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누12988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취소

A노동조합

고용노동부장관

B노동조합

서울행정법원 2011. 3. 24. 선고 2011구합82 판결

2011. 9. 7.

2011. 9. 28.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고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23. 원고에게 한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임종헌

판사노경필

판사정재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