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르400(본소) 이혼

2014르813(반소) 이혼

최AA

박BB

부산가정법원 2014. 6. 18. 선고 2012드단32016 판결

2015. 4. 23.

2015. 5. 14.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제기된 예비적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1. 본소 청구취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3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예비적 반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00,000,000원을 지급하라(피고는 당심에서 원고의 본소 청구가 인용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재산분할로 위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예비적 반소를 제기하였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80. 8. 14. 혼인신고를 하였고, 자녀로 1남 2녀를 두었다.

나. 피고는 혼인 직후부터 채무독촉에 시달리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러 차례 원고를 폭행하였고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1999. 1. 25.경에도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이에 원고는 1999. 1.경 피고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부산지방법원 99드단1663)를 제기하였다가 1999. 3.경 위 소를 취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폭행이 계속되었고 결국 원고는 2001. 8.경 자녀들과 함께 집을 나가 현재까지 피고와 별거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박CC의 증언, 제1심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혼 청구 :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 사유로 이유 있음.

2) 위자료 청구 : 10,000,000원

[판단근거]

①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 파탄 인정: 오랜 기간 별거하고 있고, 서로 신뢰를 회복하고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 참작

②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폭행 등으로 인하여 혼인생활이 파탄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③ 위자료 액수: 앞서 살펴본 혼인파탄의 경위 및 책임의 정도, 원고와 피고의 혼인지속기간, 나이, 직업, 경제력 등 여러 사정을 참작

나. 당심에서 제기된 예비적 반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동***-**에 있는 **빌라 ***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는 원고와 피고가 혼인기간 중 함께 모든 돈으로 매수한 것이므로, 원고는 재산분할로 피고에게 이 사건 빌라 시가의 절반에 해당하는 1억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2001. 8.경부터 별거하면서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여왔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8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박C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3. 12. 2.경 부산 **구 **동 ***-**에 있는 주택을 1억 1,5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매수자금은 원고의 친동생으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리고 금융기관에서 1,7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주택에 대한 전세금반환채무 5,000만 원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마련한 사실, 원고는 위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에 딸 박CC로부터 빌린 돈과 원고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더해 2010. 8. 9.경 이 사건 빌라를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빌라는 원고의 특유재산일 뿐 재산분할 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더라도 다른 일방이 그 유지 또는 증가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였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빌라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와 피고는 2001. 8.경부터 별거하면서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의 재산분할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제기된 예비적 반소 청구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문준섭

판사 김미진

판사 박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