱

판사 정재훈

1) 2004. 3. 12. J에 정식 게재된(vol. 303 중 제1669 내지 1674면) 'K'라는 논문을 말한다. 이하 '2004년 논문'이라고 한다.

2) 2005. 6. 17. J에 정식 게재된(vol. 308 중 제1777 내지 1783면) 'L'라는 논문을 말한다. 이하 '2005년 논문이라고 한다.

3) 원고는, S 박사 연구팀이 체세포 핵이식에 관하여 원고 연구팀의 2004년 논문에 따른 기술을 원용한 점이나 이에 T의 편집장 역시 위 기술에 관하여 원고 연구팀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내용의 주석을 붙여 S 박사의 논문(갑 18호증)을 게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연구팀의 복제 배반포 형성기술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조사결과 발표 역시 왜곡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이 부분 주장은 징계절차의 위법성에 관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원고의 주장 순서에 맞추어 제2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부분(제2의 마.항)에서 이를 판단하기로 한다.

5) 용어의 정리

○ 줄기세포주 : 신체의 각 기관 내지 조직으로 분화 가능한 세포를 말한다.

○ 수정란 줄기세포주 : 정자와 난자가 만나 이루어진 줄기세포주를 말하는데, 서로 다른 DNA를 가진 정자와 난자가 만나 새로운 DNA를 가진 줄기세포주가 성립하므로 환자와 DNA가 일치할 가능성이 없고 이로부터 분화한 신체조직을 환자에게 이식할 수 없다.

○ 체세포 이식 줄기세포주(2004년 논문 관련) : 정자 대신에 환자의 체세포를 환자의 난자에 이식하여 성립하는 줄기세포주를 말하는데, 환자와 같은 DNA를 갖는 줄기세포주의 획득이 가능하나 난자 생산이 가능한 여성 환자에게만 시술이 가능하다.

○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주(2005년 논문 관련) : 환자의 체세포를 타인의 난자에 이식하여 성립된 환자의 DNA와 동일한 DNA를 갖는 줄기세포주를 말한다.

※ 위 설명은 피고가 2010. 7. 1. 법정에서 변론한 내용과 같고('피고 구술변론 자료' 제1면 참조), 이에 대하여 원고 역시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6) 정자와 난자의 자연적인 수정을 통한 것이 아니라 배아줄기세포 수립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핵을 제거한 난자에 환자의 체세포를 이식하고 이를 실험실에서 배양해 체세포를 제공한 사람과 유전적으로 동일한 배아로 배양한 것이다.

7) 원고 연구팀이 핵이 제거된 난자에 인간 체세포를 주입하는 방법[M]을 통해 최초로 수립한 줄기세포라는 의미로 M-1로 명명하였다. 1998.경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의 BC 교수가 불임시술과정에서 남는 배아를 이용하여 인간 수정란 배아줄기세포주를 처음 수립한 이후, 인간에 대한 배아줄기세포주는 수정란 줄기세포주만이 수립·연구되어 왔는데, 이 사건 M-1번은 세계 최초로 수립된 것으로 발표된 체세포 핵이식 인간 배아줄기세포주로서 그 과학적 의미가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M-1번이 수립될 당시에는 미국 AF 대학교의 AG 교수 등이 J 에 영장류에서는 복제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인간을 포함한 영장류의 복제 가능성에 대하여 과학계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상황이었다.

8) 체세포 핵이식이란, 원래 체세포에서 핵을 추출한 후 이미 핵이 제기된 난자에 넣어주는 기술로, 정교한 조작을 통해 난자에서 핵을 제거한 뒤 미세바늘을 이용해 체세포의 핵을 난자에 이식한 후 전기자극을 가해 체세포의 핵과 난자가 융합되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하는데, 원고 연구팀을 비롯하여 최근의 과학자들은 체세포의 핵을 추출하지 않고, 체세포 자체를 핵이 제거된 난자에 주입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9) colony, 세포가 증식 · 발달하여 집락(集落)을 이룬 것을 말한다.

10) 유전자(DNA) 지문(fingerpriNT)분석은 배아줄기세포가 체세포에서 유래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검사로서, 체세포와 줄기세포 시료에서 DNA를 추출하여 이를 비교분석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며, 체세포 복제에 성공하여 형성된 배아줄기세포는 결국 체세포에서 유래된 것이 되므로 DNA 지문분석을 하면 이론상으로 위 배아줄기세포의 유전자는 난자제공자의 유전자나 성숙된 난자 자체의 유전자가 아니라 체세포 공여자의 유전자와 일치하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 다만 난자공여자와 체세포 공여자가 동일한 경우, 즉 난자공여자의 체세포를 이용하여 핵이식하는 자가핵이식에 의한 줄기세포의 경우(2004년 논문)에는 체세포와 줄기세포의 DNA 지문이 동일하게 나오더라도 체세포복제에 의한 배아줄기세포인지 아니면 처녀생식(단성생식)에 의한 배아줄기세포(난자만으로 분열하여 줄기세포가 된 경우)인지 여부의 구별이 어렵게 되는데, 이는 난자공여자와 체세포 공여자가 동일하여 같은 DNA를 가지므로 난자공여자의 처녀생식에 의한 배아줄기세포와 난자공여자의 체세포복제에 의한 배아줄기세포 모두에서 같은 DNA 분석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11) 핵이식을 위하여 제공된 체세포로서 난자에 이식하는 것을 말한다.

12) 체세포 핵이식 인간배아줄기세포(Somatic Cell Nuclear Transfer human Embryonic Stem cell), 핵이 제거된 난자에 인간 체세포를 주입해서 만든 줄기세포를 말한다.

