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6.4.22. 선고 2016누3313 판결

1) 피고는 2014. 9. 15. 광주광역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비위를 저질러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한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그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임하는 내용의 징계처분(이하 '원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 원고는 2013. 10. 14.부터 C에서 근무하던 중 2013. 11.경부터 2014. 2.경까지 D의 위임을 받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E 전 광주광역시장에게 유해하거나 비판적인 글이 노출되면 후순위로 노출되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24회에 걸쳐 속칭 '밀어내기'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 원고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할 수 없음에도 2013. 12.부터 2014. 2.까지 사설업체를 통해 인터넷상에 불리한 글이나 검색어를 노출시키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그 대가로 해당 업체에 335만 원의 금품 지급을 약속하였다(이하 위 처분사유들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사유'라고 한다).

2) 원고는 2014. 9. 15. 광주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으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는데, 광주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11. 20. 이 사건 처분사유와 같은 내용으로 공소 제기된 형사재판에서 원고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이 선고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이 가혹하다는 이유로 원처분 '해임'을 강등'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1. 26. 원고에 대하여 2014. 9. 15.자로 지방행정사무관에서 지방행정주사로 강등하고 3개월 동안(2014. 9. 15. ~ 2014.12.15.) 정직을 명하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해임에서 강등으로 변경된 2014. 9. 15.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관련 형사재판의 경과

1) 한편, 원고는 2014. 3. 25. 이 사건 처분사유와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되었는데(광주지방법원 2014고합80 사건), 2014. 6. 27. 위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의 형을 선고받았다.

2)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광주고등법원 2014노266 사건), 그 항소심에서 2014. 9. 25. 범행 가담 정도,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짐 등의 이유로 형의 선고를 유예(선고유예할 형 : 징역 8월)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은 2014. 10. 3.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재판'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에 각 적힌 내용,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사유의 비위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그로 인하여 개인적 이익을 얻은 바도 없으며, 30년 넘게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재직하면서 각종 표창을 수상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1)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고,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 한 징계처분은 그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고려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9540 판결 등 참조).

2)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제1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제2항) 규정하여 공무원의 지위와 책임 및 공직 제도에 관한 기본원칙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제48조), 정당 등 정치단체에 가입할 수 없고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투표를 하도록 권유하는 등 일정한 정치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제57조) 규정하고 있고, 구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9조 제1항),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제60조 제1항 제4호),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제85조 제1항 전문) 규정하고,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삼으면서 그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하여는 징역형만을 두어 특별히 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55조 제3항 제2호).

3)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더불어 관련 법령의 내용·취지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선거 과정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선거의 공정은 물론 헌법상 자유선거의 원칙과 정당의 기회균등원칙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충직한 봉사자여야 함에도 그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위한 선거운동에 나서는 것은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공직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설령 원고가 선거운동을 주도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선거 과정에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엄격한 정계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고, 공무원은 부여된 직부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책무가 있으므로 자신이 원하는 직무가 아니라고 하여 직무상 의무 위반이 정당화되거나 징계양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는 없는 점, ③ 피고의 징계양정 규칙에서 성실의무 위반과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강등-정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비위행위는 그 정도가 심하다고 보아 강등 처분을 한 것은 피고의 징계양정 규칙에서 정한 징계양정 기준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는 점,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부 공무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하고 공무원이 그에 동조하는 행위는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직 사회를 분열시키고, 인사상 보상과 결부되는 경우 능력주의를 요체로 하는 공무원 인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의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