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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2. 23. 선고 2016두60065 판결
(심리불속행) 대여이자 등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51858 (2016.11.01)
제목
(심리불속행) 대여이자 등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요지
대여이자는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심리불속행)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3호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판 결
사건
2016두600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
서울 ○○구 ○○로63다길 34, 103동 504호(○동, ○○아파트)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1. 1. 선고 2016누5185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