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180 직업능력개발지원금 부정수급액 반환처분취소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B)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

서울행정법원 2011. 11. 24. 선고 2011구합21928 판결

2013. 11. 20.

2013. 11. 20.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10. 원고에게 한 16,099,220원의 훈련비용 반환명령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가 2013. 10. 21. 청구취지 기재 처분을 직권 취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재판장판사안영진

판사노경필

판사정재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