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나11012 사정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1. 허베이 스피리트 쉬핑 컴퍼니 리미티드 (Hebei Spirit Shipping

Company Limited)

2. 1992년 유류오염손해보상국제기금 (The International Oil

Pollution Compensation Fund, 1992)

1. 대한민국(소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2. 대한민국(소관 : 통일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 2. 4. 선고 2013가합1029, 2121(병

합) 일부 판결

2015. 10. 7.

2015. 11. 4.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8책1호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1. 14.에 한 사정의 재판 중 피고들의 제한 채권(제한 채권자표 순번 : 별지 1 '신고 및 사정금액표'의 '제한채권자표 순번 '란 기재와 같다)에 대한 별지 1 '신고 및 사정금액표'의 '책임제한법 원사정 결정금액'란 기재 각 해당 사정금액을 각 0원으로 변경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8 책 1호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1. 14.에 한 사정의 재판 중 피고들의 제한 채권(제한채권자표 순번 : 별지 1 '신고 및 사정금액표'의 '제한채권자표 순번'란 기재와 같다)에 대한 부분을 인가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주호

판사강길연

판사최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