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5.30.선고 2019다208076 판결 | 리걸엔진

가. 근저당권은 채권담보를 위한 것이므로 채권자와 근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동일인이 되어야 하지만, 제3자를 근저당권 명의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점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양도, 제3자를 위한 계약 등의 방법으로 채권이 그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거래경위에 비추어 제3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한낱 명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제3자도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채무자도 채권자나 근저당권 명의자인 제3자 중 누구에게든 채무를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는 관계, 즉 묵시적으로 채권자와 제3자가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도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33583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다6051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피고와 C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 및 금전 수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한편, 다만 피고 주장의 각 대여금채권의 채권자가 피고가 아닌 피고의 남편 1일 가능성이 있지만 C, I, 피고 사이에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그 대여금채권이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1은 피고의 남편이고, C은 1의 누나로서 피고의 시누이인 점, ② C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에 이 아닌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데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피담보채권으로 주장되는 대여금채권 중 C이 H조합에 부담하는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방식으로 대여하였다는 2000. 8. 19.자 36,102,903원 상당 대여금은 피고가 직접 H에 위 금원을 입금하였던 점, ④ C은 2000. 9. 27.자 대여금과 관련하여 이 아닌 피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점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C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람이 피고가 아닌 피고의 남편 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당시 C, I, 피고 사이에는 피고를 근저당권 명의인으로 하는 데 합의를 한 것이고, 피고도 C으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C도 이나 피고 중 누구에게든 채무를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는 관계, 즉 묵시적으로 I과 피고가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I의 C에 대한 채권의 존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경위 및 피담보채권의 귀속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 등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근저당권 설정계약과 관련된 당사자의 의사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사람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며,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묵시적이건 명시적이건 묻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556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① C, C의 남편 E과 I, 피고 사이에 다른 금전거래가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C의 가족들이 피고에게 송금한 돈을 C이 피고에게 이자를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실제 E의 자녀 G으로부터 부동산을 이전받은 사람도 1인 점, ③ 2011. 6. 22, 7,000,000원을 받았다는 금융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채무의 승인으로 중단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C의 아들인 G이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전남 장흥군 K 답 661m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2009. 8. 3.자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2009. 9. 9. 위 부동산에 관하여 I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C이 그 아들인 G을 통해 피고에게 대물변제를 약속함으로써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여 그 무렵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채무승인'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양도계약서의 작성 경위 및 당시 C의 의사에 등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이 이유 없다.고 단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승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 또한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