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다239684 부당이득금

1. 주식회사 동아중공업

2. 주식회사 대양중공업

3. 주식회사 제이에스중공업

4. 주식회사 더블유디중공업

5. 주식회사 원당중공업

주식회사 하나은행

광주고등법원 2018. 5. 16. 선고 2017나11796 판결

2018. 11. 29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에 합병된 구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 이하 ' 구 한국외환은행 ' 이라고 한다 ) 이 원고들과 추가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구 한국외환은행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각 이자를 수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구 한국외환은행의 임직원들이 임의로 가산 금리를 인상한 후 그에 따른 가산 금리를 수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여신거래약정이나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조재연

주 심 대법관 노정희