13) 수립된 배아줄기세포주가 배아줄기세포의 특성 중 하나인 외배엽·중배엽·내배엽 등 삼배엽층으로 분화되는 능력이 있는지, 즉 줄기세포의 다분화성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방법 중 하나로, 스키드마우스에 줄기세포주를 주입하고 그로부터 형성된 테라토마(기형종)에서 삼배엽층이 확인되면 배아줄기세포가 수립된 것으로 판단한다.

14) E에서 수립한 수정란 줄기세포(난자와 정자가 수정되어 세포 분할을 거친 이후 각 기관으로 분화될 수 있는 세포)이며, E의 수정란 줄기세포는 그 수립시점의 순서에 따라 BE-1번부터 BE-15번까지 명명되어 있다.

15) 난자의 투명대에 붙어 있는 세포로서 체세포(somatic cell)에 해당한다.

16) 배양접시에서 세포를 배양하면, 세포는 배양접시의 바닥에 한 층으로 붙어서 자라게 되고, 이 상태에서 세포들이 계속 분열하다 보면 더 이상 배양접시에 붙어 증식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증식을 멈추게 된다. 이러한 세포들을 계속하여 증식하게 하려면 세포의 일부를 배양접시에서 떼어서 새로운 배양접시에 옮겨주어야 하는데, 이를 계대배양이라고 한다.

17) 난자가 정자와 결합하여 수정이 되면 세포분열을 통해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배반포(blastocyte)를 형성하는데, 이 배반포 안쪽에 있는 세포덩어리를 내부세포괴(Inner Cell Mass, ICM)라 한다. 이 내부세포괴의 세포를 배반포로부터 분리하여 특정한 환경에서 배양하면, 더 이상 분화는 일어나지 않지만,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이른바 배아줄기세포를 만들 수 있다.

18) 이하에 기재된 M-2 내지 8, 10, 11, 13, 14번 줄기세포는 환자맞춤형 줄기세포가 아니라 모두 AD의 '섞어심기'로 인하여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인 것처럼 위장된 E의 수정란 줄기세포를 의미한다(그 실체를 살펴보면 M-2번은 BE-4번, M-3번은 BE-8번, M-4, 5번은 BE-4번, M-6, 7번은 BE-6번, M-8번은 BE-7번, M-10번은 BE-10번, M-11번은 BE-2번, M-13번은 BE-7번, M-14번은 BE-2번, M-4+번은 BE-7번이고, M-9, 12번은 '섞어심기'가 되지 않고 그대로 사멸하였으므로 실체가 없다).

19) 수립된 배아줄기세포를 환자에게 이식했을 경우 면역거부반응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검사방법으로, 체세포와 줄기세포에서 DNA 시료를 채취한 후 유전자 증폭(PCR)과정을 거쳐 확인한다. HLA는 Human Leukocyte ANTigen(인체 백혈구 항원)의 약자이다.

20) 면역염색검사는 수립된 줄기세포가 일반적인 줄기세포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필수적인 검증실험으로서, 보통 줄기세포의 경우 표면에 일정한 항원(AP, SSEA-1, SSEA-3 SSEA-4, TRA-1-60, TRA-1-81, Oct-4 등)들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 있는 점을 이용하여 그 항원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즉, 위 항원을 인지하는 항체를 줄기세포 표면에 뿌리게 되면 그 항체가 위 항원들과 결합하여 반응을 일으킴으로써 빨간색 또는 파란색 등으로 변색되는데, 이러한 실험을 통하여 줄기세포 특유의 단백질 표시인자(항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위 실험은 줄기세포의 일반적인 특성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여 검사결과가 수정란 줄기세포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21) 테라토마(teratoma, 기형종) 형성검사는 배아체형성검사와 달리 생체에 테라토마 형성실험을 한 다음 이를 통하여 삼배엽층을 확인함으로써 줄기세포의 전 기관으로의 분화가능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통상적으로는 면역력을 인위적으로 제거한 스키드 마우스(SCID MOUSE)의 고환 등에 줄기세포주를 주입하고 그로부터 형성된 테라토마(일종의 암세포)에서 삼배엽층이 확인되면 배아줄기세포가 수립된 것으로 판단한다. 그런데, 테라토마 형성 검사는 배아체 형성검사와 달리 스키드 마우스와 같은 생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실험이므로 배양접시에서 이루어지는 배아체 형성검사에 비하여 더욱 확실하고 객관적인 실험방법이어서 일반적으로 보다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통상 줄기세포의 경우 테라토마 형성검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테라토마 형성까지는 일반적으로 약 12주 정도가 소요되어 줄기세포 검증실험 중 가장 장기간이 소요되는 실험이다.

22) 수립된 배아줄기세포가 배아줄기세포의 특성 중 하나인 외배엽 · 중배엽 · 내배엽 등 삼배엽층으로 분화되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즉 줄기세포의 전 기관으로의 분화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배양접시 내에서 줄기세포를 영양세포에 부착시켜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양세포 없이 배지(배양액, Media) 위에 띄워서 분화되도록 유도하게 되면 조그만 알갱이 같은 배아체가 형성되는데 이 배아체가 삼배엽을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말한다.

23) 조사위원이 원고에게 "논문 부속서류로 난자 제공자에 관한 언급을 하신 대목, 맨 처음에 진술하신 것 하고 진상하고 괴리가 있었죠?"라고 질문하자 원고는 "예. 있었습니다."라고 답하였고, 다시 조사위원이 다시 원고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라고 질문하자 원고는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라고 답하였다(갑 34호증의 3, 을 10호증의 1, 제8차 징계위원회 회의록 제8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