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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8.30. 선고 2018두44685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사건
2018두44685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원고상고인
1. 주식회사 A
2. 주식회사 B
피고피상고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경정 전 피고 : 중소기업청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8. 5. 2. 선고 2017누13613 판결
판결선고
2018. 8. 30.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8. 30.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선수
대법관권순일
주심대법관이기택
대법관박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